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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 발표

2024.03.05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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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김석호입니다.

지금부터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 세대, 지역 등에 따른 문화 누림 양극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전체의 64.8% 수준으로 아직 부족하며,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기구 등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조사 결과, 세대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20대 90.6%, 30대 81.6%인 반면, 60대는 30.3%, 70세 이상은 14.8%로 세대 간 격차가 크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공연과 전시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열리고 있고, 전국 3,000여 개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중 약 3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 이용 관람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무장애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간 장애인 이용 관람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적지에 휠체어 관람 시설, 점자 안내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관람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석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사례가 많아 휠체어석 판매 의무화와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고령자의 문화·예술 누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로당·노인교실 등을 통해 단순 관람보다는 고령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셋째, 전국 어디서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공연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간 문화·예술 연계 교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폐교·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대도시 국공립 문화시설에 지역 작품 공연 전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위원회는 대중문화 향유 플랫폼으로 새롭게 자리 잡은 OTT 서비스 향유 환경을 위해 상생하는 OTT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OTT 콘텐츠 특화 산학 연계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역, 세대, 장애,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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