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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03.06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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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금일 오후 대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총 58페이지 정도 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본문은 21페이지까지고요. 그다음에 주요 Q&A 그리고 참고자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 소관 내용은, 보도자료 본문은 20~21페이지고요. 그 뒤에 Q&A가 34~35페이지, 팔공산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36~37페이지에 Q&A가 있습니다.

또 참고자료는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관련 내용들이 참고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20페이지입니다.

금일 토론회에서 우리 부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대전 서·북부 악취 문제 해소를 논의합니다.

우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진산 팔공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스물세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구·경북 시민의 노력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저희 부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명품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팔공산의 자연생태, 문화자원 혜택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 편의시설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역사자원과 연계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환경부는 그간 국립공원 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특산물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하는 명품마을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명품마을 조성 후에 마을 평균 소득이 조성 전 대비 5배가량 늘어난 성과도 있었습니다.

팔공산 명품마을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넷째,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확충과 함께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대구 서·북부 지역 악취 해소 관련입니다.

지난해부터 7,0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주거지인 대구 서구 도심산단 인근의 평리뉴타운의 하수 악취·탄내 등으로 불편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산단 내 오래된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구시와 서구 지역의 총 135개 사업장에 534억 원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악취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원인불명의 악취 문제가 있는 만큼 노후 방지시설 추가 교체, 악취 모니터링 확대,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악취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력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 역시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오수관로 교체 및 우수·오수관 분류화 사업 등 시설 투자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저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하수악취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시범지역입니다. 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악취 저감시설 자동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악취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감시·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환경부의 주요 토론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4~35페이지는 팔공산 국립공원 관련해서 국립공원의 승격 의의 그리고 국립공원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Q&A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6~37페이지에는 대구 서·북부 악취 개선 관련해서 평리뉴타운 악취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 그리고 하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해결책,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체계, 염색 산업단지 이전계획,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로 55페이지에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6~57페이지에는 각각 대구 서·북부 악취 문제 관련한 대기 개선 지원사업이 56페이지 그리고 악취 저감기술 지원 내용이 57페이지 그리고 58페이지에는 스마트 하수관로 악취 저감 대응체계 구축사업의 개요를 참고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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