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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병무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03.06 이기식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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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병무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은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안정적인 인력 획득으로 우리 군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병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병역 구현,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병무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적정성 검증뿐만이 아니라 병무청 특사경에 병역면탈 수사자료로도 활용하는 한편,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개시 및 유통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부터는 병역면탈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 특사경이 불법정보 게시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져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병역이행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지 및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검진 이상의 수준으로 정밀하게 하고 있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역처분은 물론, 검사 과정 중에 확인된 질병 등의 건강정보와 치료 방법 등을 담은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군 전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병역환경은 병역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충역제도 전반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강군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적성과 특기를 갖춘 청년들을 선발하여 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군 복무를 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의 경력이 전역 후 취업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집병 지원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병역이행을 준비할 때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는 새로 개발한 모바일 기반의 수송 및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병력동원훈련 시 집단 수송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에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방호물자를 소집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자에 대한 전시업무 수행역량도 강화해 나가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병력동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것과 병역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 시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중 박사 과정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증원하여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활용에 있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 개인의 전공 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등을 통해 축적된 병역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참조표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서 질병 치료 등의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본인 선택 등 병무민원을 신청할 때 은행과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고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병역과 전역 후의 진로를 연계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8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해는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서비스 대상도 부모님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으로 확대하여 연간 약 6만 명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하는 등의 지원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소집 중에 대학 원격강의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지원하고, 사회복무 경력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귀준비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전역 후 미래에 대한 준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시에도 국방부·교육부와 협업하여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병력동원훈련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증액하여 훈련에 따른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시작한 나라사랑 가게를 올해 중 8,000개까지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분들과 이행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추진할 주요 병무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고 군의 전투력 강화와 튼튼한 국가 안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병무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 그룹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추진할 병무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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