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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2024.03.12 김수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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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김수현입니다.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1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87개 건설사가 진행 중인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제13조2에 따른 지급보증 가입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8개 사, 551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이를 자진시정토록 하여 약 1,788억 원의 신규보증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점검은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87개 사의 약 3만 3,000여 건의 하도급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전수조사 하였는데 점검 결과 담당자 과실, 업무 미숙 등에 따른 지급보증 미가입 사례,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발주자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한 사례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자진시정토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지급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총 38개 업체가 신규 지급보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개시일 이후 자진시정을 완료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의 중소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금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급보증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 위반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급보증 규정 위반업체들이 어디인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대변인실 통해서 38개 건설사가 어떤 업체인지, 업체별 주요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요청드렸는데 기자단한테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특정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에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또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고 조치 통문을 보내고, 보내게 되면 그 30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홈페이지에 1~2주 내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반해서 조치한 30억... 30개 업체 중에서 한 20위~40위권 내의 업체가 8개, 그리고 40위~60위까지의 업체가 6개, 그리고 60위~80위까지의 업체가 7개, 80위~100위 내의 업체가 6개, 그리고 100위 이상의 업체가 3개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업체들은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모두 자진시정을 해서 지급보증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홈페이지에 의결서가, 경고 의결서가 공개가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개가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경고 조치를 하게 되면요. 위반 업체에게 위반사실이 통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통지가 안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2주 내에 위반사실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3만여 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551건이 적발이 됐으면 한 1.6% 정도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건설경기가 악화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평소,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호황이라든지 막 이렇게 악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보증 위반율이랄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번에 긴급점검을 하셨는데 추후에 또 이런 점검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번 지급보증 현황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수조사 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반율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는데, 다만 지급보증 위반으로 저희가 조치한 사례들을 나중에 수치를 뽑아보면 전체 하도급법 위반 수에서 지급보증 관련된 위반이 몇 개인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가조사 계획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점검을 대대적으로 한 게 이 건설업계 전반에 저희 이번 점검을 통해서, 점검에 더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배포해서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급보증 관련된 제도를 잘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조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관련돼서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3월 13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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