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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e-브리핑
우선, 설명회입니다.
2022년부터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정책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4시에는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전체가 공개됩니다.
19일 화요일에는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21일 목요일에는 10시에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식, 그리고 14시 30분에는 직업계고 방문 및 일학습병행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며, 두 행사 모두 전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는 같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22일 금요일에는 15시 30분에 2024년 노동의 미래포럼 1차 회의를 주관합니다. 인사 말씀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차관입니다.
차관은 오늘 14시에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20일 수요일에는 14시 40분에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며, 행사 전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21일 목요일 09시에는 차관회의가 있으며, 22일 금요일 14시에는 일반계고 특화훈련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며, 행사 전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8일 월요일 오늘은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관련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현장 기반 일·생활 균형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토론회로서 기업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발제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문가는 한국은행 황인도 금융통화실장 및 노동연구원 손연정 연구위원이 발제를 할 예정이며, 기업으로서는 롯데그룹 등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례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장차관 모두 참석합니다.
19일 화요일에는 직업능력은행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습득한 자격이나 훈련, 교육, 경력 등을 직무능력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서 직무능력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직무능력은행 활용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개인사업자 등록정보 및 국방자격 및 군 직무경력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 '일자리 수요데이'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
취업 상담부터 채용 면접까지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역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센터의 일자리 수요데이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와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지역 특성을 살려 다양한 성과를 거둔 대전이나 충청... 아, 청주 고용센터 등의 성공사례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청년을 주제로 반도체업·제조업·조선업 등 현장 채용 면접 및 기업 설명회 우수기업 탐방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향후 일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20일 수요일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된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되는데요. 관련돼서는 기존에 업무 공백을 나눠서 해야 되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대체인력 등이 채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나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분담한 직원들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분담금 지원금이... 분담지원금이 신설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던 것을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지원구간도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대기업 노사의 협력사 복지를 위한 재원 형성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에 관련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출연한 최대... 금액 최대 100%,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가 출연한 금액의 최대 200%까지를 정부가 지원하며, 이 모아진 재원으로 비영리법인이 협력사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이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차관이 방문할 예정이며, 2024년 최근 이번에 시행을 하기 시작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협약, 업무협약에 이어서 관련된 지역인 부산을 방문하여 정책수혜 대상자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역, 주요 지역에 주요 사업과 중심으로 연계 집중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성과를 낸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광, 마이스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입니다.
고용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꿈드림공작소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디지털 분야의 훈련에 대한 현장점검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꿈드림공작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폴리텍에 갖고 있는 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이를 개방함으로써 단기 기술교육이나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리텍 35개 캠퍼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일 목요일입니다.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및 일학습병행 참여 직업계고 방문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행사 모두 장관이 참석하며, 대구교육감, 운영대학 3개 총장과 사업 관련된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서 고교생 일학습병행 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독려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2일 금요일입니다.
일반계 특화훈련 신기술과정 훈련 현장방문입니다.
차관이 방문할 예정이며,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화훈련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참관 및 훈련생·수료생·훈련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반계 특화훈련은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하며, 일반계고에 등교하지 않고 훈련기관에서 1년간 훈련을 통해 기술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훈련기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노동의 미래포럼 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3월 출범되었으며, 올해는 2기 포럼 멤버를 구성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4년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에 대한 관련된 의견수렴을 주제로 장관 주관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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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군산 어선 전복 사고 “인명 구조 최선”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찾아 112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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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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