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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 브리핑

2024.03.21 김소영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KA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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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김소영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날로 격화 중인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이 인류와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해외 인재 유출 등 여러 이유로 과학기술 인재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R&D 효율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R&D 예산 구조조정이 뜻하지 않게 현장 많은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과학기술인들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과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준비하였습니다.

특위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와 연구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포함해 총 14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위는 대학연구소 연구실, 젊은 과학도, 글로벌 우수인력, 정책 거버넌스 혁신 네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연구소에서 수평적 문화를 확산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과학도들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연구와 혁신적 기술개발에 몰려들 수 있도록 이들이 창출한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과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는 과학기술 인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 거버넌스 차원의 혁신도 논의해 가겠습니다.

과학기술과의 동행은 과학기술인과의 동행이며, 과학기술인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동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그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위에서는 백화점식 정책 발굴보다는 현장에서 단 하나의 걸림돌이라도 제대로 치우고 단 하나의 변화라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씨앗 같은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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