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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3.22 김인애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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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전 9시 30분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고양특례시청 직원 대상 강연을 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1시 30분 연세대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국제정치학회’ → ‘한국정치학회’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보고서가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요. 그 보도를 보면 유엔 대북제재 이행력의 한계가 노출이 됐고 제재 회피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도를 보면, 북·중·러 협력 동향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제재 체계에 더 심각하게 타격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정부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유린 등 국제규범을 훼손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제재의 효력이 점점 없어지고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비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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