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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3.25 구병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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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조금 전 10시 장관실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방한단을 면담 중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이화여대에서 개최하는 이화여대 학생 대상 찾아가는 북스토리 토크콘서트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오후 2시 경기 연천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통일교사로 활동합니다.

장관은 3월 27일 수요일 7시 30분 제3차 수요포럼을 갖습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전 10시 장관실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합니다.

장관은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송강포럼에 참석하여 특강을 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3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를 방문하여 이재훈 위임목사를 예방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장관은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하나원 교육생과 함께 맞춤형 연극 '열 번째 봄'을 관람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105탱크사단을 시찰했습니다. 지난 13일 때도 탱크병 대항훈련경기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105사단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제 시찰의 목적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분석하신 바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의도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질문> 전날 북한 매체에서 조국전선 해체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에 계속 대남기구 해체를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더 해체될 것으로 보이는 대남기구는 어떤 게 남아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국전선 해체와 관련해서 지난 연말 당 중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통일 지우기의 일환으로 계속 대남기구 폐지 그리고 정리 차원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향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를 남북하나재단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이 있는데 탈북민 사회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법안 개정이 진행될 건지, 법안 개정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법률안 제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답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최선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협의, 탈북민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해 3월 25일 이날에 권영세 전 장관님이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납북자 문제를 뭔가 협의하겠다 해서 협의체 가동을 통일부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어지는 질문인데, 얼마 전에 김영호 장관님께서 탈북민 대상으로 일본의 납북자 정보 수집을 통해서 일본과 공유하겠다, 라고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 부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먼저 한일 협의체 관련, 실무 협의체 관련해서 한일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진전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장관께서 언론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그것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국과의 교류가 러시아보다는 떨어질 수 있어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평가 있으실까요?

<답변>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서 올해를 특별히 친선의 해로 지정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련 국가들이 북한과의 모든 외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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