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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

2024.03.25 강수상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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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리는 'MICE 글로벌 도약 선포식'에 참석합니다.

3월 26일에는 오전 10시 국무회의 후 12시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주요 선수단 간담회'를 주재하고 오후 1시 30분에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으로 이동하여 '지속 가능 K-콘텐츠 포럼'에 참석합니다.

3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진해 군항제와 통영 국제음악회를 연계한 '로컬 100' 행사로 창원과 통영 등을 방문합니다.

장미란 제2차관은 3월 25일 오후 1시에 용인 마성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에 일일 강사로 나선 후 현장의 요구 사항 등을 청취합니다.

3월 26일 12시에 장관과 함께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주요 선수단 간담회를 갖습니다.

3월 28일 오전 11시 AT센터에서 개최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 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건강산업진흥협의체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럼 금주 보도자료 배포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21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오늘 배포한 2023년 저작권 무역수지 주요 내용 및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인 1억 8,000만 달러 흑자로 이 중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무역수지가 18억 6,000만 달러 적자인 반면 음악·영상·게임 등 저작권 무역수지는 22억 1,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2022년보다 27% 증가한 22억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11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 저작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되는데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2023년에 11억 달러를 기록, 수년간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음악·영상·웹툰 등 문화예술 저작권의 경우 최근 흑자 폭이 2020년 이후 3년 만에 7배 성장하여 역대 최대인 11억 달러, 약 1조 5,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K-콘텐츠 산업의 다양성 확대와 콘텐츠 산업을 뒷받침하는 저작권 보호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에 힘을 불어넣는 안정적인 저작권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보호받고 그 결과가 다시 우리의 저작권 무역수지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작권 법·제도와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 중에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외 일부 국가에서 K-콘텐츠 훔쳐보기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방안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K-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방안도 되게 강조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수사의 공조 강화라는 부분과 하나는 침해 대응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계에 대한 개선 부분,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국제수사 강화 부분입니다.

누누TV 등의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견됐을 때는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토안보수사국하고 미 영화협회 등과 같이 협력해서 공조 수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폴과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제 형사 사법체계에서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해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원스톱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체계를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COPY112 같은 경우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신고와 상담 그리고 소송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되는 해외 사무소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있는 재외공관과 다른 여러 기관과의 공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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