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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

2024.03.25 고기동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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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관계부처와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23번째 민생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23번째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처음 만나는 행정기관으로,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제공됩니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준비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어떤 점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이면서 그간 시도 단위에서 건의해 주신 대형 사업 현안 외에도 민생에 관한 시민들의 진솔한 건의를 듣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둘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1996년 용인군에서 시로 승격된 당시에는 24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017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인구를 돌파하였고,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거듭난 후 현재 1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산업의 전진기지인 용인에서 열리는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필요한 참신하고 매력적인 정책 제언을 나누는 장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용인은 이미 지난 1월 개최한 첫 번째 민생토론회의 장소였습니다. 이번에도 기초자치단체의 민생토론회의 첫 개최지로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 용인특례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오늘 용인특례시에서 열리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그리고 용인특례시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합니다.

토론 내용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에 맞춰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 하이테크 도시 조성 등 스마트 반도체 도시, 문화·교육 등 소프트웨어가 충만하고 청년과 실버세대가 어우러져 사는 매력 있는 행복도시로 용인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 대한민국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는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와 규제 개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와 발전 전략을 담은 가칭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세션, 역동적 성장... 미래 성장 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는 우수 엔지니어 유입과 촘촘한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확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 마련,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직주락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는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개선 등 용인의 문화·교육환경 개선 방안과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 주거 복합타운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꼼꼼히 챙겨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특례시특별법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 처음 특례시가 제정될 때 마련된 각종 법령 조항들 자체가 특례시의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특례를 부여했는데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그런 행정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 특례시 설립, 관련 법령들이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하고... 규정,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특례법에 특례 주된 내용, 대부분에 들어가 있고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특례시가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첫 개시할... 출발할 때는 그렇게 출발했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특례시에서, 특례시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원, 특례시를 회원으로 하는.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관련 법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특례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의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 그래서 정부 내에 이것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중장기 계획과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주요, 이번의 주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은퇴자, 실버타운, 청년 영타운 조성 관련한 내용이 잠깐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난달쯤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지방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을, 서울에 있는 주택을,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아서 지방으로 갈 경우에 양도세를 10년 동안 유예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좀, 부처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입니다. 지금 기재부 쪽에서, 양도세 부분은 기재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버타운, 영타운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4개 특례시 전부 다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같이 조성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용인이나 이런 창원 한 몇 군데만 조성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답변>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런 부분의,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애드미럴티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를 들면 주변의 신혼 가구,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주택단지가 있고 그 내부에 실버타운을 구축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서울주택공사 같은 경우하고 삼척하고 같이 골드시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서 그런 실버타운 부분, 은퇴자 이런 마을들을 저희가 건설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그럼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꼭 이 실버타운, 영타운, 특례시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감소지역 같은 데 설립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지요?

<답변>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그렇게 이주가, 이주 수요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영타운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쭐 수 있을까요?

<답변>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버타운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영타운 부분은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택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상에서는, 특례법 관련해서 *** 자료상에서 특례 위임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이나 51층 이상 건축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등 건축 허가 관련 권한 정도만 지금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요. 나머지 기존 특례시들에서 86개의 기능, 그러니까 사무 기능을 자치분권에 당시 의결된 25건 제외하고 이양을 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 내에는 지금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례시에서, 특례시협의회, 행정협의회 일종인. 특례시협의회에서 특례시별로 있고, 특례를 발굴을 했고요. 그게 지금 현재 특례는 한 24개 정도 됩니다. 그거 외에 지금 57개의 특례를 각 특례시가 발굴했고, 그중에서 지금 공통되는 게 8개 특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최우선적으로 요청을 해 온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곧 심의를 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특례로 인정할지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특례로 확정되면 그다음에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는 반도체 고속도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반도체 고속도로가 화성에서 용인-안성까지 한 45km 규모로 조성,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5월에 사업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고 하면 그럼 민간 쪽에서 지금 투자하고 싶어 하는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언제쯤 완공을 기대해 봐도 될지 이게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타임 테이블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토부 건설 쪽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신데, 아, 도로 쪽에서. 답변...

<답변> (이기세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사무관) ***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이기세 사무관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에서 자체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국토부로 사업이 제안된 경우라서요. 사업이 타당성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자적격성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게 사업에 따라서 유동성이 많이 크기는 한데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부동산 PF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건전성 이슈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나 우려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기세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사무관) 우선,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느 정도 영향성을 고려해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예정된 시간보다 좀 남긴 했지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답변 시간을 마무리하고 사전 브리핑을 마치기 전에 민생토론회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 내용은 KTV 생중계 예정으로 생중계 시작 후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에 한해 실시간 보도가 가능합니다. 토론회 내용 전체에 대한 엠바고 해제 시점은 행사 종료 후 문자로 별도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토론회 관련 일정 및 자료 일체에 대한 엠바고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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