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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법령 관련 법률자문, 국내외 천재지변과 사회적 참사 등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 국제법 교육 활동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일정 관련하여 조태열 장관은 어제 주폴란드 대사를 면담했습니다. 오늘은 주아랍에미리트연합 대사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각각 면담합니다. 내일은 주사우디 대사, 주카타르 대사와 별도 면담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일정 중의 하나인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사청장 그리고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공관장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글로벌 방산시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 방산수출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 정책금융 지원 활용과 발전 방안, 현지의 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 그리고 공동 개발과 미래 협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회의 다음 날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6개국 공관장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여 방산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추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또 다시 충돌을 했는데요. 선박이 파손되고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밝혀주실 입장이 있으신지요?
<답변>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 한 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필리핀 선원의 부상을 초래한 최근의 반복적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용하는 주요 국제항행로인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 안정, 안전 및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어제 외교부에서 손준호 선수 최근 한국 귀국 사실 밝혀주셨는데 관련해서 영사 조력이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손준호 선수는 구금이 종료되어 최근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그간 외교부는 중국 당국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내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20여 차례 이상 영사 면담을 실시했고 원활한 변호인 접견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적극 제공했습니다.
관련 구체 사항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안보리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휴전 요구 결의가 처음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공동 제안해서 이루어진 건데 관련해서 정부 입장 밝혀주시고요. 또 결의가 실제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어떤 노력을 계속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하여 처음으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공동 상정했고 우리나라는 공동 문안 주도국으로서 논의 과정에 건설적인 관여를 해왔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기로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라며 인도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모두에서 이종섭 대사가 참석한 공관장회의 일정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6개국 대사가 참석하는 합동회의가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 보도들을 보면 선관위가 해외에서 선거를 실시할 때 해당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6개국 공관장들이 미리 입국해서 외교부,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업무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장들은 방산업체 시찰, 유관 인사 면담 등 방산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일정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협의와 유관 기관 방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 전체 합동회의를 통해서 방산협력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관위 관련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에 반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해 우리 국익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우방국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에서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질문> 아까 처음에 질문한 거에서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6개국 대사가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명분으로 입국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일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금요일까지인 건지를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안 해 주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번 주 공관장회의 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공무 수행을 위해서도 국내에 좀 더 체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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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