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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동「대국민 담화문」발표

2024.03.28 이상민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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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오늘 선거운동 기간을 시작으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하여 기계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루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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