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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2024.03.28 이종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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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KT에 이어서 어제 SK텔레콤과 LGU+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제 3차 개편이 됨에 따라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금 인하를 위해 주요 정책과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선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으로 데이터 중간 구간을 대폭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개편에서는 3만 원대 구간의 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이 최대 1만 원까지 낮아져 이용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도 확충하였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층에 맞춰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보다 최대 2배 확대하였습니다. 가입 연령도 종전에는 만 29세까지 이용 가능했지만 이를 만 34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을 위해서는 일반 요금제보다 최대 20%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해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로 일반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5G 일반 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통신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온라인 요금제로 가입하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과 더불어,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가입자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금제 개편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넘는 621만 명이 신설 요금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 증가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이동하고,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로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도 2023년 12월에는 약 14.7%p 감소하는 등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OTT 구독료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국민의 부담도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 부담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된 A15 단말의 경우 3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을 출시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2종의 중저가 단말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더라도 2,6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1년 약정 할인에 가입한 이용자가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 할인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로써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완화되어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은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라 소비지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액은 2022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또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통신요금과 단말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효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저가 단말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한 5G 요금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털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자신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상반기 내에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망의 공동 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적극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이 통신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고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 폭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알뜰폰을 편하게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제4이동통신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통신사망 공동 이용이나 자체망 구축, 단말 이런 거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제4이통사가 가능한 한 조기에 사업자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사업자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그...

<답변> (관계자) 추가적인 설명 제가 이따가 따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사회자) 궁금한 사항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실·국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입니다. 방금 심 기자님 말씀하신 거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또 자본금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완료하고, 또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납부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와는 망 구축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기술적인 검토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로, 망 구축을 어떻게 해나갈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존 통신사업자들하고의 망 공동 이용, 또 필수설비 공동 활용 문제, 이런 제반사항들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제도도 있고, 당장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술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4일까지 원만하게 사업자등록 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지 질문 있는데요.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 성과가 유의미하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통신사가 내놓은 중저가 요금제가 알뜰폰 요금제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 결국 또, 결과적으로 또 알뜰폰 지원 방안도 강구하게 되신 거잖아요. 이게 알뜰폰만으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보셨던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가 지난달에 통신3사 사업자 대상으로 OTT 결합 요금제 출시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관련해서 요금제 출시 약속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은데 관련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질문 감사합니다. 효과 부분은 이따가 제가 우리 통신국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장관님께서 말씀, 설명드린,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동통신 3사, 이동통신 3사가 우리 통신시장의 주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리고 알뜰폰이 회선 수로는 1,600만 회선까지, IoT를 제외하면 휴대폰 기준으로는 거의 한 870여 만 회선이 지금 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통신시장에서 상당한 축을, 서비스 제공의 축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도 보셨지만 요금제는 기존 통신3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요금제들을,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만 상당히 5G 요금제가 출발할 때 저가, 저량의 요금제하고 고량, 고가 요금제 위주로 편성돼 있어서 알뜰폰, 우리 사업자들이 감당해 주는 범위를 넘어서서 통신사 스스로 통신 주력 서비스들에 있어서의 요금제 개편의 필요성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차, 3차, 어제까지 3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기정통부하고 통신3사가 이런 우리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 그다음에 다양한 저가, 중저가 요금제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어준 거는 그 자체로 알뜰폰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뜰폰은 저희가 이번 대책 때문에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다. 알뜰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뜰폰 시장이 알뜰폰 사업자들이 우리 통신 소비자, 통신시장에서 감당해 줄 몫이 분명히 또 있는 것이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번 요금제 개편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알뜰폰 정책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로 알뜰폰 시장도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OTT 문제는요. 저희가 언론에서도 몇 번 나오고 그래서 OTT 요금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뭔가 있는 걸로 보도도 됐습니다만, 저희가 해명도 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물론 계기는 스트리밍플레이션이라고, 스트림플레이션이라고 OTT 구독에 따른 소비자 부담들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해서 저희 통신당국 또 디지털정책당국으로서 그런 부분의 우리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산업의 성장 단계하고 비춰봐서 어떤 상황인지를 짚어본 건 맞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통신요금도 그렇고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요금이 우선 산업 발전에 씨앗이 된다는,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이고, 또 한 측면으로는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차별 없이 저렴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고 사업자들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요금이 국민들한테 공평하고 또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계속 보고 필요한 정책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OTT 글로벌 사업자하고 국내 사업자 간의 여러 가지 경쟁력 수준이나 또 우리 OTT 사업자들이 어떤 성장의 기반을 더,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여러 상황들을 다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신사들이 OTT 사업자들하고 또 국민들 혜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결합상품, 또 부가서비스들을 내놓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할 수 있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해 준 걸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지털바우처 문제는 저희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 분석은 통신국장님이 잠깐 보완해 주시죠.

<답변> (김경만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관입니다. 효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요. 실제 저희가 처음에 1·2·3차 개편하기 전에 한 4종 정도의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편을 하게 되면 이게 종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종으로 이동하는 수치를 저희가 일단 산정을 했고요.

그러면 그 종으로 이동할 때 높은 데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낮은 데서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종착점은 같지만 시작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했었을 때 평균값을 구했는데 그 평균값은 요금이 인하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인하되는 금액과 이동하는 숫자를 곱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한 620만 정도가 이동했다고 저희가 산출을 했고 620만에 요금이나 효과를 곱하게 되면 특정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1년 정도 스프레드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걸 해 보니까 이때까지, 작년 2월까지 스프레드를 시켜 보니까 한 620만 정도고 이걸 1년 치를 계산해서 똑같은 추세로 간다고 생각을 해 보니까 한 1,400만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하니까 약 한 5,300억 정도가 추산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보고드릴 때 저희가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셋은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동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더 작아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누적효과라고 보신다 그런다면 처음에 갔을 때는 달 개념으로 따지면 어떤 분들은 12개월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데는 9개월 만에 효과도 있고 어떤 건 3개월 효과도 있을 건데 그게 1년 지난다 그러면 계속 축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적인 요인... 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자기 소비 패턴에 맞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초이스라든지 최적요금고지제라는 강화 방안을 지금 제시하는 거고요. 보도자료의 맨 끝 쪽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런 콘셉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붙임3'에 보시면 구간 이동하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 이동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른 큰 질문은 아니고, 오늘 자료를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이게 아니었나 싶은데 중저가·고가 요금제라고 표현된, 우리가 그 중저가·고가를 언제, 얼마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현했는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중저가라고 보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예, 말씀하시죠.

<질문> 요금제 추천이 제가 전에 걸 잘 몰라서 그런지 법 개정으로 한다고 한다면 금지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무조건 강제하는 건 하나의 규제의 틀이 될 텐데, 이거를 그러면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게 더 적합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추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것도 좀.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두 번째 질문 우리 통신국장한테 부탁드리겠고요. 앞부분, 소형... 저가, 중가, 고가,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된 건 없습니다. 정의된 건 없고요.

저희 참고자료로 보시면 이 요금제에, 기존 요금제가 구성된 모양을 보시면 저가, 최저가가 4만 9,000원이었지 않습니까? 4만 9,000원대하고 5만 9,000원 이쪽 소량 요금제하고 그다음에 다량 요금제로 극단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저희가 중간의 요금제가 공백이 생긴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목표를 '이 중간 요금제를 어떻게 채울 거냐?' 그리고 또 이 왼쪽에 있는 '4만 9,000원의 최저 요금을 어떻게 좀 더 끌어내릴 수 있을 거냐?' 그 관점에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자연스럽게 저가·중가 또 고가 이런 구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디가 어디서까지 끊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질문> ***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저희가 ARPU, 사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데이터하고 또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 여러 가지가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금 바스켓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면 대중해서 한 구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면밀한 구분이 필요한지 정확히 개념적인 게 필요한지는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시죠.

<답변> (김경만 통신정책관) 실장님이 말씀드린 거 잠깐만 보충해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중저가냐, 저가를 구분했던 그런 2차 개편, 3차 개편을 보시면 요금셋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중간 구간이기 때문에 중저가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3차 개편은 그 밑의 구간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ARPU의 개념을 보면 실제 이게 명목요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3,600만 정도, 그러니까 5G폰 사용자가 한 5,600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현재 한 2,600만 정도가 25%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3만 9,000원의 요금제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25% 할인을 받으면 사실 2만 원대 후반대 요금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런 일반 요금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SKT가 내놓은 온라인 요금제 같은 경우도 2만 9,000원에... 2만 7,000원에 6G 요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즉, 온라인... 온라인 요금제라든지 25% 약정이 걸린 요금제라든지 그리고 알뜰폰 요금제 이런 걸 보게 되신다 그런다면 실제 저가라고 표현하는 구간들의 타기팅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게, 이거 대답하다 까먹어 버렸는데.

<질문> ***

<답변> (김경만 통신정책관) 지난 7월에 저희가 경쟁촉진 방안을 만들면서 이런 포맷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쓴 만큼 요금제로 가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실제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방식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최적 보고서를 하나 만들까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특정 군에서 소비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런 군에 있는 분들은 이런 요금제가 낫다, 이런 것도 고민 중에 있고요.

이 최적요금제 고지 문제는 실제 사업자들이 데이터량에 근거해서 분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방향 자체는 변함이 없이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제를 만들었는데 실제 자기 사용 패턴에 맞지 않게 쓴다 그런다면 별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저기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뒤에 브리핑이 있어서 오늘 공식적인 브리핑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와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나머지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은 오늘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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