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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4.01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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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방AI센터 창설식과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도 긴밀한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위해 헌신한 월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예비군 주간 동안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과 2024년 모범 예비군 초청행사 등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은 오늘 25사단 사령부에서 6.25 전쟁 당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고 이형곤 이등상사와 고 이영곤 일병에 대한 무공훈장 전수식을 거행하고, 호국 영웅 형제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올해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우리 군이 이번 달 초에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앞서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우리보다 먼저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관련해서 열병식 특이 동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군사활동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동향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한, 올해는 북한의 정주년이 아니어서 큰 행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우리 군보다 먼저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답변> 현재 동창리 발사장에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그러한 동향은, 임박한 동향은 없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남북한 인공위성이 지금 각각 올라가서 50㎞ 거리를 주기적으로 스치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위협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계획된 주 궤도를 돌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상호 위협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위성은 아직 군에 전력화되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니고 북한의 위성은 정상적인 정찰 임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위사업청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2월부터 4월 1일, 그러니까 3월까지 공군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관련해서 방사청이 제안서를 받았는데 1차에서는 다, 1차에서는 두 군데가 안 됐... 탈락이 됐고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하고 다시 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두 군데가 또 탈락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지난주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필수조건 미충족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조만간에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필수조건 미충족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 거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 제안서가 평가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은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처음 받았을 때도 필수조건 미충족으로 탈락을 시켰는데, 탈락이 됐고 재공고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방위사업청에서 각 업체들한테 '이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필수조건 미충족이라고 한다면 그게 수정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업에, 사업 진행에 분명히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 지난번 1차 재공고 내용은 수정이 되었고요. 보완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들이 발견돼서 다시 한번 그게 재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진한 건지 아니면 그건 보완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그건 어떤 거, 어떤 부분인가요? 정확히.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당시에 제출한 건 보완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조금 미비한 사항들이 조금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만약에 지금 2차 재공고도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그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할까,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수의계약을 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다시 경쟁할 건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조만간 재공고가 나고 다시 입찰을, 참여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기경보기 2차 사업 제안서 평가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제안서 받아서 방사청이 혼자 골방에 앉아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제안서평가팀이 구성됩니다.

<질문> 그 평가위가 있고 분과팀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옆에 업체들, 3개 업체 불러놓고 평가하면서 이게 필수조건이 미비되면 업체들 불러서 '야, 이거 너네 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다. 그건 차후에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입증할게. 그럼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하면서 되게 용의주도하게 평가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두 번이나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 평가위 자체가 굉장히 평가하는 능력이라든가 평가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닌가, 물론 업체가 불성실하긴 한데 평가위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벌여나가면 이걸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좀 더 명확하게 세부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거 공군은 지금 조기경보기가 굉장히 간절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군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전술적으로 필요한 경보기가 어떤 건지 공군의 요구는 분명하고, 그러면 그 요구조건을 따라가 주는 게 방사청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더 확인하고자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군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소형 무인기나 드론 격추할 용도로 레이저 무기형 개발 수준하고 앞으로 개발 계획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 사업은 현재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국방AI센터 창설됐잖아요. 그래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병들이 경계 또는 작전,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앞으로 AI가 유·무인 복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장병들이 작전 또는 복무하는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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