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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4.04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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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전병왕입니다.

4월 4일 중수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5일 7,893명에 비해 37.2% 줄어든 4,959명으로 지난주 평균에 비해서는 4.3% 증가하였습니다.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15일 2만 5,237명에 비해 26.8%가 줄어든 1만 8,486명이며 지난주 평균에 비해서는 7.2% 증가하였습니다.

4월 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54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26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065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2일 기준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4월 3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는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주로 산부인과, 안과 등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되었으며 표출 기관은 43개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15개소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신속한 전원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 실적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첫째,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2월 20일부터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3월 4일부터는 4개 권역 긴급대응상황실을 운영하여 권역 내, 권역 간 전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총 249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였습니다.

경상권의 경우 88세 급성 뇌경색 환자에 대해 권역 내 12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36분 만에 뇌혈관중재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결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째, 3월 15일부터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름간 총 4,649명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3월 13일부터는 전원 이송되는 환자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463명의 전원 환자가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 자로 파견기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110명은 근무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44명은 다른 인력으로 교체합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지원금을 전원 건당 8만 9,000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지원받고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도 전원 건당 8만 5,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더욱 강화합니다.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과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하여 암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4일 기준 47개소에 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암 진료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는 등 원활한 진료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중수본에서는 수술·입원 연기 등 국민의 피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실적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술이나 입원 일정 연기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조치하였습니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비용 보상, 입원 지연에 따른 소득 활동 지장 등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의심 사례 중 중대 사례는 중앙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출동하여 의료 적절성과 집단행동 관련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오늘은 환자단체 간담회와 소아의학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4월 5일 교육부에서는 충남대 의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병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부터 각계와 협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병원협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늘 오전부터 진행 중인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이 절실한 환자 곁을 떠난 지 오래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의료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여러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JTBC 기자님 질의십니다. 두 가지 주셨는데, 먼저 정부의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도울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 곳곳에서 혼선이 있는 듯합니다.

어제 의협 브리핑에서 개원의가 진료를 도우려 했더니 보건소가 이중등록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심평원이 의료법을 언급하며 진료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는지 이런 혼선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 한 가지입니까?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복지부의 인정기준을 참고해서 해당 병원에서 타 의료기관 개원의가 진료할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에서 지난 3월 25일에 보고된 내용이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 한시 허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국가,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첫 번째는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또 개원의가 이 경우에 해당되겠는데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하는 경우, 또 기타 지역 여건상·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지금이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상으로 가능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심사평가원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진료 시간이 끝난 이후에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더 진료를 하겠다고 한 의사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중앙... 중대본에서 조치한 내용들이 각, 또 시도는 지대본도 있고 한데 제대로 마지막 행정 일선까지 전달되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JTBC 강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복지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조사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3월 22일에 전신주에 이 환자가 깔려서 다치고 그날 5시 반경에 119 구급대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에서 복강 내 출혈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발목 골절 치료를 위한 병원을 선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의뢰된 병원이 복강 내 출혈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는 종합적인 내용은 현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사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도, 취재 시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SBS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에게 대화 제안하신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진척이 있을까요? 혹은 전공의 측으로부터 의사 표현이 있었을까요? 만약 대화가 확정됐다면 공개, 비공개 여부, 공개라면 장소나 시점 그리고 참석자 등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어제 2차관께서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더 상세한 내용은 지금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의협신문 기자님 통계 요청 주셨는데 어제 브리핑에서 차관님이 인턴 등록 숫자를 4월 2일 12시 기준으로 131명 등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최종적으로 더 파악된 숫자가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숫자는 맞습니다. 금년에 등록을 해서 임용 등록된 숫자는 맞고요. 거기에 또 작년에 인턴이 3월 1일부터 아닌 인턴들도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더하면 더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드린 게 인턴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의 숫자가 있고, 제가 그제 말씀드린 거는 각 병원에서 인턴으로 오기로 했는데 100대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인턴이 2,697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련을 받아야, 시작을 해야 되는 인턴 수는 131명 그대로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배후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정부가 응급실·중환자실을 지원한들 전에도 해결 못 한 문제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우리가 소방청에서도 지금 중대본에 참석을 해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통계상으로 보면 재이송 건수, 이런 부분들은 최근이 2022년 이런 데보다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대비해서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늘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문의 부재로 인해서 재이송 건수가 2022년 대비해서 약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단행동 이후에 당직 등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가 채우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있고, 또 권역별로 상황실을 4월 1일부터 운영도 하고, 또 이송 단계에서 분류를 잘 해서 중증, 그다음에 중등증 분류를 해서 해당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특별하게 더 이게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전공의 이탈이나 교수 진료 단축이 수술 지연, 취소 등 환자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치료가 어렵다고 대답할 것 같은데 앞선 현장조사 결과도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그렇다면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공의 이탈이나 교수 진료 단축이 환자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판단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이전 사건들의 현장조사에서는 혹시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가 어려웠다고 대답이 되었었는지,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와 그 답변이 나왔을 때 그렇다면 전공의 이탈이나 교수 진료 단축이 이런 치료의 어려웠던 사건들에 대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닐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결국은 의료 공백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주요 병원이라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입원도 줄였고, 그리고 그런 수술과 입원의 연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피해신고센터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보면 결국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그 공백을 메꾸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술이 지연된다든지, 또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로 보면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일까요?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데일리안 기자님 질의입니다. 1차 파견한 공보의·군의관 154명 중 110명을 제외한 44명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인력이라는 게 어떤 인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른 인력이 결국은 저 공보의와 군의관입니다. 기존에 복귀를 희망하는 이런 공보의·군의관들은 복귀를 시키고 또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계속 연장근무를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보의·군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암 환자들은 상급병원에서의 암 수술이 대거 연기되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협력병원이 암 환자 예후 관리는 가능하더라도 수술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급병원의 암 수술 건수를 회복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암 진료협력병원 중 항암치료 외의 암 수술 역량을 갖춘 곳을 얼마 정도... 갖춘 곳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여쭙겠습니다.

<답변> 어쨌든 지금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도 다른 의사분들이, 겸직교수 포함해 의료진들이 중증환자 응급실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47개 암 협력병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상급종합병원이 금년에 2개 더 추가돼서 47개 있는데 나머지 병원들도 마찬가지 암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병원들로 상급종합병원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병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상급종합병원만 또는 빅5만, 서울 주요 5대 병원만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상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역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술 이후에 계속 입원하면 거기에 대한 진료, 케어가 필요한 이런 부분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해서 그 부담을 줄여주면 그만큼 수술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 협력병원은 지금 47개인데요. 앞으로 70개 이상 더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별한 말씀드릴 건 없고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대화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국민들이 그런, 빨리 이 집단행동으로 통한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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