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4.24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4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상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월 2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2만 4,145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9,816명으로 전주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4월 2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에 97%인 394개소는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4% 증가한 1,570명입니다.

4월 23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8개소로 전주 대비 4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초기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합니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에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암 환자분들께서는 1877-8126으로 전화해 주시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 상담원이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파악하고 있고,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13명에 대한 일 12만 원 수준의 파견수당 지원은 현재까지 약 86.4%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비상진료인력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현재까지 약 99.6%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휴일·야간 연장진료에 대한 수당 지원은 현재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한 각계와의 소통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공의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지불제도 개선, 간호사 역량 혁신 등 총 7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료계, 환자, 소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의료계 등 각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1:1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는 의료 현장으로 또 의대생은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하여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온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 하고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입니다.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일 진행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첫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정부는 지금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의 참여 없이 시작되는 의료개혁특위가 앞으로 논의될 내용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개특위 내일 첫 회의는 아마 적절한 시점에 상세한 자료를 아마 드릴 텐데요. 위원회 첫 회의니까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향과 앞으로 논의할 논의 의제, 논의 의제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의의와 필요성, 이런 배경 등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전체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논의할 어젠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드리는 어젠다에 한정해서 위원회가 꼭 논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회의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료계가 총 6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6자리 중에 지금 의협과 그다음에 전공의 그리고 의학회 등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속히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정부가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내일부터 정부 사직 수리 정책 관계없이 사직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휴진 여부는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의료 공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과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수리할 계획이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마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백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휴진을 어제 비대위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일단 1회 휴진이라는 것이 일단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고, 그다음에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행정적으로도 진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며칟날 어떤 교수들이 쉰다, 이런 것들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백이,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진료 차질을 빚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직서, 사직의 움직임이 있는 거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을 때처럼 그런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계신 거는 혹시 있으실까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 이런 것들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이것도 어제 답변을 이미 한 번 드렸는데요. 교수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케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들과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만나본 교수님들은요, 표명은 이렇게 주 1회 휴진이라든지 사직서 제출이라든지 강경한 분들이 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촉구와 또 당부를 드립니다. 환자가 특히 상급병원, 대학병원 상급병원들은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시기는 아마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가 매우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실현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현장 질의가 없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교수들 사직이 시작되는데다 진료 멈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직 수리가 안 돼서 남아 있는다 해도 이미 번아웃이 심해 결국 조만간 병원을 나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막는 것 외에 이탈을 막을 추가 대안이 있을지요?

<답변>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아웃은 전공의들이 빠진 채로 지금 두 달 넘게 현장 의료진들 중심으로 그 공백을 메꾸다 보니까 현장 의료진 번아웃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떤 특정, 그러니까 병원별로 그런데 분야와 어떤 분들인지가 다 다릅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다 번아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분들이 번아웃이 돼서 일을 못 하는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실제로 일을, 너무 과로를 해서 또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 차원에서 면밀히 보시면서 너무 어떤 분야가 심하게 번아웃이 된다, 그러면 중간에 조금 일하는 스케줄을 조정해서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단에 진료 사직과 멈춤과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조금 상이함이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높은 책임감들을 실제로 갖고 계십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러한 선의의, 환자를 뒤로하고 목숨의 경각에 있는 환자를 뒤로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선의에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이 확산하면서 외래진료와 수술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관련해서 준비 중인 대책이 있을지요? 진료유지명령 등도 검토 중이실지요?

<답변> 질문이 아까와 똑같은데.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거의 유사...

<답변> 이미 반복됐던 거는 제가 이미 다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질문은 주 1회 휴진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인 진료유지명령 등의 명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주신 것...

<답변> 진료유지명령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맞습니다. 다음 질의,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은 병원 휴진 들어가는 게 처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병원들이 부분 휴진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는데 당시 서울대병원은 참여하지 않았었는지요?

<답변>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 의약분업 당시에 대학병원 일부가 진료 축소, 휴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주 1회 휴진, 이거는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되려면 이게 일단 권고, 비대위 차원의 권고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비대위 소속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 참여와 이게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3개 주셨는데 묶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기준 사직 수리 예정인 교수님이 현재까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와,

<답변> 맞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4월 25일 이후로 사직 수리 예정인 교수님들이 혹시 계시는지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답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료계가 어떤 형태의 과학적인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느 수준의 단일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일지요?

<답변>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학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증원 규모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지금은 하지 말고 뒤로 미뤄서 다시 한번 결정해 보자, 이런 것이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2,000명이라는 정원 증원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숫자나 혹은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숫자를 제시하고 그것이 왜 그런 숫자를 제시하게 됐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 질의, 조선비즈 기자님 질의입니다. 세 가지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료를 유지하지 않는 일부 의대 교수에 대해서 복지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여쭙니다. 일부 교수가 진료를 거부한다고 해도 환자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답변> 진료를 거부하는 교수님들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교수님들은 없습니다. 현재 현장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열심히 진료하고 계시고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진료를 안 하시는 교수님은 저희한테,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나 신고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주 1회 휴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달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너무 소진이 심해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대시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방법을 주 1회 휴진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병원 차원에서 휴식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비즈 기자님 두 번째 질의는 1회, 주 1회 휴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라 앞서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주신 내용,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 집행 연기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것은 글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확정하고, 그 입시라는 거는 또 입시를 담당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만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전에 이게 검증이 나올지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계 검증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의사결정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만이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이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조금 전 의협 인수위에서 5+4 협의체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대상이 의협 인수위인지 의협 비대위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5+4는 5+4 중에 의협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의협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새 집행부는 아직 출범 전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현재 4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협 비대위 측에 제안을 하였다, 이렇게 확인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사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현장을 떠나신 전공의 여러분,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그렇게 집단 사직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움, 호소를 정말 귀담아들어 주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떠남으로 해서 많은 동료 의료인들이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의 내용이나 결정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토의와 이성에 바탕을 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집단행동을 풀고 현장에 복귀해서 본인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로 묵묵히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인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부가 이거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환자들의 불편 또는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