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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상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월 2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2만 4,145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9,816명으로 전주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4월 2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에 97%인 394개소는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4% 증가한 1,570명입니다.
4월 23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8개소로 전주 대비 4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초기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합니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에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암 환자분들께서는 1877-8126으로 전화해 주시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 상담원이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파악하고 있고,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13명에 대한 일 12만 원 수준의 파견수당 지원은 현재까지 약 86.4%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비상진료인력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현재까지 약 99.6%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휴일·야간 연장진료에 대한 수당 지원은 현재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한 각계와의 소통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공의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지불제도 개선, 간호사 역량 혁신 등 총 7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료계, 환자, 소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의료계 등 각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1:1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는 의료 현장으로 또 의대생은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하여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온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 하고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입니다.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일 진행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첫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정부는 지금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의 참여 없이 시작되는 의료개혁특위가 앞으로 논의될 내용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개특위 내일 첫 회의는 아마 적절한 시점에 상세한 자료를 아마 드릴 텐데요. 위원회 첫 회의니까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향과 앞으로 논의할 논의 의제, 논의 의제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의의와 필요성, 이런 배경 등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전체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논의할 어젠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드리는 어젠다에 한정해서 위원회가 꼭 논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회의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료계가 총 6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6자리 중에 지금 의협과 그다음에 전공의 그리고 의학회 등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속히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정부가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내일부터 정부 사직 수리 정책 관계없이 사직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휴진 여부는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의료 공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과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수리할 계획이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마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백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휴진을 어제 비대위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일단 1회 휴진이라는 것이 일단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고, 그다음에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행정적으로도 진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며칟날 어떤 교수들이 쉰다, 이런 것들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백이,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진료 차질을 빚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직서, 사직의 움직임이 있는 거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을 때처럼 그런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계신 거는 혹시 있으실까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 이런 것들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이것도 어제 답변을 이미 한 번 드렸는데요. 교수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케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들과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만나본 교수님들은요, 표명은 이렇게 주 1회 휴진이라든지 사직서 제출이라든지 강경한 분들이 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촉구와 또 당부를 드립니다. 환자가 특히 상급병원, 대학병원 상급병원들은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시기는 아마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가 매우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실현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현장 질의가 없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교수들 사직이 시작되는데다 진료 멈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직 수리가 안 돼서 남아 있는다 해도 이미 번아웃이 심해 결국 조만간 병원을 나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막는 것 외에 이탈을 막을 추가 대안이 있을지요?
<답변>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아웃은 전공의들이 빠진 채로 지금 두 달 넘게 현장 의료진들 중심으로 그 공백을 메꾸다 보니까 현장 의료진 번아웃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떤 특정, 그러니까 병원별로 그런데 분야와 어떤 분들인지가 다 다릅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다 번아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분들이 번아웃이 돼서 일을 못 하는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실제로 일을, 너무 과로를 해서 또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 차원에서 면밀히 보시면서 너무 어떤 분야가 심하게 번아웃이 된다, 그러면 중간에 조금 일하는 스케줄을 조정해서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단에 진료 사직과 멈춤과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조금 상이함이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높은 책임감들을 실제로 갖고 계십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러한 선의의, 환자를 뒤로하고 목숨의 경각에 있는 환자를 뒤로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선의에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이 확산하면서 외래진료와 수술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관련해서 준비 중인 대책이 있을지요? 진료유지명령 등도 검토 중이실지요?
<답변> 질문이 아까와 똑같은데.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거의 유사...
<답변> 이미 반복됐던 거는 제가 이미 다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질문은 주 1회 휴진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인 진료유지명령 등의 명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주신 것...
<답변> 진료유지명령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맞습니다. 다음 질의,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은 병원 휴진 들어가는 게 처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병원들이 부분 휴진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는데 당시 서울대병원은 참여하지 않았었는지요?
<답변>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 의약분업 당시에 대학병원 일부가 진료 축소, 휴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주 1회 휴진, 이거는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되려면 이게 일단 권고, 비대위 차원의 권고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비대위 소속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 참여와 이게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3개 주셨는데 묶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기준 사직 수리 예정인 교수님이 현재까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와,
<답변> 맞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4월 25일 이후로 사직 수리 예정인 교수님들이 혹시 계시는지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답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료계가 어떤 형태의 과학적인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느 수준의 단일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일지요?
<답변>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학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증원 규모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지금은 하지 말고 뒤로 미뤄서 다시 한번 결정해 보자, 이런 것이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2,000명이라는 정원 증원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숫자나 혹은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숫자를 제시하고 그것이 왜 그런 숫자를 제시하게 됐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 질의, 조선비즈 기자님 질의입니다. 세 가지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료를 유지하지 않는 일부 의대 교수에 대해서 복지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여쭙니다. 일부 교수가 진료를 거부한다고 해도 환자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답변> 진료를 거부하는 교수님들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교수님들은 없습니다. 현재 현장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열심히 진료하고 계시고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진료를 안 하시는 교수님은 저희한테,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나 신고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주 1회 휴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달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너무 소진이 심해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대시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방법을 주 1회 휴진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병원 차원에서 휴식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비즈 기자님 두 번째 질의는 1회, 주 1회 휴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라 앞서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주신 내용,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 집행 연기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것은 글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확정하고, 그 입시라는 거는 또 입시를 담당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만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전에 이게 검증이 나올지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계 검증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의사결정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만이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이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조금 전 의협 인수위에서 5+4 협의체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대상이 의협 인수위인지 의협 비대위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5+4는 5+4 중에 의협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의협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새 집행부는 아직 출범 전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현재 4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협 비대위 측에 제안을 하였다, 이렇게 확인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사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현장을 떠나신 전공의 여러분,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그렇게 집단 사직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움, 호소를 정말 귀담아들어 주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떠남으로 해서 많은 동료 의료인들이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의 내용이나 결정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토의와 이성에 바탕을 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집단행동을 풀고 현장에 복귀해서 본인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로 묵묵히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인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부가 이거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환자들의 불편 또는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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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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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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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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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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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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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