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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26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인 4월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환자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며, 환자의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예정된 환자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장기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 수는 2만 4,085명으로 2월 첫 주인 평시 대비 27% 감소하였고 전주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평시 대비 63%까지 떨어졌던 입원율이 72.7%까지 회복된 수치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621명으로 평시 대비 5.6% 감소하였고, 전주 대비하면 2.7% 증가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5% 감소한 1,232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4%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진료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응급환자 이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응급이송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과 119구급대의 정확한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진료 지연 등 피해 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해 주고 있습니다.
타 병원 진료 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877-8126입니다. 1877-8126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중점 지원 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7개 모든 시도에서는 오늘부로 2명 이상의 피해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총 693건의 사례 중 조치 완료된 건은 약 81%인 560건으로 입원, 수술, 진료 예약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조치 중인 133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환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7년 의료보험 실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1998년부터 직장·지역건강보험 통합 등 빠른 시간 내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켰지만 그 이후 경제 성장, 고령화 등 변화에 대비한 의료개혁은 지체되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위에서의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 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 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 사회 적극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부담...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4대 과제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 년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 등 각계와 국민께 체감되는 변화가 있도록 우선 추진과제는 가능한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간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실행 순서를 잘 설정하고, 각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당장 눈앞의 보상체계 개선뿐 아니라 중장기적 보상체계 개편 논의, 재정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원 문제를 빨리 봉합하고 수습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위원들도 민간위원의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 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분기부터 추진 중인 소아, 분만,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1조 1,200억 원 이상의 투자에 이어 2분기부터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276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등 보상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4분기에는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1,500억 원,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건정심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8년 31.8%에서 2022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으며, 조산아 비율은 7.8%에서 9.8%로, 다태아는 4.2%에서 5.8%로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에 최대 7일간 지원하는 정책 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건강보험뿐 아니라 재정 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어제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국민과 환자들께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계십니다. 정부는 고민 끝에 내년도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고,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를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고 획기적 투자를 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의 적기입니다. 좀 더 일찍 의료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지금의 위기를 의료체계 정상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가 제출된 건 소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되는 건지,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또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파악이 안 된다면 왜 파악이 안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개혁특위 안에 전문위를 조속히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건에 보면 의료 인력 전문의가 있더라고요. 이게 필요시에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의대 증원이나 그런 인력 양성 논의와도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을 조속히 구성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40개 의과대학에 대학병원이 한 88개 정도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러니까 그 88개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특히 25일 기준으로 해서 사직 처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이제 3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의료인력 확충이 그중에서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력 확충으로 들어가면 전공의의 수련체계 개선이라든지, 또 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되는 조정 메커니즘을 거기서 논의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의의 위원회별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음 5월 둘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특위에서 보고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어제 교수 사직 논의된 지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혼란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기준이나 아니면 신고 접수된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거 여쭙습니다.
<답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이 중요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비상진료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의 추이 또 중환자실의 변화 또 수술 현황, 외래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걸로, 별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25일 기준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 기자님께서 사직 현황과 관련해서 통계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장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단체에서 진료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라도 교수들의 사직 일정이나 사직 명단을 개별 환자에게 통보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1단계, 2단계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또 계속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병원의 전문의들이 겸직교수 포함해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비상진료체계에도 여러 가지 지표상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각 88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자료는 받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에서도 좀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대학별로, 또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우리가 지금 전문의가 한 1만 9,000명 정도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런 게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30, 30일에 휴진 및 주 1회 휴진 등을 결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수련 질을 높이기 위해,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지 여쭙습니다. 참여를 신청하는 병원은 모두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에 시범사업을 할 것이다, 브리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중에는 시범사업을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으로는 참여하는 병원은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대상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다음 전공의 배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지금 시범사업 방안에 넣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중에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외에 주 80시간 근무에 대한 단축도 검토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는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먼저 들어가고 80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또 수련시간의 확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과 의대 증원 등이 논의되지 않으면 특위 참여 예정이 없다고 밝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각 단체와 직접 연락하며 설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와 대화 채널이 부재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도 어제 특위 브리핑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다시 보내서 참여를 요청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또 특별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다음 5월 둘째 주 2차 특별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전문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텐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회도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를 2:1:1 이런 비율로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도 그 비율대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 단체 추천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접촉을 해서 특별위원회, 또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계속해서 의료개혁위원회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MBN 기자님께서 의료계는 지속해서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의 단일안이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2,000 대 0으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의료계에 어떤 대화 채널을 제안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료계는 지속해서 정부, 의사 외에는 협상 테이블에서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의료계의 입장이 정부가 내년도에 2,000명 정원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0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게 아마 통일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의대 입학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그 결과가 0이라면, 그 단일안을 가지고 나오면 협의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겠다, 장기 수급 전망을 하고 의료인력, 의료인력에 대한 추계를 과부족이라든지 장기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조정 메커니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텐데요. 아마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텐데 이게 꼭 의료계와 정부만의 양자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아니면 다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면서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3가지 방향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논의하기로 한 4대 과제 외에 나머지 7개 과제는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건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의료개혁특위에는 의협, 대전협 외에 의학회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학회에도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개혁특위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곳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입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참여할 때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복지부에서 의료개혁추진단 단장 인사를 했는데 향후 의료개혁추진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추진단이, 의료개혁추진단이 17명의 공무원으로 TO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먼저 추진단장 발령은 오늘 났고요. 나머지 3개 팀이 있고 그 밑에 또 사무관, 주무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런 후속 인사는 조만간 될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논문 공모 등 각종 증원 추계를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지난번 차관님은 4월 말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의협, 전교협이 4월 말까지 과학적이고 단일한 대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서로 간 입장도 다르고요. 이번 달이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개의 안이 단일안으로 그것도 과학적·객관적 근거하에 안이 나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4월 말이면 2025학년도의 입학 정원은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20...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통일된 안을 제시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두 소화가 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업무까지 대신하면서 당직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의료진, 교수님들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수님들께서는 전공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의대의 교수님들도 하시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면서 또 제자들도 이제는 제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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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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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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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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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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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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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