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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내일, 화요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명회로서는 잠시 후 11시부터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의 설명회도 있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10시 반에는, 10시 반부터 근로자이음센터 현장 방문을 하고 계시고 4월 30일 10시에는 국무회의, 15시에는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5월 2일 10시에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14시에는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 그리고 17시에는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5월 3일 금요일에는 14시에 정책점검회의가 있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4월 30일 14시에 사회관계장관회의, 5월 1일 0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5월 2일 09시에 차관회의, 5월 3일 14시에 정책점검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이미 배포되어서 보도되고 있으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5번, 중장년내일센터 관련입니다.
중장년층 고용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서 센터를 작년에, 2023년 31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전담 창구도 2023년도 48개소에서 금년에 61개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중장년지원센터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라든지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6번은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했다고 익명으로 신고된 사업장, 또 금년도 최초로 민간 취업포털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했는데 그중 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이는 사업장 그리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6월 28일간, 약 2달여 간 집중 지도·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7번은 20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입니다.
정부와 주요 운영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서 운영 방안...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8번은 K-디지털 트레이닝 2024년도 상반기 훈련 과정에 대한 2차 선정 결과입니다.
기존에 참여했던 기관이라든지 선도기업이 운영하는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4월 5일에 1차로 발표했고 이번에는 새로, 처음 참여하는 훈련기관을 선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오헬스 등 첨단 훈련 과정들이 많이 선정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은 2024년도 강소기업 선정 결과입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 5,29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0번과 11번은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11시 브리핑으로 갈음하고 12번, 산재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도 11시부터 이어지는 설명회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입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노동자 및 노조 간부 등을 격려하기 위해서 197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14번은 '청년고용정책을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개소해서 방탈출 게임이라든지 에어볼 게임 등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청년고용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한 홍보 방법으로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개관하게 됩니다.
15번은 배달 종사자의 고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테마별로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야간 안전운전 요령, 또 여름에는 혹서기 안전수칙 등 계기별로 이런 내용들을 카드뉴스로 작성해서, 제작해서 배달 중개 앱을 통해서 중점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은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협약식입니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중소 협력 기업의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어서 양쪽을 통해서 이중구조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이 협약식의 목적입니다.
이하 산하기관 주요 주간 홍보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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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 수호하며 개혁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의 특위를 구성해 현장감 있는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다가오는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의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다음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국민통합 성과 및 계획 보고, 3개 주요 특위(「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과학기술과의 동행」)의 활동 성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뒤이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 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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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과감하게 키운 분야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과감하게 키운 분야는? 바로, RD 분야인데요. 올해 대비 11.8% 증가한 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어요. 4대 중점 투자 방향은 이렇습니다. v 선도형 RD 지원 v AI·디지털 혁신 v 핵심인재 양성기초연구 확대 v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