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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1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을 참고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 분만·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 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그리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입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대합니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의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됩니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28일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수도권’ → ‘비수도권’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합니다.
둘째, 소아 분야와 관련하여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합니다.
셋째, 산모 분야와 관련하여 지난주인 4월 25일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 보상과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4월 둘째 주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에 4월 넷째 주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4월 넷째 주에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는 2만 3,428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71%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854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93%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0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88%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6%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산부인과·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7개소로 전주 대비 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최중증환자에 대해서는 119 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이송 단계부터 적절한 치료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현재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에 대한 수요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조사하며, 공중보건의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현재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질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사들이 사직과 진료 중단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장의 많은 의료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 여러분들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1:1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의료 이용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당면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초고령화, 질병 구조의 변화 등 미래 수요 급증과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이 오전회의에서 의대 교수 사직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의료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수요조사 중인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군의관이 맞다면 이분들이 의대 교수 일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30일에 각 대학이 의대 정원 규모를 모두 확정하는 건지, 좀 늦어질 수 있는 건지, 확정 시 정부가 브리핑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왕 실장님이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휴진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의거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인력 투입은 군의관·공보의를 검토하는 게 맞고요. 군의관이 그럼 교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기는 쉽지는 않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의대 정원이 30일에 확정되는 것이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대교협인지요? 대교협? 대교협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현장에서 이게 30일에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마 심의 전까지 확정을 지으면 절차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교육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 수집이 되면 적절하게 공지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검토를 하느냐, 정부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지금 1일 휴진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저희가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죠. 내일이 예고된 1일 휴진하기로 한 날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위반인지 여부를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수님들 중에 사직자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 병원에 확인해도 절차 진행된 것들이 많이 없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더라도 분명 일부는 나올 것이다,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예측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없어지면, 사라지시면 사실 공백이 전공의 이탈과는 차원이 다르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체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 같은 것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여전히 묵묵부답인지, 또 1:1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수 사직은 알아보신 것처럼 실제로 진행되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수님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서요.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차 특위 열리는데 의협과 대전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5+4라고 소위 그렇게 대하는 의료계와의 1:1 대화를 요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공의들이,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조건이 원점 재검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대화의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전공의들이 안 나오니까 다른 의료계의 단체들도 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답변 겸 말씀드리면 지금 환자들이 매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의 의료진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매우 소진 등을 감내하면서 지금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정상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의료인들한테도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다시 한번 조건 없이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원론적으로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지만 대교협 심의 전까지 확정을 지으면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교협 심의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오늘 교육부에서 지금 안 나오셔서,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5월 중에 심의,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5월 중에 제출을 받으면 아마 일정 기간 검토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게, 그건 아주 긴 시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시간을 거쳐서 심의하면 바로 결정이 다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4월 말에 확정이냐, 아니면 5월까지 가는 거냐, 이렇게 세밀한 질문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4월 말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의과대학하고 대학본부 간에 의견 조율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학교가 일부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4월 30일까지는 자료를 다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과 MBN 기자님께서 인력 추가 파견 및 관련 효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JTBC 기자님과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교수 휴진과 관련한 법적 조치,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현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JTBC 기자님께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유예는 아직도 유효한지요? 지난번 당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들 유연한 처분, 대화를 위한 유연한 처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유연한 처분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우리 보류, 유예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당장 내일과 금요일에 예정된 빅5 병원 휴진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인력 수나 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들어가는 서울대, 세브란스만이라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추가 인력 투입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내일 예고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현장 혼란 이런 것들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협 측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6명에서 최대 18명으로 늘리면 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최대 18명은 아니더라도 의사단체가 의료계 위원의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 그 특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아마 건정심과 같이 구체적인 수가나 규정을 의결해야 되는 위원회는 그 숫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다수결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위는요, 그러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 협의체고, 사회적 협의체라는 거는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교집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많... 이 위원회는 그래서 무슨 의결사항을 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많다, 라는 거는 전제가 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통해서 다수결로 할 때 표의 어떤 수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수가 중요한데 여기는 그러한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전체 구조가 10, 5, 5로 돼 있어서 공급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공급자 내에서도 이게 의료개혁이다 보니까 다른 직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의사 관련 단체들 쪽에 많은 자릿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도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표결을 위한 그런 자릿수 이런 것들은 이 특위의 성격하고는 크게 맞지 않는다,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대표들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논의에 참여하시고, 만약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어떤 안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강행되고 이렇게 운영할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위 숫자를 가지고 참여조건으로 내건다는 거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주경제 기자님께서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세부사항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이 질문은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동일하게 모든 의사는요. 의료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국립대병원 의사는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줬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수님들이 하는 무슨 집단사직 그리고 집단휴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위법사항을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께서 입시전형 시행과 관련된 질문 추가로 주셨는데요. 이거는 현장 질의에서 답변이 됐고, 추가적인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은 5월 초면 전공의들이 2개월 이상 결근으로 집단유급하고 의대생도 학칙상 유급 사태를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유급 시한을 언제로 보시는지요? 이들의 유급 시점을 미룰 방법도 있을까요?
<답변> 유급에 시한이 있다는 것도 저도 또 그런 질문 요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네요. 유급에 무슨 시한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전공의들은 유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유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급은 의대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각급 학교와 교육부에서 조속히 복귀해서 유급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 또 수업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일부 또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유급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거는 연차도 다 다르고 또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두고 '이 시점이 넘어가면 유급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두 소화가 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 지가 벌써 70일이 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또 의료진 여러분이나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끝까지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합니다.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이러한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전공의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말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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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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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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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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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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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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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