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4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1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을 참고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 분만·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 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그리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입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대합니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의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됩니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28일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수도권’ → ‘비수도권’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합니다.

둘째, 소아 분야와 관련하여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합니다.

셋째, 산모 분야와 관련하여 지난주인 4월 25일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 보상과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4월 둘째 주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에 4월 넷째 주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4월 넷째 주에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는 2만 3,428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71%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854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93%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0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88%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6%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산부인과·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7개소로 전주 대비 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최중증환자에 대해서는 119 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이송 단계부터 적절한 치료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현재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에 대한 수요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조사하며, 공중보건의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현재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질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사들이 사직과 진료 중단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장의 많은 의료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 여러분들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1:1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의료 이용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당면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초고령화, 질병 구조의 변화 등 미래 수요 급증과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이 오전회의에서 의대 교수 사직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의료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수요조사 중인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군의관이 맞다면 이분들이 의대 교수 일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30일에 각 대학이 의대 정원 규모를 모두 확정하는 건지, 좀 늦어질 수 있는 건지, 확정 시 정부가 브리핑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왕 실장님이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휴진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의거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인력 투입은 군의관·공보의를 검토하는 게 맞고요. 군의관이 그럼 교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기는 쉽지는 않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의대 정원이 30일에 확정되는 것이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대교협인지요? 대교협? 대교협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현장에서 이게 30일에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마 심의 전까지 확정을 지으면 절차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교육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다 수집이 되면 적절하게 공지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검토를 하느냐, 정부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이 지금 1일 휴진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저희가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죠. 내일이 예고된 1일 휴진하기로 한 날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위반인지 여부를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수님들 중에 사직자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 병원에 확인해도 절차 진행된 것들이 많이 없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더라도 분명 일부는 나올 것이다,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예측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없어지면, 사라지시면 사실 공백이 전공의 이탈과는 차원이 다르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체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 같은 것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여전히 묵묵부답인지, 또 1:1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수 사직은 알아보신 것처럼 실제로 진행되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수님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서요.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차 특위 열리는데 의협과 대전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5+4라고 소위 그렇게 대하는 의료계와의 1:1 대화를 요청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공의들이,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조건이 원점 재검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대화의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전공의들이 안 나오니까 다른 의료계의 단체들도 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답변 겸 말씀드리면 지금 환자들이 매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의 의료진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매우 소진 등을 감내하면서 지금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정상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의료인들한테도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다시 한번 조건 없이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원론적으로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지만 대교협 심의 전까지 확정을 지으면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교협 심의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오늘 교육부에서 지금 안 나오셔서,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5월 중에 심의,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5월 중에 제출을 받으면 아마 일정 기간 검토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렇게, 그건 아주 긴 시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시간을 거쳐서 심의하면 바로 결정이 다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4월 말에 확정이냐, 아니면 5월까지 가는 거냐, 이렇게 세밀한 질문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4월 말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의과대학하고 대학본부 간에 의견 조율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학교가 일부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4월 30일까지는 자료를 다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과 MBN 기자님께서 인력 추가 파견 및 관련 효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JTBC 기자님과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교수 휴진과 관련한 법적 조치,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현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JTBC 기자님께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유예는 아직도 유효한지요? 지난번 당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들 유연한 처분, 대화를 위한 유연한 처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유연한 처분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우리 보류, 유예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당장 내일과 금요일에 예정된 빅5 병원 휴진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인력 수나 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들어가는 서울대, 세브란스만이라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추가 인력 투입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내일 예고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현장 혼란 이런 것들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협 측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6명에서 최대 18명으로 늘리면 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최대 18명은 아니더라도 의사단체가 의료계 위원의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 그 특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아마 건정심과 같이 구체적인 수가나 규정을 의결해야 되는 위원회는 그 숫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다수결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위는요, 그러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 협의체고, 사회적 협의체라는 거는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서로 협의가 잘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교집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많... 이 위원회는 그래서 무슨 의결사항을 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많다, 라는 거는 전제가 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통해서 다수결로 할 때 표의 어떤 수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수가 중요한데 여기는 그러한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전체 구조가 10, 5, 5로 돼 있어서 공급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공급자 내에서도 이게 의료개혁이다 보니까 다른 직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의사 관련 단체들 쪽에 많은 자릿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도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표결을 위한 그런 자릿수 이런 것들은 이 특위의 성격하고는 크게 맞지 않는다,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대표들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논의에 참여하시고, 만약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어떤 안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강행되고 이렇게 운영할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위 숫자를 가지고 참여조건으로 내건다는 거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주경제 기자님께서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세부사항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가 현장을 떠나더라도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이 질문은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동일하게 모든 의사는요. 의료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국립대병원 의사는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줬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수님들이 하는 무슨 집단사직 그리고 집단휴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위법사항을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께서 입시전형 시행과 관련된 질문 추가로 주셨는데요. 이거는 현장 질의에서 답변이 됐고, 추가적인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은 5월 초면 전공의들이 2개월 이상 결근으로 집단유급하고 의대생도 학칙상 유급 사태를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유급 시한을 언제로 보시는지요? 이들의 유급 시점을 미룰 방법도 있을까요?

<답변> 유급에 시한이 있다는 것도 저도 또 그런 질문 요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네요. 유급에 무슨 시한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전공의들은 유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유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급은 의대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각급 학교와 교육부에서 조속히 복귀해서 유급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 또 수업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일부 또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유급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거는 연차도 다 다르고 또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두고 '이 시점이 넘어가면 유급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두 소화가 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 지가 벌써 70일이 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또 의료진 여러분이나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끝까지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합니다.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이러한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전공의 여러분들은 하루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말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