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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1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 의대 교수들이 어제인 4월 30일에 외래진료와 수술 축소 등 주 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외래진료를 축소하였으며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2.5%에서 35% 수준입니다.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과 정부의 비상진료체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4월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 수준입니다.
4월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하였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전공의 관련 정책에 전공의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13명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과 21일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해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원래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하여 개정된 법률은 2년 뒤인 2026년 2월에 시행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배경과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는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점점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인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총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여, 또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으로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가 그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풀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지 7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되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병원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 이용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병·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할 때 이익이 커지도록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서두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수십 년간 미뤄온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1:1 대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 의협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접촉해 1:1 대화 제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의사협회도 새 집행부가 새 의사협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이 첫날이고 또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계속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의료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국·과장 인사를 통해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등 인사가 났습니다. 추진단에 대한 나머지 인사 구성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진단 인사 발령은 다 아마 복지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복지부 파견 공무원들은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의료개혁추진단에 파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 안에서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고 추진단이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마 브리핑,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국무총리 모두발언에서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한 배경과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의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총리님께서 최근에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아무래도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도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요.
아울러서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먼저, SBS 기자님께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그전에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떤 자료를 그 근거로 법에 제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재판부가 어저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해서 5월 10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거냐의 부분은 결국 이 소송의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고요. 어떤 자료를 낼 것이냐 부분은 여기서는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께서도 추가 제출할 자료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의 최종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시점이 5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당초 정부가 최종 규모 확정을 생각했던 시점보다 미뤄진 건지 아니면 동일한 건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저희는 5월 말에 한다는 부분은 예전부터 대학이 각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정해서 대기업에 제출하게 되면 대기업은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승인을 한 이후에 승인 결과를 각 대학별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통상적으로 5월 말과 5월 하순입니다. 하순에서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부분하고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께서 추가로 일정과 관련해서 수험생에 영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다수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현재 상황 속... 현재 상황에서 남아 있는 전공의들에게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일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내일부터 모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복귀하게 되면 또 참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복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그 이후라도 전공의 수련시간을,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정원의 추가 배정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병원이 신청을 할 만한 충분히 유인책이 된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시범사업은 금년 중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이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평가,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또 참여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전공의 배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관련되는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를 해왔었고,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해 왔고 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는 시범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얼마나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범사업은 5월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 없이 하는 시범사업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결국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 체계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조금 더 빨리해서 그 부분이 다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5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공의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이런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 방안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전공의도 빨리 복귀를 해서 연속근무로 인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시 혼란 우려 등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거나 충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신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모두 소화됐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요. 의료계도 이제 병원협회와 또 의사협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아마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하실 텐데요. 현장의 의견, 또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국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많은 대화, 소통을 통해서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협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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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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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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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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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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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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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