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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오늘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기상 여건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여름철 강수량을 중심으로 기상 여건 변화는 단기간 신선식품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로 인해서 소비자물가 또한 단기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선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신선식품 가격 변동이 통화...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등한 과일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 대응 여부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경우 이들이 소비자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름철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작황이 부진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그리고 IPCC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게 예상하지 못한 기상 여건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저는 기온과 강수량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측정하였고요. 기온과 강수량 월 평균치가 과거 추세 대비 얼마나 다른지로 어떤 이런 날씨 충격들을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 연구들을 따라서 과거 30년 동안의 동월 추세 대비 격차로 충격을 정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7월 강수량 충격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2002년, 그러니까 과거 30년간의... 죄송합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30년간의 7월 강수량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강수량 충격을 정의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1년간이고요. 분석 모형으로는 일반적으로 실증거시분석에서 많이 활용하는 축차적 인과관계를 가정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모형에 사용한 변수로는 날씨, 수입 물가, 생산, 고용, 물가, 금리 등을 이용했습니다.
이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서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하는 데요.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기온과 강수량 충격 모두 1~2개월 정도 굉장히 단기간에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어떤 추정 결과는 나눠드린 보도자료 3페이지 하단의 그림에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충격반응함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운데 굵은 실선은 평균적인 효과에 대한 추정치이고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이들에 대한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된다면 이 효과가 양수인지 0인지 확실히 구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 구간에 0이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강수량 충격 같은 경우가 음영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고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 충격은 신선식품 가격과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변화 혹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는 단기적으로 최대 0.07%p까지 증가했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 추세 대비 10도 정도 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는 단기적으로 0.0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수량 충격에 대한 효과를 보셨을 때 한 1~2개월 후에 이 효과가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3개월 후부턴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날씨 충격이 1개월간만 발생한 것을 시산한 결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월별 강수량이 정확히 과거 추세를 따르다가 한 달만 이 추세를 벗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그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강수량 같은 경우가 과거 추세와 정확히 동일하게 나타나다가 1개월간만 변동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2~3개월, 적어도 4~5개월, 굉장히 추세에서 많이 변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효과들은 결국 누적되어서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가격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날씨 충격들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식품 가격과 다르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근원물가에 미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대부분 효과가 0에 가깝고 일단 모든 신뢰 구간들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날씨 충격들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추세 대비 높았는지, 낮았는지, 기온 같은 경우는 추세 대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수량 같은 경우도 추세 대비 과소하였는지, 과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추가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 결과 날씨 충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강수량에서 특히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강수량 같은 경우는 과거 추세 대비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모두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증가한 경우에는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0.09%p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감소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가 단기간은 0.08%p까지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풍과 가뭄과 연관이 있습니다. 강수량이 추세 대비 더 많이 온 것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더 많이 내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강수량이 추세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가뭄들,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수량이 적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봄이나 가을, 겨울 같은 여름철 외에 날씨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름철 기온 같은 경우는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에 신선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원물가의 경우 모든 계절에서 여름철 기온 충격과 강수량 충격에 의해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국 여름철의 강수량이나 기온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집중호우 등 굉장히 기상 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앞으로 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는 기상 여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신선식품 가격과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원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의 상호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회귀분석을 이용했는데요. 첫 번째 회귀분석 같은 경우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화로 인해서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 수준으로 회귀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과일값 급등과 같이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소비자물가... 근원물가는 결국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이런 신선식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증가했을 때 이게 장기적인 흐름이 근원물가로 회귀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귀분석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일값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과일값이 급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되어서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따라서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통화당국이 어떤 통화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로 회귀하는 경향은 나타났고요. 반대로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회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도자료에 있는 마지막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추정된 회귀계수들이 있는데 이 회귀계수들이 음수인 경우에는 회귀...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추정된 수치가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1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완전히 회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그림에서는 처음에 단기간에서는 추정된 수치가 마이너스, 음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수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대부분 0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근원물가는 반대로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은 소비자물가에 단기간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이런 소비자물가나 어떤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신선식품 가격 변동 같은 경우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유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어떤 공급 부족에 주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방안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과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종 개량이나 이런 어떤 기술 혁신들을 통해서 기후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페이지 그래프를 봐도 신선과실류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큰 폭의 가격의 상승이 기조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아직 이게 조금 연구가 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최근이기 때문에?
<답변> 최근 신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신선과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등해서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거의 40% 육박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급등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에 물론, 제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결국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상으로는 이런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이 그런 물가의 기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서 실제로 근원물가를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격하게 오른 거는 아직 연구가 덜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이례적으로 오른, 그런데 물론 신선과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40%까지 올랐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사과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가 2021년 9월부터 굉장히 또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근원물가가 따라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게 일정 부분은 기조적인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답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작물들이 계속, 2~3년 주기로 계속 가격이 급등하고 그런 경향들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단기간의 신선식품 가격 급등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신 과거 자료는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분석 기간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1...
<질문> 작년까지?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럼, 그러면 아까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올해 급등하고 내년에 안정되면 장기적인 근원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특히 최근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진 시점이 몇 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단정할 수 있는지, 과연 지금 올해 당장 어린이날만 해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비 온다는 정도일 뿐이었는데 제주도는 1,000mm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오히려 최근에 그것만 다시 묶어서 이걸 봐야 되는 건지, 과연 옛날 그 당시의, 그렇게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 저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시기의 그걸 가지고 혹시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근원물가가 단기적인 변동에도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단지 그냥 한 번 일시적으로 그친 현상이기 때문에 근원물가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걸로 이게 판단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단기간의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물가 수치이고 결국은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요.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인 당연히 영향들을 뺐으니까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에 최근 사과 값 같이 뭔가 어떤 특정 품목이 급등했을 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면 나머지 품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근원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사과 값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근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 그렇다면 오히려 현실이, 그러니까 근원물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답변> 근원물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질문> 그러니까 모든 수치에 문제가 되는 걸 다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물가가 안정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안정됐다고 느끼는 건 아닌 건데 모든 가정을 다 제외한 상태에서, 제외한 가정을 보니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서 보니까 ‘안정됐네?’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답변>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요즘, 최근 사과가 계속 이슈가 됐으니까요.
<질문>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웬만한 과일들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답변> 네, 그렇죠.
<질문> 방울토마토 지금 가서 한 팩짜리 사는데 일반적인 마트 가면 1만 원이에요. 이거 2~3년 전만 해도 저희가 4,000원, 5,000원, 심지어 3,000원에도 샀었던 건데 두 배 가까이 오른 건데, 저희가 체감을 느끼기에는. 그런데 근원물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그 멘트가, 그 연구가 와닿지가 않아요.
<답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단기간 가격 변동으로 인한 요인들을 제외하고 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변동할 수가 있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품목들은 사실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그 가중비가 0.2% 정도거든요. 물론, 당연히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품목들의 바스켓에서 그런 가격들을 종합해서 만든 가격지수이기 때문에 개별 품목들에 대한 가중치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전체 종합했을 때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소비자, 이 7%에 해당하는 과일 같은 값이 굉장히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물가가 따라서 증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일 급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영향... 짧은 효과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질문> 이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 거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월 동안 100mm 이상 평균치를 넘게 왔을 때 신선식품의 경우에 0.98, 0. 얼마인가요, 그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이게 2개월, 3개월 동안 영향을 미치면 어느 정도인지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시경제학에서 활용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기간에만 충격이 발생했을 때 미친 영향을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사한 결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한 달간만 강수량이 추세 대비 100mm 벗어났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강수량 같은 경우가 추세에서 벗어난 게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정확히 여기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효과들이 결국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mm 벗어난다면 제 계산 결과에 따르면 가격이 0.09%p 증가할 수 있는데 다음 달도 똑같이 100mm 벗어난다면 그 효과들이 계속 중첩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효과가 더 길게 나타나고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2개월 연속 100mm 넘게 왔다고 하면 0.09, 0.09, 0.18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정확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왜냐하면 그 충격들이 이거 지금 제가 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특정 한 달간만 충격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는 사실 이 모델에서는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두 달 연속 어떤 충격이 지속된다면 효과가 누적되어서 그 정도 수치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는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기온의 경우는 평균 추세에서 10도 이상 올라갔을 때 0.04%p가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는데 비 100mm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 같은데 10도라는 게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건 재앙 아닌가요? 그게...
<답변> 지금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기온이 10℃가 변한다는 것은 일단은 거기서는 계절별로 분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별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과 여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의 표준편차가 9.6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어떤 값을 비슷하게 추정하고자 10℃로 고정해 놓은 것이고요.
<질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편차가 9도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답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거기서 10℃로 계절, 기온 변화에 대한 크기를 고정한 것은 거기서는 월별 기온의 변화가 어떻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월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절이 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평균적인 기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편차를 구했을 때 9.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6℃와 유사한 10℃로 일단 변화량을 고정시켜 놓고 그에 대해서 효과를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10℃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온이 영향을 미치는, 기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표준편차와 대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10℃라는 수치를 쓴 것이지, 10℃가 변화한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보니까 최근에 한은 같은 경우도 IMF 워킹페이퍼에 강수량이 크게 적거나 기온 높으면 기준금리 1%p 올려도 물가를 잡기가 좀 어렵다, 이런 보고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맥이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일이 공급이 예를 들어서 부족해지면 정부가 할인 지원을 투입하고 아니면 수입을 더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는 통제가 된 상태인 건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통제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결론에서 보시면 농산물 수입 확대, 공급처 다변화 이런 구조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인해서 조금 더 기대되는 바가 있으실지.
<답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할당관세 같은 어떤 그런 수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모델 내에서는 수입 물가를 통제변수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한 통제변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걸로 어느 정도 효과를 통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수입에 의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은 대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많이 부족했고 수요는 일반적으로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품종 개량 같은 거를 해서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이게 당연히 2~3년 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입 같은 경우도 거쳐야 할 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하나의 어떤 식품, 작물 같은 경우를 수입하는 데 8.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농산물 수입 개방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된다면 적어도 과일값 같은 경우가 많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게 어떻게 보면 기온과 강수량 충격이 한 1~2개월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는 회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7개월 연속 10% 이상 신선식품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최근 3개월은 20%에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후 충격이 단기적으로 반응한다기보다는 거의 지금 중기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통화정책으로 지금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지, 소비자물가를.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사회연구부에서 재정 연구를 계속 해오셨으니까 정부가 지금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통화정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분석을 일단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가를 조절을 했을... 죄송합니다. 금리를 조절했을 때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서 그런 신선식품 가격이 변화를 했을 때 이것이 소비자물가나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금리라든가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 결과상으로는 이런 신선식품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가 변화한 경우 좀 더 단기적 영향만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금리를 조절하거나 해서 이거에 대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농산물 쿠폰같이 굉장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급은 계속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좀 더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지금 연구에서 국내 기상통계와 국내의 신선식품들 위주로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과거 데이...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국제적인 기후 변화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수입물,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가를 많이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근원물가에 어떻게 미친 영향들을 분석한 IMF라든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든가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기상 여건 변화가 결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인데요. 단기적인 기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의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가장 큰 채널로는 결국 신선식품 가격 급등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연구들 같은 경우 좀 더 큰 시기에서 좀 더 어떤 일반균형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지를 본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가지 측면에 좀 더 포커스해서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여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확률이 높아서 여름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나왔는지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100mm 이상이 날씨 충격이 왔는데 여름이 특히 더 가격 변동 효과가 컸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름철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신선식품 가격 같은 경우가 결국은 어떤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총 5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작물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 생장기이기 때문에 이때 여름에 대한 어떤 날씨 충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박사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전에 간사님 질문하신 거와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근원물가가 OECD 방식이 이게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당연히 빠지잖아요, 전체 458개에서 뺀 건데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는데 근원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당연한 건데 너무... 뭔가...
<답변> 꼭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인플레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전체 458개 중에서 이 근원물가는 149개 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원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고요.
두 번째로, 이게 계속 근원물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상 여건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일 텐데 보면 우리나라만, 지금 미국, EU, 영국 이렇게 다 비교하면 우리나라만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높아요. 그 말인즉슨 식료품지수가 높다는 뜻일 텐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 겁니까? 우리나라만 기상 이변이 최근 20년 동안 그렇게 크게 작용한 걸까요?
<답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동아시아에 국지적으로 기상 그런 기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에 대한 변동성이 더 확대되었다는 보고서가 확실히 있기는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따져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의 차이가 0.0%p고 미국 같은 경우가 0.5%, 우리나라는 0.7%p 정도인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기상 여건 변화에 대한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중의 한 포인트가 장기적으로 기후에 대한 적응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기후에 대한 적응이 잘되고 있다면 지구온난화를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 미국, EU나 우리나라하고 근원물가가 완전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그 변수 중에서 수입이 사실 클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서 수입이 농산물이 우리에 비해서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에 따른 공급량이 우리가 제한돼 있다는 게 우리가 근원물가에 비해서 전체 소비자물가가 높은 이유라고 봐도 될까요?
<답변> 제가 거기까지 분석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요. 그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과 같은 경우가 아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2% 정도,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보면 EU를 보면 봄에 냉해가 와서 가을에 수확량이 줄어들었거든요. 1년 내내 결국에 10월에 수확이 적으면 가격은 1년 내내 오르는 시스템인데, 나머지 과일들도 다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것들일 것이고 시설 재배하는 농산물이 아니면 대부분이 다 한 번 수확하는 것들일 텐데 그게 물가에 영향이 3개월에 회복이 된다, 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농산물 생산해서 공급하는 구조를 봤을 때 ‘영향이 2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같은 경우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정도이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과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가을, 새로 수확철이 되어야지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치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어떤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에 과거 물가상승률 이런 추세를 보면 아무래도 여름철 직후에 가을, 생산철 전까지 그때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개별 품목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고 이 전체 신선식품 가격을 구성한 55개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높고 앞으로 수확철까지 계속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채소 같은 경우는 꼭 1년 내내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채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한 2~3년 정도 추세를 보시면 계속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다가 한 2~3개월 정도 높게 나타났다가 또 감소하고 이런 경우도 패턴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개별 품목에 대한 효과를 추정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효과를 추정했기 때문에 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문> 저희가 계속 이해를 못 하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의 변화가 물리,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사람들은 그걸 이유로 김밥 가격을 올리고 각종 외식비를 올리고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각종 신선식품 등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물가에는 영향을 안 주신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근원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 왜 영향을 안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돌려보니 그랬다.’가 아니고 저희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원물가가 안 움직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모델은 관심 없어요. 모델은 모델일 뿐이에요.
현실은, 현실은 모델, 모델이라는 거는 가정을 제외한 상태에서 쓰는, 그러니까 돌리는 도구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아무리 봐도 저희가 보기에는 무조건 따라서 장기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근원물가가 안 올라간다고 나오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논거를 주셔야 돼요.
‘수치가 나왔으니 우리보고 따라 해라.’ 이게 아니고, 봐도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지금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균 온도도 그렇고 단기간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 사실은 작년에 각종 신선식품이 생각보다 못 자란 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온 그 상황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거든요. 이게 언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거는 다 일시적이니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거야.’라고 해서 우리를 설득시키기에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똑똑하니 신품종을 개발할 거다, 그거에 이길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할 거다,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넘어서서 나중에는 오히려 생산량을 더 늘릴 거다, 대표적으로 수미감자 같은 게 그러거든요. 지금 감자, 수미감자 우리나라에서 못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자를, 감자를 신품종을 만드는, 이런 기후 변화를 이길 수 있는 신품종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감자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감자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논거 없이 툴이 이렇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혹시 다시 또 이게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이 툴이 나왔을 때 왜 이런 툴이 나왔는지, 저희가 적어도 근원물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뭔가 쓸 수 있는 논거를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한 연구 같은 경우가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로 제가 과거 20년간의 추세가 어땠는지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제 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질문> 저도 경제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아는데 하지만 저희 기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아까 우리 강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차 떼고 포 떼고 다 뗀 상태에서 그것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당연히 그게 잘 나온다고, 그게 오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김밥 가격 오르는 것만으로 어떻게 근원물가 자체를 크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 떼고 포 떼니 이런데 그거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신선식품 가격 같은 경우 소비자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단기간 반응을 하는데 이 충격 자체가 그렇게 길게 지속되는 충격은 아니고 조금 더 단기간으로 작용된 충격이기 때문에.
<질문> 그렇다면 왜 길게 지속이 안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 기후 변화의 상황은 절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 상황이거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질문> 네, 그렇다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후 변화 같은 상황인데 왜 단기에 끝날 거라고 보시는지도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저는.
<답변> 제가 말씀, 제가 여기서 그거를 구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 변화가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기상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상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중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당연히 기후 변화 같은 경우 지구온난화에서 계속 기온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최근 들어 사과 산지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단기적인 변동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단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단기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질문> 그런데 이게 기상 여건의 변동성 자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인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단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기상 여건의 변동성조차도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단기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그게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 변수로 볼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를 장기 변수로 보고 이제 앞으로는 기상 여건의 변동은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기에 폭우가 쏟아져서 농작물이 쓸려 나가고 갑자기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해가 안 들고, 이런 일을 저희는 이제 이게 단기가 아닌 이거를 상수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답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분석 기간이 과거 20년이니까요. 그 기간에는 말씀한 것처럼 단기적 영향력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안정성, 물가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당장 올해만 봤을 때는 올해 당장 통화정책을 통해서 뭔가 물가, 어떤 신선식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가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당장 올해 개입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장기적인 대응책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만약에 근원하고 소비자물가가 괴리가 커졌을 때 1~2개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그런데 근원물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런 어떤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흐름, 기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어떤 근원물가에서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당연... 근원물가로 수렴할 것이라고 일단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굳이 통화정책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물가가 급등했을 때 근원물가가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가 증가했을 때 이게 그냥 안정적으로 근원물가에 계속 수렴하는 현상들을 보였기 때문에 당장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 한해서는 올해나 앞으로 내년 정도에 한해서는 그렇게 통화정책이 개입할 여지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맨 처음 문제 제기를 보면 '일각에서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기조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 통화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과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주장들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사과가 80% 오르고 100% 오르고 배도 그렇게 오르고 하니까 통화정책이 개입해서 물가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원래 소비자물가가 선행지표에 가깝고 근원물가가 후행지표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게 아니라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거 아닌가요, 표현이?
<답변> 그런데 소비자, 소비자물가가, 그러니까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소비자물가에서 단기적인 기후 여건...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의 어떤, 그러니까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그러니까 ‘소비자물가가 아무리 높아져도 근원물가가 2%를 유지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소비자물가가 3%, 4%를 유지하면 근원물가도 4%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답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만 반응을 한 것이면 결국은 장기적인 추세에 수렴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괴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근원물가가 못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아직까지?
<답변> 그런데 물론 제가 여기서 측정한 것은 결국 평균적인 효과나 평균적인 관계이고 최근 들어서 이례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수렴 속도가 느려지곤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거를 봤을 때는 이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니 당장은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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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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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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