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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오늘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기상 여건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여름철 강수량을 중심으로 기상 여건 변화는 단기간 신선식품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로 인해서 소비자물가 또한 단기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선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신선식품 가격 변동이 통화...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등한 과일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 대응 여부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경우 이들이 소비자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름철의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작황이 부진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그리고 IPCC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게 예상하지 못한 기상 여건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저는 기온과 강수량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측정하였고요. 기온과 강수량 월 평균치가 과거 추세 대비 얼마나 다른지로 어떤 이런 날씨 충격들을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 연구들을 따라서 과거 30년 동안의 동월 추세 대비 격차로 충격을 정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7월 강수량 충격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2002년, 그러니까 과거 30년간의... 죄송합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30년간의 7월 강수량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강수량 충격을 정의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1년간이고요. 분석 모형으로는 일반적으로 실증거시분석에서 많이 활용하는 축차적 인과관계를 가정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모형에 사용한 변수로는 날씨, 수입 물가, 생산, 고용, 물가, 금리 등을 이용했습니다.
이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서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하는 데요.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기온과 강수량 충격 모두 1~2개월 정도 굉장히 단기간에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반응함수에 대한 어떤 추정 결과는 나눠드린 보도자료 3페이지 하단의 그림에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충격반응함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운데 굵은 실선은 평균적인 효과에 대한 추정치이고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이들에 대한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된다면 이 효과가 양수인지 0인지 확실히 구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 구간에 0이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강수량 충격 같은 경우가 음영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고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 충격은 신선식품 가격과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변화 혹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는 단기적으로 최대 0.07%p까지 증가했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 추세 대비 10도 정도 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는 단기적으로 0.0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수량 충격에 대한 효과를 보셨을 때 한 1~2개월 후에 이 효과가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3개월 후부턴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날씨 충격이 1개월간만 발생한 것을 시산한 결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월별 강수량이 정확히 과거 추세를 따르다가 한 달만 이 추세를 벗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그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강수량 같은 경우가 과거 추세와 정확히 동일하게 나타나다가 1개월간만 변동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2~3개월, 적어도 4~5개월, 굉장히 추세에서 많이 변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효과들은 결국 누적되어서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가격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날씨 충격들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식품 가격과 다르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근원물가에 미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대부분 효과가 0에 가깝고 일단 모든 신뢰 구간들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날씨 충격들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추세 대비 높았는지, 낮았는지, 기온 같은 경우는 추세 대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수량 같은 경우도 추세 대비 과소하였는지, 과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추가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 결과 날씨 충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강수량에서 특히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강수량 같은 경우는 과거 추세 대비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모두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증가한 경우에는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0.09%p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감소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가 단기간은 0.08%p까지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풍과 가뭄과 연관이 있습니다. 강수량이 추세 대비 더 많이 온 것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더 많이 내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강수량이 추세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가뭄들,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수량이 적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봄이나 가을, 겨울 같은 여름철 외에 날씨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름철 기온 같은 경우는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에 신선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게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원물가의 경우 모든 계절에서 여름철 기온 충격과 강수량 충격에 의해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국 여름철의 강수량이나 기온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집중호우 등 굉장히 기상 이변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앞으로 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는 기상 여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신선식품 가격과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원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의 상호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회귀분석을 이용했는데요. 첫 번째 회귀분석 같은 경우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화로 인해서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 수준으로 회귀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과일값 급등과 같이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소비자물가... 근원물가는 결국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이런 신선식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증가했을 때 이게 장기적인 흐름이 근원물가로 회귀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귀분석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일값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과일값이 급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되어서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따라서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통화당국이 어떤 통화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로 회귀하는 경향은 나타났고요. 반대로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회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도자료에 있는 마지막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추정된 회귀계수들이 있는데 이 회귀계수들이 음수인 경우에는 회귀...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추정된 수치가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1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완전히 회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그림에서는 처음에 단기간에서는 추정된 수치가 마이너스, 음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수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대부분 0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근원물가는 반대로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은 소비자물가에 단기간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이런 소비자물가나 어떤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신선식품 가격 변동 같은 경우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유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어떤 공급 부족에 주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방안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과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종 개량이나 이런 어떤 기술 혁신들을 통해서 기후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페이지 그래프를 봐도 신선과실류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큰 폭의 가격의 상승이 기조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아직 이게 조금 연구가 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최근이기 때문에?
<답변> 최근 신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신선과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등해서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거의 40% 육박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급등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에 물론, 제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결국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상으로는 이런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이 그런 물가의 기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서 실제로 근원물가를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격하게 오른 거는 아직 연구가 덜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이례적으로 오른, 그런데 물론 신선과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40%까지 올랐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사과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가 2021년 9월부터 굉장히 또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근원물가가 따라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게 일정 부분은 기조적인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답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작물들이 계속, 2~3년 주기로 계속 가격이 급등하고 그런 경향들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단기간의 신선식품 가격 급등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도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신 과거 자료는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분석 기간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1...
<질문> 작년까지?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럼, 그러면 아까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올해 급등하고 내년에 안정되면 장기적인 근원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특히 최근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진 시점이 몇 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단정할 수 있는지, 과연 지금 올해 당장 어린이날만 해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비 온다는 정도일 뿐이었는데 제주도는 1,000mm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오히려 최근에 그것만 다시 묶어서 이걸 봐야 되는 건지, 과연 옛날 그 당시의, 그렇게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 저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시기의 그걸 가지고 혹시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근원물가가 단기적인 변동에도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단지 그냥 한 번 일시적으로 그친 현상이기 때문에 근원물가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걸로 이게 판단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단기간의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물가 수치이고 결국은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요.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인 당연히 영향들을 뺐으니까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에 최근 사과 값 같이 뭔가 어떤 특정 품목이 급등했을 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면 나머지 품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근원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사과 값은 아직도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근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 그렇다면 오히려 현실이, 그러니까 근원물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답변> 근원물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질문> 그러니까 모든 수치에 문제가 되는 걸 다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물가가 안정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안정됐다고 느끼는 건 아닌 건데 모든 가정을 다 제외한 상태에서, 제외한 가정을 보니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서 보니까 ‘안정됐네?’ 전혀 와닿지 않거든요.
<답변>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요즘, 최근 사과가 계속 이슈가 됐으니까요.
<질문>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웬만한 과일들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답변> 네, 그렇죠.
<질문> 방울토마토 지금 가서 한 팩짜리 사는데 일반적인 마트 가면 1만 원이에요. 이거 2~3년 전만 해도 저희가 4,000원, 5,000원, 심지어 3,000원에도 샀었던 건데 두 배 가까이 오른 건데, 저희가 체감을 느끼기에는. 그런데 근원물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그 멘트가, 그 연구가 와닿지가 않아요.
<답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단기간 가격 변동으로 인한 요인들을 제외하고 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변동할 수가 있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품목들은 사실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그 가중비가 0.2% 정도거든요. 물론, 당연히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품목들의 바스켓에서 그런 가격들을 종합해서 만든 가격지수이기 때문에 개별 품목들에 대한 가중치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전체 종합했을 때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소비자, 이 7%에 해당하는 과일 같은 값이 굉장히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물가가 따라서 증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과일 급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영향... 짧은 효과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경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질문> 이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 거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월 동안 100mm 이상 평균치를 넘게 왔을 때 신선식품의 경우에 0.98, 0. 얼마인가요, 그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이게 2개월, 3개월 동안 영향을 미치면 어느 정도인지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시경제학에서 활용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기간에만 충격이 발생했을 때 미친 영향을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사한 결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한 달간만 강수량이 추세 대비 100mm 벗어났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강수량 같은 경우가 추세에서 벗어난 게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정확히 여기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효과들이 결국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mm 벗어난다면 제 계산 결과에 따르면 가격이 0.09%p 증가할 수 있는데 다음 달도 똑같이 100mm 벗어난다면 그 효과들이 계속 중첩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효과가 더 길게 나타나고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2개월 연속 100mm 넘게 왔다고 하면 0.09, 0.09, 0.18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정확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왜냐하면 그 충격들이 이거 지금 제가 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특정 한 달간만 충격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는 사실 이 모델에서는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두 달 연속 어떤 충격이 지속된다면 효과가 누적되어서 그 정도 수치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는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기온의 경우는 평균 추세에서 10도 이상 올라갔을 때 0.04%p가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는데 비 100mm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 같은데 10도라는 게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건 재앙 아닌가요? 그게...
<답변> 지금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기온이 10℃가 변한다는 것은 일단은 거기서는 계절별로 분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별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과 여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의 표준편차가 9.6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어떤 값을 비슷하게 추정하고자 10℃로 고정해 놓은 것이고요.
<질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편차가 9도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답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거기서 10℃로 계절, 기온 변화에 대한 크기를 고정한 것은 거기서는 월별 기온의 변화가 어떻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월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절이 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평균적인 기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편차를 구했을 때 9.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6℃와 유사한 10℃로 일단 변화량을 고정시켜 놓고 그에 대해서 효과를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10℃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온이 영향을 미치는, 기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표준편차와 대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10℃라는 수치를 쓴 것이지, 10℃가 변화한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보니까 최근에 한은 같은 경우도 IMF 워킹페이퍼에 강수량이 크게 적거나 기온 높으면 기준금리 1%p 올려도 물가를 잡기가 좀 어렵다, 이런 보고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맥이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일이 공급이 예를 들어서 부족해지면 정부가 할인 지원을 투입하고 아니면 수입을 더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는 통제가 된 상태인 건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통제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결론에서 보시면 농산물 수입 확대, 공급처 다변화 이런 구조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인해서 조금 더 기대되는 바가 있으실지.
<답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할당관세 같은 어떤 그런 수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모델 내에서는 수입 물가를 통제변수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한 통제변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걸로 어느 정도 효과를 통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수입에 의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은 대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많이 부족했고 수요는 일반적으로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품종 개량 같은 거를 해서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물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이게 당연히 2~3년 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입 같은 경우도 거쳐야 할 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하나의 어떤 식품, 작물 같은 경우를 수입하는 데 8.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농산물 수입 개방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된다면 적어도 과일값 같은 경우가 많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게 어떻게 보면 기온과 강수량 충격이 한 1~2개월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는 회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7개월 연속 10% 이상 신선식품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최근 3개월은 20%에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후 충격이 단기적으로 반응한다기보다는 거의 지금 중기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통화정책으로 지금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지, 소비자물가를.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사회연구부에서 재정 연구를 계속 해오셨으니까 정부가 지금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통화정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분석을 일단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가를 조절을 했을... 죄송합니다. 금리를 조절했을 때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서 그런 신선식품 가격이 변화를 했을 때 이것이 소비자물가나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금리라든가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 결과상으로는 이런 신선식품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가 변화한 경우 좀 더 단기적 영향만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금리를 조절하거나 해서 이거에 대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농산물 쿠폰같이 굉장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급은 계속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좀 더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지금 연구에서 국내 기상통계와 국내의 신선식품들 위주로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과거 데이...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국제적인 기후 변화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수입물,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가를 많이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근원물가에 어떻게 미친 영향들을 분석한 IMF라든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든가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기상 여건 변화가 결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인데요. 단기적인 기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의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가장 큰 채널로는 결국 신선식품 가격 급등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연구들 같은 경우 좀 더 큰 시기에서 좀 더 어떤 일반균형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지를 본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가지 측면에 좀 더 포커스해서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여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확률이 높아서 여름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나왔는지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100mm 이상이 날씨 충격이 왔는데 여름이 특히 더 가격 변동 효과가 컸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름철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신선식품 가격 같은 경우가 결국은 어떤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총 5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작물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 생장기이기 때문에 이때 여름에 대한 어떤 날씨 충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박사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전에 간사님 질문하신 거와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근원물가가 OECD 방식이 이게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은 당연히 빠지잖아요, 전체 458개에서 뺀 건데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는데 근원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당연한 건데 너무... 뭔가...
<답변> 꼭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인플레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전체 458개 중에서 이 근원물가는 149개 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원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고요.
두 번째로, 이게 계속 근원물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상 여건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일 텐데 보면 우리나라만, 지금 미국, EU, 영국 이렇게 다 비교하면 우리나라만 근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높아요. 그 말인즉슨 식료품지수가 높다는 뜻일 텐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 겁니까? 우리나라만 기상 이변이 최근 20년 동안 그렇게 크게 작용한 걸까요?
<답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동아시아에 국지적으로 기상 그런 기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에 대한 변동성이 더 확대되었다는 보고서가 확실히 있기는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따져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의 차이가 0.0%p고 미국 같은 경우가 0.5%, 우리나라는 0.7%p 정도인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기상 여건 변화에 대한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중의 한 포인트가 장기적으로 기후에 대한 적응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기후에 대한 적응이 잘되고 있다면 지구온난화를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 미국, EU나 우리나라하고 근원물가가 완전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그 변수 중에서 수입이 사실 클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서 수입이 농산물이 우리에 비해서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에 따른 공급량이 우리가 제한돼 있다는 게 우리가 근원물가에 비해서 전체 소비자물가가 높은 이유라고 봐도 될까요?
<답변> 제가 거기까지 분석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요. 그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과 같은 경우가 아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2% 정도,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보면 EU를 보면 봄에 냉해가 와서 가을에 수확량이 줄어들었거든요. 1년 내내 결국에 10월에 수확이 적으면 가격은 1년 내내 오르는 시스템인데, 나머지 과일들도 다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것들일 것이고 시설 재배하는 농산물이 아니면 대부분이 다 한 번 수확하는 것들일 텐데 그게 물가에 영향이 3개월에 회복이 된다, 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그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농산물 생산해서 공급하는 구조를 봤을 때 ‘영향이 2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같은 경우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정도이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과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가을, 새로 수확철이 되어야지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치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어떤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에 과거 물가상승률 이런 추세를 보면 아무래도 여름철 직후에 가을, 생산철 전까지 그때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개별 품목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고 이 전체 신선식품 가격을 구성한 55개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높고 앞으로 수확철까지 계속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채소 같은 경우는 꼭 1년 내내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채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한 2~3년 정도 추세를 보시면 계속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다가 한 2~3개월 정도 높게 나타났다가 또 감소하고 이런 경우도 패턴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개별 품목에 대한 효과를 추정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효과를 추정했기 때문에 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문> 저희가 계속 이해를 못 하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신선식품의 변화가 물리,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사람들은 그걸 이유로 김밥 가격을 올리고 각종 외식비를 올리고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각종 신선식품 등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물가에는 영향을 안 주신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근원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 왜 영향을 안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돌려보니 그랬다.’가 아니고 저희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원물가가 안 움직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모델은 관심 없어요. 모델은 모델일 뿐이에요.
현실은, 현실은 모델, 모델이라는 거는 가정을 제외한 상태에서 쓰는, 그러니까 돌리는 도구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아무리 봐도 저희가 보기에는 무조건 따라서 장기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근원물가가 안 올라간다고 나오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논거를 주셔야 돼요.
‘수치가 나왔으니 우리보고 따라 해라.’ 이게 아니고, 봐도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지금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균 온도도 그렇고 단기간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 사실은 작년에 각종 신선식품이 생각보다 못 자란 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온 그 상황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거든요. 이게 언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거는 다 일시적이니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거야.’라고 해서 우리를 설득시키기에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똑똑하니 신품종을 개발할 거다, 그거에 이길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할 거다,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넘어서서 나중에는 오히려 생산량을 더 늘릴 거다, 대표적으로 수미감자 같은 게 그러거든요. 지금 감자, 수미감자 우리나라에서 못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자를, 감자를 신품종을 만드는, 이런 기후 변화를 이길 수 있는 신품종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감자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감자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논거 없이 툴이 이렇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혹시 다시 또 이게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이 툴이 나왔을 때 왜 이런 툴이 나왔는지, 저희가 적어도 근원물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뭔가 쓸 수 있는 논거를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한 연구 같은 경우가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로 제가 과거 20년간의 추세가 어땠는지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제 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질문> 저도 경제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아는데 하지만 저희 기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아까 우리 강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차 떼고 포 떼고 다 뗀 상태에서 그것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당연히 그게 잘 나온다고, 그게 오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김밥 가격 오르는 것만으로 어떻게 근원물가 자체를 크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 떼고 포 떼니 이런데 그거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신선식품 가격 같은 경우 소비자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단기간 반응을 하는데 이 충격 자체가 그렇게 길게 지속되는 충격은 아니고 조금 더 단기간으로 작용된 충격이기 때문에.
<질문> 그렇다면 왜 길게 지속이 안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 기후 변화의 상황은 절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 상황이거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질문> 네, 그렇다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후 변화 같은 상황인데 왜 단기에 끝날 거라고 보시는지도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저는.
<답변> 제가 말씀, 제가 여기서 그거를 구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 변화가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기상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상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중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당연히 기후 변화 같은 경우 지구온난화에서 계속 기온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최근 들어 사과 산지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단기적인 변동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단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단기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질문> 그런데 이게 기상 여건의 변동성 자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인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단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기상 여건의 변동성조차도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단기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그게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 변수로 볼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를 장기 변수로 보고 이제 앞으로는 기상 여건의 변동은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기에 폭우가 쏟아져서 농작물이 쓸려 나가고 갑자기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해가 안 들고, 이런 일을 저희는 이제 이게 단기가 아닌 이거를 상수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답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분석 기간이 과거 20년이니까요. 그 기간에는 말씀한 것처럼 단기적 영향력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안정성, 물가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당장 올해만 봤을 때는 올해 당장 통화정책을 통해서 뭔가 물가, 어떤 신선식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가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당장 올해 개입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장기적인 대응책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만약에 근원하고 소비자물가가 괴리가 커졌을 때 1~2개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그런데 근원물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런 어떤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흐름, 기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어떤 근원물가에서 괴리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당연... 근원물가로 수렴할 것이라고 일단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굳이 통화정책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물가가 급등했을 때 근원물가가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가 증가했을 때 이게 그냥 안정적으로 근원물가에 계속 수렴하는 현상들을 보였기 때문에 당장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 한해서는 올해나 앞으로 내년 정도에 한해서는 그렇게 통화정책이 개입할 여지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맨 처음 문제 제기를 보면 '일각에서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기조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 통화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과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주장들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사과가 80% 오르고 100% 오르고 배도 그렇게 오르고 하니까 통화정책이 개입해서 물가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원래 소비자물가가 선행지표에 가깝고 근원물가가 후행지표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게 아니라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회귀하는 거 아닌가요, 표현이?
<답변> 그런데 소비자, 소비자물가가, 그러니까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소비자물가에서 단기적인 기후 여건...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의 어떤, 그러니까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의 장기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그러니까 ‘소비자물가가 아무리 높아져도 근원물가가 2%를 유지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소비자물가가 3%, 4%를 유지하면 근원물가도 4%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답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만 반응을 한 것이면 결국은 장기적인 추세에 수렴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괴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근원물가가 못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아직까지?
<답변> 그런데 물론 제가 여기서 측정한 것은 결국 평균적인 효과나 평균적인 관계이고 최근 들어서 이례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수렴 속도가 느려지곤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거를 봤을 때는 이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니 당장은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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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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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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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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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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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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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