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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 집단행동 상황이 3개월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1% 증가한 2만 4,616명으로 평시의 74%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1,704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6%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월 9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한 2,86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3% 증가한 6,977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전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와 동일하게 16개소입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월 8일에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환자는 1.9%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10.9% 감소하였습니다.
5월 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율은 66.9%,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율은 69.7%로 지속 증가 중입니다.
다음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일 중대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그리고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현재 각 상황실별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중으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상황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권역 내 병원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총리께서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체계를 점검하셨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응급환자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송 및 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소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7월 중에 각각 1개소씩 추가 개소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상황의사 근무수당은 12시간당 현행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상황요원도 추가 채용하여 수도권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5배, 비수도권은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상황이 발생한 초기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토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용 병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병원 정보도 양 기관이 즉시 공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협의를 통해 기관 간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에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과 3일 40개 의과대학과 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교원 및 교원 외 의대교수가 상황실 겸직 근무를 신청할 경우 대학 총장과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 근무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각 의료기관의 병상, 장비, 진료제한 질환 등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가 표출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을 더 알기 쉽게 개선하고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일 발표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력 채용과 교육, 시설·장비 구축 등의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에서 점검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급 부족 분야에 5조 원 이상, 수요 감소 분야에 3조 원 이상, 그리고 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 투자하는 5·3·2 투자방향하에 2024년 5월 기준 연 1조 2,000억 원의 과제를 확정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중증·응급 등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에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등의 행위를 실시할 경우 가산수가를 평일·주간은 100%,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150~200%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둘째,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에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율을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강화하였고,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세 미만 소아를 심야에 진료할 경우 가산을 100%에서 200%로, 심야 시간에 약국 조제료와 복약 지도료도 100%에서 200%로 각각 2배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 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서 재택의료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을 적시 치료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삼성서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 신생아·소아 분야에 700억 원, 산모 분야에 200억 원, 중증질환 분야에 300억 원 등 4개 분야에 총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신규 투입을 확정하였습니다.
첫째, 5월 1일부터 수도권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 중입니다.
둘째, 5월 1일부터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6세 미만 소아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6월 1일부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7일간 일 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할 예정입니다.
넷째, 6월 1일부터 급성 심근경색증 보상을 강화하여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스텐트 등 심장중재술 수가를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건강보험 보상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오늘도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해 주셨습니다.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 여러분들도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여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에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등 향후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시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을 인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당면한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의료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켜켜이 쌓여 온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하나는 오늘 법원에 증원 근거자료들을 제출하실 계획이신데 혹시 그 내용을 언론이나 이런 쪽에 공개하실 계획 혹은 검토하고 계신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 20일이 지나면 고연차 전공의들은 시험을 볼 수 없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는 시한인데 시험 볼 수 없게 되는 전공의들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저번주 면허정지도 보류했기 때문에 또 2020년에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다 구제해 주셨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이번에도 또 구제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전문의 시험도 구제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계획인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법원의 자료는 오늘이 제출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들을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비밀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받아서 판사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언론에 공개를 해서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시험이 매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1월에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조금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해서 5월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통상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의 시험의 전례입니다.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 지금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직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5월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 이탈이 되면 그러한 전례를 비추어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또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5월 19나 20일이 되기 전에, 아마 개인마다 조금씩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되기 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개인의 이런 경력상의 진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유보되어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시험이나 이런 것은 또 구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그렇게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기존 보도자료 등으로 갈음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지와, 말씀하신 회의록 2건과 회의 정리 결과 1건 외에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청한 자료 목록을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받지 않은 것 중에도 우리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담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미 다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 추가로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께서 기존에 제출된 보고서 3개 외에 추가로 회의록 등을 통해 충분히 성명 가능하다고 판단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브리핑문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 있고 현장 질의에서도 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 답변 등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임의가 빅5 기준 70% 이상 계약한 것이 전공의 공백을 메꾸는 관점에서 얼마나 충분한 수치인지, 이 정도의 계약률을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이런 집단행동이 없었으면 전임의도 거의 100% 가까운 계약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도 있고. 그런데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70%니까 전임의도 사실은 다 차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비상진료체계를 하면서 저희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그다음에 병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또 재정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 공보의나 군의관 등을 또 파견해서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보완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앞에 통계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외래나 입원이나 수술이 당초 초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상시보다는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건 데이터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뭘 이거를 평가할 상황은 아니고 명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의 구체성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녹취록이나 속기록처럼 모든 내용이 기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회의 일자, 참석자, 주요 발언, 주요 내용 정도인가요?
<답변>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법령상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통의 요약된 회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통 회의록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정하는 또 주요한 회의체는 거기에다 더하여 속기록이나 녹음을 또 추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법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는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속기록까지 다 유지되고 있고 관련 속기록도 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회의체는 그에 이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은 범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것이고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과 세계일보 기자님 등이 자료 제출과 관련한 범위, 내용, 시간 등에 대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와 브리핑문 설명이 어느 정도된 것 같은데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께서 외국인 면허 의사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 면허 인력들을 어떻게 필수의료에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논의가 있었다면 활용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 중대본에 4월 중에 보고를 했고요.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현재도 사실은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련 목적으로 기간과 목적과 이런 것들을 해당 병원이 정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면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 그 수련 목적으로 진료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도 실제로 아산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도 현장에서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해서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련 목적 또는 봉사활동 목적, 그리고 예를 들면 잼버리 행사처럼 특정한 기간에 어떤 행사에 한정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 개선 보완 필요성을 느낀 것은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에 걸친 의료체계의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비상상황하에서도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가 된 이후에 질의 문제, 그다음에 언어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소통이라든지 의료의 질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 서시고, 밤에 당직 서실 때 환자들 바이털을 체크하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도 해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사람이 시험을 치면 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국시를 통과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해외 의대 졸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 가운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인정한, 모든 해외 의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한다, 라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셔야 되고요. 거기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국시,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동일하게 국내의 의사면허를 발급해 주는 이런 것이 현재 제도화되어 있고요.
1991년부터 금년 4월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체적인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확인해서 있다면 제공해 드리고요. 그거는 추후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또 다른 추가 질의입니다. 신현영 의원이 해외 의대 졸업자의 의사 국시 합격률이 40% 남짓인 것을 근거로 외국 면허 의사에 대한 국내 진료 허용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보완적 제도를 우리가 왜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죠.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러한 의료 공백이,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아플 때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요.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과 뉴스핌 기자님 등께서 외국 면허 의사의 진료 허용에 대한 기간 및 시점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외국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할 경우 제한된 기간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로 한정하셨습니다. 정해진 의료기관과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 등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인 승인과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 그대로 제가 브리핑문에도 분명히 밝혔지만 이거는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발굴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시행될 계획, 구체적인 기회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상적인 절차로 보아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다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대로 결정된다 그러면 5월 말에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 단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심각' 단계가 돼서 실제로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의사 몇 명을 고용하기로 하고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해 줬는데 그렇게 해서 한 한 달 일을 하다가 '심각' 단계가 풀렸다 그러면 바로 떠나야 되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렇게 수련도 그렇고 지금 외국 의사 한국에 와서 근무할 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현재로서는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그 6개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각' 단계가 계속, 지난 코로나처럼 3년간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연장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저희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활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께서 외국인 의료 승인과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는데요. 이 질의는 앞에서 중대본에서 논의된 부분 그리고 당시와 이번... 지금의 차이 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 참석 명단은 여전히 공개 안 하실 예정인지 여쭙니다. 배정위에 의대 교육과 무관한 충북도청 보건복지 담당 간부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할 예정은 없으신 걸까요?
<답변> 저희가 명단을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서, 그러니까 실명을 익명 처리를 해서 그리고 소속도 약간 익명 처리를 하되 이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공무원인데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어떤 개인적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공의들 집단 이탈이 지금 거의 세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또 의료 현장의 환자들 그리고 또 현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소진 그리고 병원들의 손해도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재원을 비롯한 이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입니다. 확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학업의 자리로 그리고 의료 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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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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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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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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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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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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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