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개혁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과 위원회 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위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제반 준비사항과 구체적 시행 일정을 신속히 논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우선 개혁과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의료 제도와 수가 체계, 인력 체계로 연계하는 융합형 개혁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중증 질환의 진료·연구·교육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운영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규모 등에 따른 기계적 종별 가산 등 1.5조 원의 각종 기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평가체계로 통폐합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차 논의 회의에서 논의된 네 가지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검토 항목에 대해 위원회 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입니다.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고려한 수가 개선 기준을 구체화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수가 개선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비용 분석을 기반으로 원가 대비 보상률, 외국의 수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하는 기획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입니다.

최중증 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응급 질환까지 지역완결형 의료 공급을 위해 지역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대책을 마련합니다. 초고령사회에 급증할 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한국형 1차 의료 모델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셋째,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입니다.

수련을 수련답게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행 인턴제를 전면 개편하여 통합수련체계를 만들고 수련의 질 개선을 위한 수련 비용 국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현재 복지부와 법무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혜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환자 권익 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필수진료과 중심 보험료 지원 방안과 실효적 공제 개발 운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적 기관인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검토합니다.

또한,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달체계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OECD 1위 수준인 병상 과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수가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특위는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계획 과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위해 특위 아래에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그리고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합니다.

전문위원회에는 의료인을 포함한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위원회 위원의 과반이 넘게 참여해 주신 의료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틀을 다시 짜고 향후 20년, 30년의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의료 현장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적극적 조정·중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특위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전공의들이 의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의원급에서 전공의를 수용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시는지요.

또,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들이 그들 중의 약 과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은 전공의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중증 진료에만 집중해도 병원들이 적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수가를 개편하고 건보 재정 지원 등도 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될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사전질의 또한 한국경제신문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의 의뢰서가 없는 환자의 본인부담률 상향 목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체계 개편만으로는 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체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며,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올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노연홍 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료인들 아직 의협에서는 어쨌든 참여를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밑에서도 작업 계속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여할 의지가 아직 없는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이번에 전문위원회 4개를 운영하는데 4개의 전문위원회에 그래도 많은 의료인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의 의료계에서는 아직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셔서요. 저희가 공문으로 재차 참여 요청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참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아직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계시지만 의료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논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언제라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의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수련받아서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응급·필수의료를 담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이 수련체계 개편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주로 대학병원 그리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실제로 수련을 마친 다음에 실제 근무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병원도 될 수 있고 또 개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들을 주로 환자 케이스를 보고 있다가 의원급에 갔을 때 실제 만성질환자 그리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군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수련체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더라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련체계가 필요하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련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1차 의료기관에 배속돼서 의원급에서만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수련을 하고 또 지역의 중소병원에서도 수련을 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보건 진료... 공공보건기관까지도 이렇게 수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네트워크 수련'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수련에서 가지고 있는 수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건기관이나 의원급에 갔을 때 상당히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지도 전문의의 자격도 필요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만들어 나가면서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수련기관 중 일부만 의원에서 수련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4년 중 어느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전체 수련체계를 어떻게 편제할지 그리고 인턴제도를 어떻게 내실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 또는 어떤 의료기관에서 몇 개월을 수련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고 있지는 않고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앞서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초고령사회라든지 초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여건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져 왔던 의료체계의 왜곡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작업입니다. 물론 갈등도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 간의 조정과 중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모으고 있고요.

향후에 20~30년, 나아가서는 백년대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의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 특위와 추진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들이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서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이런 국가의 백년대계를 짜는 작업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