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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발표

2024.05.13 강도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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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 예정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금년 초 취임사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랐던 어촌은 풍요롭고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었으나, 지금 우리 어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계속 움츠러들어서 어촌 소멸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은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 어촌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수산업과 어촌에 국한된 정책 범위를 넘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 중심으로 경제와 생활 거점부터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직접 민생 현장에서 어촌 주민, 수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제기된 85개 정책 아이디어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민생 활력 대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그중 31개가 어촌과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촌은 도시, 농촌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과 빠른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어촌 소멸의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도 쉽지 않고 기존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하드웨어 측면의 수산 인프라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소멸 위기 또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어촌이 위치하고 있는 연안은 국민들이 해양레저라든가 관광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연결점에 착안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수산업, 해양레저 등 관련 정책들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촌은 부족한 소득원을 해양관광을 통해 보완하고 해양레저 관광객은 어촌에서 체험형 콘텐츠를 즐기고 맛있는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망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 무려 39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어촌과 연안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 어촌과 연안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업·어촌 분야와 해양레저 관광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매출액은 약 40조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바다생활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4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테마별 바다생활권의 경제와 생활거점 조성입니다.

먼저, 어촌은 민간투자와 연계한 경제·생활거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민간투자를 다양하게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재정 지원을 통해 거점 어촌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결합하여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규모의 민간투자 수요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어촌 지역에 58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항만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놀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등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의 발전 방향과 연계한 맞춤형 바다생활권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어촌·연안에 위치한 31개 인구감소 시군구에 대한 우대 정책과 지역발전투자협약도 적극 발굴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공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입니다.

수산업의 스마트 기술 혁신과 어촌 개방성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던 수산업을 스마트·자동화 기술 혁신을 통해 매력적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일자리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고 어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 개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자동화 체질 개선을 통해 도시나 육지에서도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서울시 면적 4배 넓이의 어촌계 어장 환경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양식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어선·양식장 임대를 확대하여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어촌계 신규 회원 가입 등 개방 실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여 신규 인력 진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입니다.

어촌연안에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여 즐겁게 찾고 싶은 어촌과 연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갯벌, 해녀 체험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 투어 도입, 호텔급 숙소 개선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유휴 시설을 활용한 어케이션도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인근 어촌·연안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해양 생태계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활성화, 국민안심해안을 활용한 공원 등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와 어촌 관광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을, 거점을 8개소까지 추가 조성하고 지역 해수욕장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도 발굴하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관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교통 여건을 개선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 혜택과 연계하여 어촌 지역 오션뷰 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주거 공간과 수산업 일자리를 패키지로 연계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주택단지 조성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지역활력타운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0개 섬·도서를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일명 어복버스라고 합니다.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섬 닥터도 도입하고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섬 주민 생필품 운송 지원 등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귀어촌에 관심 있는 국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귀어촌 지원 정보를 연계하면서 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타 귀어인을 발굴하고 귀어인 스토리, 성공 노하우 등을 유튜브라든가 SNS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이번 대책을 통해 소멸에 직면한 어촌이 다시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첫걸음인 만큼 정책 발표 이후 바다생활권을 더 살기 좋고 더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수부가 먼저 다른 부처, 지자체들과 협업을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바다생활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민간투자, 대규모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장관님께서 연안·어촌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 3배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 3배 정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민간투자 유치 목표치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 이거는 업무보고에도 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정도 후보를 특구를 정하실 계획인지,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세제혜택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특구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마스터플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지자체와 협의가 돼서 그 숫자가 나올 거고요. 투자 이야기와 이런 것도 상세한 것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투자 관련해서는 매칭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300억 정도를 매칭하고 있는데 400억 정도로 상향을 시켜서 매칭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중소형 우리가 발전 모델을 만든다면 300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이하의 투자도 받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에 맞춰 가면서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벅찹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계획 정도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올해 취임하시고부터 어촌·연안 살리기 이렇게 공약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약간 기시감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전임 장관님들도 그렇고 계속 이 사안은 계속 중점 사항은 거론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대통령 업무보고, 해수부 이럴 때도 어촌 살리기가 이렇게 거론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 장관님 추진하는 게 그때와 다른 게 있는지 약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촌 특구 이런 문제도 제가 이거 옛날 자료를 그것도 기사 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2010년인가, 2012년에 그때도 이게 어촌 살리기 해서 관련 법이 하나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효력이 없어서 거의 사문화되고 이런 것도 있는 사례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어촌 특구 관련해서도 관련 법이 다 제정되고 이런 또 절차가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근거가 뭔지 약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전임 장관님, 전 정권과의 이게 차이점을 장관님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20년에 발표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촌에서 체감 정도가 낮다, 라는 의견을 받아서 사실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생 현장을 찾았던 것이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왜 이 대책이, 과거의 대책이 돌아가지 않는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 확대에 대한 한계가 있는 현 상황, 그다음에 과거 정책의 시사점, 그다음에 우리 부처가 갖고 있는 각 실국 간의 어떤 칸막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소해서 부처의 한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담았습니다.

그전 대책이 제가 비교를 좀 하자면 우리 피부가 좋으려면 어디가 제일 먼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까? 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피부 말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세포들이 살아야 됩니다, 내재돼 있는 세포들이. 맨 마지막이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사점으로 발굴했던 거는 피상적인 전략이었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이라든가 점으로만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면으로 넓혀서 연안 포함해서 어촌을 같이 끌고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 1번이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장 기능 활성화에 대한 겁니다. 전략 2번, 3번들이 우리 피부, 내피에 있는 부분하고 외피에 있는 부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전략이 영양분 공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사실은 있었지만 그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모이느냐? '최종적인 목표 지향점이 어딘가?'라는 점에서는 이번 정책이 굉장히 다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이 같이 녹아 있었던 현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그 전반적인 것들을 담고 정책에 담아 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번 정책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표는 잘 들었고요. 제가 어촌형 기회특구가 여전히 저는 궁금한데 조금 회의적이어서, 기회발전특구를 도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앞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특구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 해당 부처에서도 각각의 지역마다 특구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른데도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또 이제는 해수부에서 특구를 꺼내들었는데 과연 이 특구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는 무슨 헴프, 대구의 헴프특구 그래서 마약... 재료로,

<답변> 대마, 대마요?

<질문> 대마, 대마 재료로 의료용으로 쓴다든가 수소특구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이 특구 자체도 또 하나의 특구가 만연한 특구 국가로 간다는 느낌이 들고, 과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하면 각각의 어촌에 어떤 색깔들을 입힐지도 사실은 뭔가 특색 있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요. 초기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특화하실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가 제가 이게 딱 이 문구를 보면서 머리에 안 와 닿는 게 과연 이런 혜택을 준다고 세컨드 홈이든 오션뷰 별장 활성화든 이게 지역 경제에 과연 가끔 와서 즐기는 이 사람들이 지역 경제에 이게 진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약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약간 부자 감세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이거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우리 민생 현장에서 나왔던 것들을 discussion을 통해서 만든 정책이고요.

첫 번째 질문하셨던 지자체의 맞춤형 우리 특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간의 톱다운식 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산업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라든가 도시형 어떤 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면 해수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라든가 행안부 그다음에, 모델은 차입은 합니다만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담아서 특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자체 요청이 있는 바도 있었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장관님. 일단 이번 활력 제고 방안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시면 어떤 부분들을 먼저 손봐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책의 핵심이 결국 어촌·연안이라는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서 '바다생활권'이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슷한 질문이 지금 반복되는 게 이 대규모 민간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실현하는지가 사실은 내용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궁금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산업,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유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략 4개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형 바다생활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계하는 부분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연계해서 같이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복합레저관광단지는 지금 마스터플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지자체와의 소통 결과로 금액까지 나올 상황인데, 자세한 예시는 혹시 해양실장님 와 있으면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김용태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관입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콘셉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업방식, 대상지 선정 이런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는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하는 차원의 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관광단지 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집적시키는 형태가 아니고 기존에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상태에서 민간투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통영이나 이런 데들은 숙박시설용으로 금호 내지는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지를 연계해서 다른 해양 자원들을 연계를 하고 그럼 저희 현재 계획은 민간투자가 8,000억 이상 투자가 되는 데를 전제해서 정부에서 1,000억, 지자체에서 1,000억 정도 해서 1조 이상의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직까지는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이 규모나 이런 부분은 조정, 변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관광단지 개발과는 다른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민간투자를, 현재 예정된 민간투자 플러스 이렇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조성이 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민간투자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장 기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 법안에 관련된 부분하고 어촌하고 연안 묶는 거에 대한 당위성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정주여건, 교육, 그다음 이 의료 때문에 사실은 연안에서, 연안, 그러니까 읍 단위, 시 단위에서 출퇴근하시는 어업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촌계, 그러니까 어가가 위치하고 있는 어촌계 주위의 마을에서만 살고 있는, 숙박하고 있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인구가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연안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해수부가 갖고 있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연안 부분의 연안관리법 2개가 가장 핵심이고요. 이게 지금 해수부 내에 있는 법안들입니다. 충분히 드라이브가 가능하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 부처의 도움과 요청들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거 전략 두 번째에 수산업 관련해서요. 어선 어업을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혁파 필요성을 느끼셨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을 검토한다, 이거는.

<답변> 어떤 거요?

<질문> 어촌 진입장벽 완화요.

<답변> 예.

<질문> 어선은행을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고 이런 건 폐어선을 활용해서 임대한다는 것인지, 이런 거가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선 같은 경우는 어족자원이 감소를 하는 추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선을 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게 마냥 어부들, 어촌에서 어업인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총체적으로 관련해서 어선 규제나 이런 쪽도 같이 고민을 하신 방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것부터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선사고 저감대책에 대해서 정부안으로 발표를 드렸고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감척하고 있는 어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감척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장 환경을 더 좋고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폐어구 수거하고 그다음에 그 폐어구 수거한 거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드리는 선순환적인 방법을 지금 고민해서 여기에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그 어선 안전, 어선사고 완화대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지역에다 놓겠다, 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께서 지금 어족자원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두 번째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하고 아마 연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첫 번째에 지금 어선 어업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 작년에 어업 선진화 방안을 우리가 발표를 했고 이후에 한 8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어달리기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필요한 정책들 넣고요.

그래서 이어달리기하는 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어민들이 혹은 어업인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규제에 막혀서 어족자원들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규제 혁파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TAC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어족자원을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해서 채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하고 전방위적으로 어종에 대해서 풀겠다, 라는 것들은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해5도 어장 확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밤에 작업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매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또한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이죠. 사고뿐만이 아니라 생산량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5도에 있는 우리가 어장들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가서 조업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 그다음에 냉동·냉장 시설을 백령도라든가 연평도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날씨가 좋았을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섬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고요.

곰소만하고 금강하구 같은 경우는 한 100년 동안 금어기 해제가 안 됐던 지역입니다. 양식, 대부분 바지락이라든가 무척추동물 양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던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지역도 저희가 스터디를 해 보니까 금어기를 해제해도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지역 어민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 오늘 대책 말고 하나만, 해양수산 관련 현안 중의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김 가격이 최근 어쨌든 간에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할당관세도 적용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김 양식 재배면적도 확대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단기 대책으로 더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할 수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추가로 무슨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게 제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걸 서두에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1990년대에는 약 10만 t 정도가 김이 생산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15만 t, 20만 t, 현재 물김 상태로는 55만 t까지 늘었습니다. 마른김은 15만 t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중의 한 부분인 것이겠죠.

그런데 내수는 계속 줄어 왔습니다. 내수가 계속 줄어서 어업인들의 고충을 받아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자, 단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산업으로 기업들과 같이 간 것이고, 그게 올 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크로 치닫는 그런 산업적인 현상을 목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올 3·4월도 그렇고 1년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6% 정도 생산량 높아졌고요. 3·4월은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품질까지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하고 국내의 물가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법이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현 상황에서는 수출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5월까지 생산되어 있던 원초, 물김들이 판매처가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관세를 낮춘다든가,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공공장 내에 있는 가공김의 원료들을 생산량 전체를 파악한다든가 해서 국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부터는 우리 축구장 3,800개 정도를 다시 증축해서 우리가 김을 더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모델에 근거한 예측들이 사실은 국내 물가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 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하고 있는 할당관세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국내의 가공업체에 머물러 있는 원초, 그다음에 마른김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재 가장 어려운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전략, 전략 2번이요?

<질문> ***

<답변> 사업 기간이라고 하시면 신활력사업 말씀이신가요? 오늘 발표한 거요?

<질문> ***

<답변> 장기 사업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부처 합동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부하고 지금 계속 콘택트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돼서 보고가 될 겁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우선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세부적인 경과는 우리 실무, 실장이 얘기하든 국장이 얘기하든 하겠습니다.

어선 규제 혁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선 어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정책적인 수단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페이퍼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전국을 거의 다 돌다시피 하면서 업·단체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이 어촌·연안에 계신 분들의 어떤, 아까 이거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더 향상시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업·단체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저는 확인했고요. 특히, 어가 수가 줄고 어선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지금 열세세요. 대부분 가면 선장하고, 그다음 기관장 빼고는 전부 다 외국인분들이십니다.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한 채널, 소통 채널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이 기후변화 환경에서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현장에서도 또 느꼈고 소통이 없어서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도 재차 느꼈습니다. 그런 기반하에서, 그런 경과하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들 발굴한 거고 절반 이상을 혁파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소통, 그다음에 어선 어업을 하고 계시는 업·단체분들과의 문제점 해결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분적으로 더 말씀하실 거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수립했던 연근해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2028년부터 전면적인 TAC가 도입되게 됩니다. TAC가 도입되면 어떤 투입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산출형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투입 규제가 전면적으로 다 해제되는 겁니다.

투입 규제를 하면 금어기나 금지체장 그리고 또 어구·어법 그리고 어선의 톤 수 등입니다. 이게 한 절반 규제가 되고요. 나머지가 안전규제인데 안전규제는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저희가 투입 규제 절반을 없앤다는 취지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됐으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회의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어업인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적응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서 규제 완화 지금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의 지금 업종은 이 규제의 시범사업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 저희가 금어기나 금지체장 이런 부분들 완화해 주면서, 또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심플하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기회발전특구, 그러면 어촌형인데 이거에 근거 규정 두고 앞으로 방안을 넣으려면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제가 이해도가 안 돼서.

<답변> 그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질문> 그러니까 인센티브 주고 취득세 감면해 주려면 어촌특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거 개정 법 바꿔야 되는 거죠?

<답변> 예, 예.

<질문> 결국은 그걸 바꿔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또 그다음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기회발전특구 내에 지금 김 공장, 가령 김 공장이, 내가 김 공장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더 증설하기 위해서 옆의 공장을 하나 절반짜리든 아니면 기존 사이즈든 하나 더 들이려면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던 거는 취득세 감면 50%였거든요. 또 하나 증설을 하면 몇 퍼센티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답변> 그래서 콘셉트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공간에 대한 확보 수월성이 더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구에 대한 콘셉트는 그런 겁니다. 어항, 그러니까 부두, 그다음에 사업장 그다음에 그 뒤의 배후 부지를 같이 활용해서 거기에 유통·가공, 그다음에 수산물에 관련된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라는 것이고, 이거를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취득세 감면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행안부에서 발표할 때는 기회특구 취득세 50%라고 거의 못 박아서 얘기를 해서.

<답변> 그래서 그것보다 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리...

<질문> 기존 공장들의, 갖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이 하나 더 증설을 하려면 그 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감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답변> 혹시 답변...

<답변> (장진수 어촌어항재생과장) 어촌어항재생과장입니다.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이 현재 있습니다. 그 구역, 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통해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제도가 기반이 마련이 되면 그 시도에서 해당 대상 구역에 따라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그거에 대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인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다 발표했잖아요.

<답변> (장진수 어촌어항재생과장)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쪽에 어떻게 적용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질문> 일단 스탠더드하게 5년 100% 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50%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답변> (장진수 어촌어항재생과장) 이게 그...

<답변> (관계자) ***

<답변> (장진수 어촌어항재생과장) 이 기회발전특구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율이나 이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아마 기본 베이스는 현재 있는 틀 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그럼 하나 더 나아가서 그때 행안부가 발표할 때 수도권 내에 몰릴 수 있으니 특정 지역들, 인천, 인천 어디죠? 강화, 옹진 이런 데.

<답변> 서해5도 관련된,

<질문> 예, 그쪽 접경지역.

<답변> 예, 예.

<질문> 그쪽은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촌 특성을 보면 그쪽이 사실 감소,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는 어떻게 이끌어 내실 의향이 있으실 건지 그 부분 한번 여쭐게요.

<답변> 그거는 오늘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해5도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발전특별법인데 거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연안·어촌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구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촌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식별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분석해서 서면으로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단지의 성격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먼저 발표해 주신 거 보면 여기 청년귀어종합타운 주거-일자리 연계 이게 있는데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령 선장님, 외국인 선원분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금 파격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3종 세트 중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소규모 관광단지가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평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선 관련해서 지금 연근해 어선 기반 구축 사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향후 이것도 기재부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더 만들어낼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

<답변> 마지막 질문에 무슨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질문> 연근해 어선 기반 구축 사업이요.

<답변> 청년귀어종합타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귀어종합타운을 설계하게 된 근본적인 동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귀어하신 분들이 정보,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소요를 제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넣은 게 그 내용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놀랐던 거는 어촌의 청년유니온들이 많이 현재 있다, 라는 점, 벌써 귀어해서 그분들 자체에서 연합회를 꾸려서 청년들이 귀어해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확보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중추적인 플랫폼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귀어종합타운이 필요하다고 소요를 제기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소규모 관광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주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침식, 이거 예로써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침식 지역을, 침식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더 안쪽으로 빼서 우리가 그 침식되지 않도록 하는 공간을 국민안심해안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주거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하고 어촌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공원들을 같이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노력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전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여건으로 가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연근해 어선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양어선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축한 부분하고 새로운 어종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운 어종들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함의를 담아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에 맞는 어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저희 기자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면이 어선건조센터 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400억 예산을 들여서 고흥에 어선건조센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한 3개소 정도의 건조센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어선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계획 중인 건 아까 기자분이 질문하신 어선은행이 있습니다. 어선은행에서 감척 내년에 한 300척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부품,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어업인들에게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어업인들의 어선 구입에 대한 그런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리스제도도 같이 도입을 해서 어업인들의 그 어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들이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 플랫폼을 운영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떤 지원이 귀어한 청년들에게 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귀어하시는 분들이나 귀어하고자 하는 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 한정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느 마을에 어떻게 내려가면 어떤 것들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일련의 정보들을 귀어타운에서 사실은 전부 다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만약에 귀어가 됐을 때 처음에 1년 차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참고적으로 추가 설명드리면요.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기존에도, 기존 대책에도 비슷한 사업은 있었는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 약 한 30호 정도의 주택을 제공하고, 그리고 청년 귀어인들을 끌어들이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어선 임대라든가 아니면 양식장 임대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울러서 어촌계에 있는 그런 진입장벽까지도 허무는 작업을 해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세세한 측면까지 함께 토털 패키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 지금 재정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대책에 구체적인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어촌 신규 진입자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 어선은행 설립 있더라고요. 어선은행을 통해서 그러면 어촌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어선 1척 확보하는 데 비용, 비용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어선 1척이 만약에, 지금 시세에 따라서 다르겠죠? 톤 수별로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어종별로 다를 거고 이게 레저로 쓰이는 건지 진짜, 레저와 어선과 같이 쓰는 건지, 어선으로만...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최소 비용.

<답변> (관계자) 업종마다 다른데 가령 자망을 들어보면, 연안자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어선 같은 경우에는 한 최대 2억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선 구입 허가까지 같이 해서요.

이럴 경우에 어선은행에서 리스제도도 같이 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선 선주 중에 나이가 드셔서 어업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 어선은행에서 리스를 하게 된... 임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재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청년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배 리스비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절반 정도 더 떨어뜨려서 최소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어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마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응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의 국가에서 리스를 받아서 임대사업을, 임대를... 임차를 해서 어선을 해보고 거기에 본인이 더 어업에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1년 단위로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 어선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별도로 저희한테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월 중순부터 저번주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여러분 만나 뵐 거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거,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부 전체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는 부분, 이거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이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코멘트도 많이 해주시고 충고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연안과 어촌을 같이 묶어서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경력이 많으신 기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다음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완성시켜 가는 그런 정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간만에 왔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면서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비를 보강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는 그다음 주인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또 얼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동 방안은 다음 주 월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예정이며 엠바고는 회의 시작 시인 8시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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