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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 예정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금년 초 취임사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랐던 어촌은 풍요롭고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었으나, 지금 우리 어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계속 움츠러들어서 어촌 소멸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은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 어촌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수산업과 어촌에 국한된 정책 범위를 넘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 중심으로 경제와 생활 거점부터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직접 민생 현장에서 어촌 주민, 수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제기된 85개 정책 아이디어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민생 활력 대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그중 31개가 어촌과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촌은 도시, 농촌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과 빠른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어촌 소멸의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도 쉽지 않고 기존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하드웨어 측면의 수산 인프라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소멸 위기 또한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어촌이 위치하고 있는 연안은 국민들이 해양레저라든가 관광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연결점에 착안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수산업, 해양레저 등 관련 정책들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촌은 부족한 소득원을 해양관광을 통해 보완하고 해양레저 관광객은 어촌에서 체험형 콘텐츠를 즐기고 맛있는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망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본 결과, 무려 39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어촌과 연안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 어촌과 연안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업·어촌 분야와 해양레저 관광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매출액은 약 40조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바다생활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4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테마별 바다생활권의 경제와 생활거점 조성입니다.
먼저, 어촌은 민간투자와 연계한 경제·생활거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민간투자를 다양하게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재정 지원을 통해 거점 어촌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결합하여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규모의 민간투자 수요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어촌 지역에 58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항만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놀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등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의 발전 방향과 연계한 맞춤형 바다생활권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어촌·연안에 위치한 31개 인구감소 시군구에 대한 우대 정책과 지역발전투자협약도 적극 발굴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공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입니다.
수산업의 스마트 기술 혁신과 어촌 개방성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던 수산업을 스마트·자동화 기술 혁신을 통해 매력적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일자리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고 어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 개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자동화 체질 개선을 통해 도시나 육지에서도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서울시 면적 4배 넓이의 어촌계 어장 환경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양식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어선·양식장 임대를 확대하여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어촌계 신규 회원 가입 등 개방 실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여 신규 인력 진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입니다.
어촌연안에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여 즐겁게 찾고 싶은 어촌과 연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갯벌, 해녀 체험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 투어 도입, 호텔급 숙소 개선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유휴 시설을 활용한 어케이션도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인근 어촌·연안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정해양 생태계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활성화, 국민안심해안을 활용한 공원 등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와 어촌 관광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을, 거점을 8개소까지 추가 조성하고 지역 해수욕장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도 발굴하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관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교통 여건을 개선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 혜택과 연계하여 어촌 지역 오션뷰 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주거 공간과 수산업 일자리를 패키지로 연계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주택단지 조성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지역활력타운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0개 섬·도서를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일명 어복버스라고 합니다.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섬 닥터도 도입하고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섬 주민 생필품 운송 지원 등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귀어촌에 관심 있는 국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귀어촌 지원 정보를 연계하면서 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타 귀어인을 발굴하고 귀어인 스토리, 성공 노하우 등을 유튜브라든가 SNS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이번 대책을 통해 소멸에 직면한 어촌이 다시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첫걸음인 만큼 정책 발표 이후 바다생활권을 더 살기 좋고 더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수부가 먼저 다른 부처, 지자체들과 협업을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바다생활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민간투자, 대규모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장관님께서 연안·어촌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 3배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 3배 정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민간투자 유치 목표치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 이거는 업무보고에도 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정도 후보를 특구를 정하실 계획인지,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세제혜택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특구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마스터플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지자체와 협의가 돼서 그 숫자가 나올 거고요. 투자 이야기와 이런 것도 상세한 것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투자 관련해서는 매칭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300억 정도를 매칭하고 있는데 400억 정도로 상향을 시켜서 매칭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중소형 우리가 발전 모델을 만든다면 300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이하의 투자도 받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에 맞춰 가면서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벅찹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계획 정도에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올해 취임하시고부터 어촌·연안 살리기 이렇게 공약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약간 기시감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전임 장관님들도 그렇고 계속 이 사안은 계속 중점 사항은 거론되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대통령 업무보고, 해수부 이럴 때도 어촌 살리기가 이렇게 거론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 장관님 추진하는 게 그때와 다른 게 있는지 약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촌 특구 이런 문제도 제가 이거 옛날 자료를 그것도 기사 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2010년인가, 2012년에 그때도 이게 어촌 살리기 해서 관련 법이 하나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효력이 없어서 거의 사문화되고 이런 것도 있는 사례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어촌 특구 관련해서도 관련 법이 다 제정되고 이런 또 절차가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근거가 뭔지 약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전임 장관님, 전 정권과의 이게 차이점을 장관님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20년에 발표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촌에서 체감 정도가 낮다, 라는 의견을 받아서 사실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생 현장을 찾았던 것이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왜 이 대책이, 과거의 대책이 돌아가지 않는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 확대에 대한 한계가 있는 현 상황, 그다음에 과거 정책의 시사점, 그다음에 우리 부처가 갖고 있는 각 실국 간의 어떤 칸막이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소해서 부처의 한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담았습니다.
그전 대책이 제가 비교를 좀 하자면 우리 피부가 좋으려면 어디가 제일 먼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까? 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피부 말고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세포들이 살아야 됩니다, 내재돼 있는 세포들이. 맨 마지막이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사점으로 발굴했던 거는 피상적인 전략이었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이라든가 점으로만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면으로 넓혀서 연안 포함해서 어촌을 같이 끌고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 1번이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장 기능 활성화에 대한 겁니다. 전략 2번, 3번들이 우리 피부, 내피에 있는 부분하고 외피에 있는 부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전략이 영양분 공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사실은 있었지만 그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모이느냐? '최종적인 목표 지향점이 어딘가?'라는 점에서는 이번 정책이 굉장히 다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이 같이 녹아 있었던 현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그 전반적인 것들을 담고 정책에 담아 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번 정책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표는 잘 들었고요. 제가 어촌형 기회특구가 여전히 저는 궁금한데 조금 회의적이어서, 기회발전특구를 도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앞서도 질문이 나왔지만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특구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 해당 부처에서도 각각의 지역마다 특구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른데도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또 이제는 해수부에서 특구를 꺼내들었는데 과연 이 특구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는 무슨 헴프, 대구의 헴프특구 그래서 마약... 재료로,
<답변> 대마, 대마요?
<질문> 대마, 대마 재료로 의료용으로 쓴다든가 수소특구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이 특구 자체도 또 하나의 특구가 만연한 특구 국가로 간다는 느낌이 들고, 과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하면 각각의 어촌에 어떤 색깔들을 입힐지도 사실은 뭔가 특색 있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요. 초기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특화하실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가 제가 이게 딱 이 문구를 보면서 머리에 안 와 닿는 게 과연 이런 혜택을 준다고 세컨드 홈이든 오션뷰 별장 활성화든 이게 지역 경제에 과연 가끔 와서 즐기는 이 사람들이 지역 경제에 이게 진짜 도움이 될지에 대한 약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약간 부자 감세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이거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우리 민생 현장에서 나왔던 것들을 discussion을 통해서 만든 정책이고요.
첫 번째 질문하셨던 지자체의 맞춤형 우리 특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간의 톱다운식 정책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산업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라든가 도시형 어떤 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면 해수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라든가 행안부 그다음에, 모델은 차입은 합니다만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담아서 특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자체 요청이 있는 바도 있었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장관님. 일단 이번 활력 제고 방안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시면 어떤 부분들을 먼저 손봐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책의 핵심이 결국 어촌·연안이라는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서 '바다생활권'이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슷한 질문이 지금 반복되는 게 이 대규모 민간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실현하는지가 사실은 내용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궁금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산업,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유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략 4개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형 바다생활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계하는 부분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연계해서 같이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복합레저관광단지는 지금 마스터플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지자체와의 소통 결과로 금액까지 나올 상황인데, 자세한 예시는 혹시 해양실장님 와 있으면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김용태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관입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콘셉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업방식, 대상지 선정 이런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는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하는 차원의 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관광단지 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집적시키는 형태가 아니고 기존에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상태에서 민간투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통영이나 이런 데들은 숙박시설용으로 금호 내지는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지를 연계해서 다른 해양 자원들을 연계를 하고 그럼 저희 현재 계획은 민간투자가 8,000억 이상 투자가 되는 데를 전제해서 정부에서 1,000억, 지자체에서 1,000억 정도 해서 1조 이상의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아직까지는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이 규모나 이런 부분은 조정, 변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관광단지 개발과는 다른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민간투자를, 현재 예정된 민간투자 플러스 이렇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조성이 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민간투자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장 기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 법안에 관련된 부분하고 어촌하고 연안 묶는 거에 대한 당위성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정주여건, 교육, 그다음 이 의료 때문에 사실은 연안에서, 연안, 그러니까 읍 단위, 시 단위에서 출퇴근하시는 어업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촌계, 그러니까 어가가 위치하고 있는 어촌계 주위의 마을에서만 살고 있는, 숙박하고 있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인구가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연안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해수부가 갖고 있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연안 부분의 연안관리법 2개가 가장 핵심이고요. 이게 지금 해수부 내에 있는 법안들입니다. 충분히 드라이브가 가능하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 부처의 도움과 요청들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거 전략 두 번째에 수산업 관련해서요. 어선 어업을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혁파 필요성을 느끼셨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을 검토한다, 이거는.
<답변> 어떤 거요?
<질문> 어촌 진입장벽 완화요.
<답변> 예.
<질문> 어선은행을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고 이런 건 폐어선을 활용해서 임대한다는 것인지, 이런 거가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선 같은 경우는 어족자원이 감소를 하는 추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선을 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게 마냥 어부들, 어촌에서 어업인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총체적으로 관련해서 어선 규제나 이런 쪽도 같이 고민을 하신 방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것부터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선사고 저감대책에 대해서 정부안으로 발표를 드렸고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감척하고 있는 어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감척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장 환경을 더 좋고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폐어구 수거하고 그다음에 그 폐어구 수거한 거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드리는 선순환적인 방법을 지금 고민해서 여기에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그 어선 안전, 어선사고 완화대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지역에다 놓겠다, 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께서 지금 어족자원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두 번째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하고 아마 연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첫 번째에 지금 어선 어업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 작년에 어업 선진화 방안을 우리가 발표를 했고 이후에 한 800억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어달리기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필요한 정책들 넣고요.
그래서 이어달리기하는 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어민들이 혹은 어업인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규제에 막혀서 어족자원들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규제 혁파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TAC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어족자원을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해서 채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하고 전방위적으로 어종에 대해서 풀겠다, 라는 것들은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해5도 어장 확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밤에 작업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매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또한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이죠. 사고뿐만이 아니라 생산량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5도에 있는 우리가 어장들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가서 조업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 그다음에 냉동·냉장 시설을 백령도라든가 연평도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날씨가 좋았을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섬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고요.
곰소만하고 금강하구 같은 경우는 한 100년 동안 금어기 해제가 안 됐던 지역입니다. 양식, 대부분 바지락이라든가 무척추동물 양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던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지역도 저희가 스터디를 해 보니까 금어기를 해제해도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지역 어민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 오늘 대책 말고 하나만, 해양수산 관련 현안 중의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김 가격이 최근 어쨌든 간에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할당관세도 적용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김 양식 재배면적도 확대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단기 대책으로 더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김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할 수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추가로 무슨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게 제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걸 서두에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1990년대에는 약 10만 t 정도가 김이 생산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15만 t, 20만 t, 현재 물김 상태로는 55만 t까지 늘었습니다. 마른김은 15만 t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중의 한 부분인 것이겠죠.
그런데 내수는 계속 줄어 왔습니다. 내수가 계속 줄어서 어업인들의 고충을 받아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자, 단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산업으로 기업들과 같이 간 것이고, 그게 올 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크로 치닫는 그런 산업적인 현상을 목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올 3·4월도 그렇고 1년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6% 정도 생산량 높아졌고요. 3·4월은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품질까지도 같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하고 국내의 물가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법이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현 상황에서는 수출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5월까지 생산되어 있던 원초, 물김들이 판매처가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관세를 낮춘다든가,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공공장 내에 있는 가공김의 원료들을 생산량 전체를 파악한다든가 해서 국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부터는 우리 축구장 3,800개 정도를 다시 증축해서 우리가 김을 더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모델에 근거한 예측들이 사실은 국내 물가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 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하고 있는 할당관세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국내의 가공업체에 머물러 있는 원초, 그다음에 마른김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재 가장 어려운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전략, 전략 2번이요?
<질문> ***
<답변> 사업 기간이라고 하시면 신활력사업 말씀이신가요? 오늘 발표한 거요?
<질문> ***
<답변> 장기 사업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부처 합동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재부하고 지금 계속 콘택트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돼서 보고가 될 겁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우선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세부적인 경과는 우리 실무, 실장이 얘기하든 국장이 얘기하든 하겠습니다.
어선 규제 혁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선 어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정책적인 수단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페이퍼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전국을 거의 다 돌다시피 하면서 업·단체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이 어촌·연안에 계신 분들의 어떤, 아까 이거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더 향상시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업·단체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저는 확인했고요. 특히, 어가 수가 줄고 어선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지금 열세세요. 대부분 가면 선장하고, 그다음 기관장 빼고는 전부 다 외국인분들이십니다.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한 채널, 소통 채널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이 기후변화 환경에서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현장에서도 또 느꼈고 소통이 없어서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도 재차 느꼈습니다. 그런 기반하에서, 그런 경과하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들 발굴한 거고 절반 이상을 혁파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소통, 그다음에 어선 어업을 하고 계시는 업·단체분들과의 문제점 해결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분적으로 더 말씀하실 거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수립했던 연근해 선진화 방안 관련해서 2028년부터 전면적인 TAC가 도입되게 됩니다. TAC가 도입되면 어떤 투입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산출형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투입 규제가 전면적으로 다 해제되는 겁니다.
투입 규제를 하면 금어기나 금지체장 그리고 또 어구·어법 그리고 어선의 톤 수 등입니다. 이게 한 절반 규제가 되고요. 나머지가 안전규제인데 안전규제는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저희가 투입 규제 절반을 없앤다는 취지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됐으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회의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어업인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적응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서 규제 완화 지금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의 지금 업종은 이 규제의 시범사업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 저희가 금어기나 금지체장 이런 부분들 완화해 주면서, 또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심플하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기회발전특구, 그러면 어촌형인데 이거에 근거 규정 두고 앞으로 방안을 넣으려면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제가 이해도가 안 돼서.
<답변> 그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질문> 그러니까 인센티브 주고 취득세 감면해 주려면 어촌특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거 개정 법 바꿔야 되는 거죠?
<답변> 예, 예.
<질문> 결국은 그걸 바꿔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또 그다음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기회발전특구 내에 지금 김 공장, 가령 김 공장이, 내가 김 공장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더 증설하기 위해서 옆의 공장을 하나 절반짜리든 아니면 기존 사이즈든 하나 더 들이려면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던 거는 취득세 감면 50%였거든요. 또 하나 증설을 하면 몇 퍼센티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답변> 그래서 콘셉트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공간에 대한 확보 수월성이 더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구에 대한 콘셉트는 그런 겁니다. 어항, 그러니까 부두, 그다음에 사업장 그다음에 그 뒤의 배후 부지를 같이 활용해서 거기에 유통·가공, 그다음에 수산물에 관련된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라는 것이고, 이거를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취득세 감면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행안부에서 발표할 때는 기회특구 취득세 50%라고 거의 못 박아서 얘기를 해서.
<답변> 그래서 그것보다 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리...
<질문> 기존 공장들의, 갖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이 하나 더 증설을 하려면 그 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감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답변> 혹시 답변...
<답변> (장진수 어촌어항재생과장) 어촌어항재생과장입니다.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이 현재 있습니다. 그 구역, 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통해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제도가 기반이 마련이 되면 그 시도에서 해당 대상 구역에 따라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그거에 대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인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다 발표했잖아요.
<답변> (장진수 어촌어항재생과장)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쪽에 어떻게 적용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질문> 일단 스탠더드하게 5년 100% 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50%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답변> (장진수 어촌어항재생과장) 이게 그...
<답변> (관계자) ***
<답변> (장진수 어촌어항재생과장) 이 기회발전특구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율이나 이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아마 기본 베이스는 현재 있는 틀 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그럼 하나 더 나아가서 그때 행안부가 발표할 때 수도권 내에 몰릴 수 있으니 특정 지역들, 인천, 인천 어디죠? 강화, 옹진 이런 데.
<답변> 서해5도 관련된,
<질문> 예, 그쪽 접경지역.
<답변> 예, 예.
<질문> 그쪽은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촌 특성을 보면 그쪽이 사실 감소,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는 어떻게 이끌어 내실 의향이 있으실 건지 그 부분 한번 여쭐게요.
<답변> 그거는 오늘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해5도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발전특별법인데 거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연안·어촌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구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촌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식별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분석해서 서면으로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단지의 성격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먼저 발표해 주신 거 보면 여기 청년귀어종합타운 주거-일자리 연계 이게 있는데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령 선장님, 외국인 선원분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금 파격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3종 세트 중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소규모 관광단지가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평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선 관련해서 지금 연근해 어선 기반 구축 사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향후 이것도 기재부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더 만들어낼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
<답변> 마지막 질문에 무슨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질문> 연근해 어선 기반 구축 사업이요.
<답변> 청년귀어종합타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귀어종합타운을 설계하게 된 근본적인 동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귀어하신 분들이 정보,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소요를 제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넣은 게 그 내용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놀랐던 거는 어촌의 청년유니온들이 많이 현재 있다, 라는 점, 벌써 귀어해서 그분들 자체에서 연합회를 꾸려서 청년들이 귀어해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확보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중추적인 플랫폼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귀어종합타운이 필요하다고 소요를 제기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소규모 관광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주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침식, 이거 예로써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침식 지역을, 침식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더 안쪽으로 빼서 우리가 그 침식되지 않도록 하는 공간을 국민안심해안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주거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하고 어촌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공원들을 같이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노력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전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여건으로 가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연근해 어선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양어선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축한 부분하고 새로운 어종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운 어종들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함의를 담아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에 맞는 어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저희 기자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면이 어선건조센터 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400억 예산을 들여서 고흥에 어선건조센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한 3개소 정도의 건조센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어선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계획 중인 건 아까 기자분이 질문하신 어선은행이 있습니다. 어선은행에서 감척 내년에 한 300척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부품,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어업인들에게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어업인들의 어선 구입에 대한 그런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리스제도도 같이 도입을 해서 어업인들의 그 어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들이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 플랫폼을 운영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떤 지원이 귀어한 청년들에게 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귀어하시는 분들이나 귀어하고자 하는 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 한정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느 마을에 어떻게 내려가면 어떤 것들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일련의 정보들을 귀어타운에서 사실은 전부 다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만약에 귀어가 됐을 때 처음에 1년 차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참고적으로 추가 설명드리면요.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기존에도, 기존 대책에도 비슷한 사업은 있었는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 약 한 30호 정도의 주택을 제공하고, 그리고 청년 귀어인들을 끌어들이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어선 임대라든가 아니면 양식장 임대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울러서 어촌계에 있는 그런 진입장벽까지도 허무는 작업을 해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세세한 측면까지 함께 토털 패키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 지금 재정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대책에 구체적인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어촌 신규 진입자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 어선은행 설립 있더라고요. 어선은행을 통해서 그러면 어촌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어선 1척 확보하는 데 비용, 비용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어선 1척이 만약에, 지금 시세에 따라서 다르겠죠? 톤 수별로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어종별로 다를 거고 이게 레저로 쓰이는 건지 진짜, 레저와 어선과 같이 쓰는 건지, 어선으로만...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최소 비용.
<답변> (관계자) 업종마다 다른데 가령 자망을 들어보면, 연안자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어선 같은 경우에는 한 최대 2억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선 구입 허가까지 같이 해서요.
이럴 경우에 어선은행에서 리스제도도 같이 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선 선주 중에 나이가 드셔서 어업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 어선은행에서 리스를 하게 된... 임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재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청년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배 리스비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절반 정도 더 떨어뜨려서 최소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어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마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응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의 국가에서 리스를 받아서 임대사업을, 임대를... 임차를 해서 어선을 해보고 거기에 본인이 더 어업에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1년 단위로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 어선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별도로 저희한테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월 중순부터 저번주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여러분 만나 뵐 거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거,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부 전체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는 부분, 이거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이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코멘트도 많이 해주시고 충고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연안과 어촌을 같이 묶어서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경력이 많으신 기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다음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완성시켜 가는 그런 정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간만에 왔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면서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비를 보강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는 그다음 주인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또 얼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동 방안은 다음 주 월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예정이며 엠바고는 회의 시작 시인 8시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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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앙아 3국과 에너지·인프라·광물 협력 강화…K실크로드도 첫발 약 400만㎢, 한반도의 18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있는 중앙아시아. 과거 고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중심지에서 이제 풍부한 부존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1991년 옛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은 물론, 풍부한 천연자원을 겸비한 중앙아시아의 잠재력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앙아시아를 특정한 첫 포괄적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기획, 한국 외교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연을 확장했다. 오랜 교류의 역사,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에 기반한 중앙아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번 순방에 따른 주요 성과를 정리해 본다. ◆ 한-투르크 ‘TIPF 체결’ 경제협력 격상…에너지·플랜트 사업 참여 확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중앙아시아 순방 첫 순서로 국빈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에 대해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빈방문은 2014년, 2019년에 이어 한국 대통령의 역대 3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으로, 이를 계기 삼아 양국은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양국은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간 공동성명’을 채택해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및 투자 ▲문화, 교육, 통신 및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천연가스 세계 4위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 내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대규모 가스 탈황설비 사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는 갈키니쉬 가스전 4차 건설 기본합의서(F/A)를 체결했다. 탈황설비는 가스전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서 황, 질소 화합물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에너지 플랜트를 일컫는다. 이번 4차 기본합의서 체결로 현대엔지니어링이 2009년 갈키니쉬에서 1차 탈황설비를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수주를 위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연간 3.8만 톤의 폴리에틸렌과 8.1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한 바 있다. 양국 간 체결된 금융기관 간 협력 MOU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금융 협력 토대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투르크메니스탄과 공동서명·MOU 서명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측 무역대외경제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가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TIPF 중 23번째로, 지난해 9월우즈베키스탄,10월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내에서는 3번째다. 이로써 중앙아시아 주요 3개국 모두와 TIPF를 체결하게 됐다. TIPF는 시장 개방 요소가 없는 비구속적 협력 MOU로, 상대국의 경제 발전 단계,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플랫폼으로 정의된다. 양국은 이번 TIPF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전문가·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교류 증진 등 미래 지향적·포괄적 수준으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정부,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내륙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정학적 특성상 철도, 도로, 항공 등의 인프라가 국가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이런 기조 속에서 양국은 인프라 관련 MOU를 맺고 이를 근거로 한국철도공단이 투르크메니스탄 철도공사와 협력해 투르크메니스탄 교통망 건설에 일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빈 방문 전이뤄진 항공협정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여객기 주 3회, 화물기 주 2회 등 총 5편의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인천공항의 이용 활성화를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항공운수권 확보, 한국을 중간 기착지로 하는 제3국 교류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스마트시티 분야의 MOU도 눈여겨볼 만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인구 증가율 1.4%로, 5년 간 5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도시화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에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신도시 관련 정보 공유, 관계기관 간 협업,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선 칠곡경북대병원이 투르크메니스탄 보건부 산하 종양학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각각 MOU를 체결해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카자흐, 핵심광물 공급 협력 파트너십 구축…민간 교류 기반도 ‘탄탄’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로 손꼽힌다. 중앙아시아 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투자·수주국인 카자흐스탄.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33건의 MOU, 4건의 약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경제협력의 제도화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이미 TIPF를 체결해 교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간에는 ‘무역·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1992년 발효된 정부 간 무역협정에 근거해 공동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인 가운데 이번 MOU를 통해 협력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는 ‘지식공유 및 개별협력 MOU’를 체결, 카자흐스탄을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파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기반도 탄탄해졌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카자흐스탄 투자진흥기구인 카작인베스트 간 투자협력 MOU를 체결해 상호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한-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중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은 핵심 성과로 꼽힌다. 대통령실 측은 “카자흐스탄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광물 자원의 가공 기술이 우수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다양한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정련과 제련,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MOU를 기반으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 구축과 함께 민간기업,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추진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삼룩 카지나 자회사인 타우켄삼룩과 ‘리튬 광산 탐사·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의 리튬 매장량은 약 1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개발 협력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리튬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은 노후 발전소 현대화, 복합화력발전 확대,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체결된 ‘전략사업 협력 MOU’는 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 채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에너지 인프라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의 수주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자흐스탄 수출금융기관인 카자흐엑스포트와 ‘금융 지원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인프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과 ‘전대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서 현지 시설, 설비투자, 수출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 MOU, 산립협력·온실가스 감축사업 2건의 MOU, 인사행정 분야 협력 MOU 등 과학기술, 기후환경, 행정 분야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 우즈벡에 KTX-이음 첫 수출…산업·에너지 등 47건의 협력문서 체결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된 정상회담을 총 1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내실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지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4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이중 17건이 양 정상 임석 하에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 산업, 교통, 핵심광물, 에너지, 개발협력,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여러 MOU와 약정이 체결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가장 풍부한 노동력,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과의 유대감이 돈독한 만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과 청년 사업가들이 전방위적으로 교류하며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KTX-이음의 수출은 가장 이목이 집중된다. 기존의 KTX, KTX-산천이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면, KTX-이음은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적 개발을 이뤄낸, 즉 ‘한국형 고속철도’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KTX-이음의 첫 수출을 이뤄낸 것이다. 이번 계약은 2700억 원 규모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KTX-이음 열차를 우즈베키스탄 현지 여건에 맞춰 개량한 차량 총 42량, 한 편성에 7량씩, 총 6편성이 수출되는 것이다. 특히 KTX-이음의 수출이 이뤄지기까지 스페인의 ‘탈고’ 회사와 경쟁이 있었지만, 차량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KTX-이음의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고속철도의 세계적 추세는 동력 분산식 철도로, KTX-이음 차량 역시 동력 분산식으로 설계됐다. 각 객차의 밑에 엔진이 달려있어 각 객차가 자체 엔진을 달고 운행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동력 집중직 방식보다 더 가동력이 우수하고 더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어 KTX-이음이 동력 집중식으로 설계된 스페인의 탈고의 고속철도보다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방 5일차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이 되면 세계 고속철도의 차량 시장이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KTX-이음에는 국내 중소기업 128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고용 효과도 있어 고속철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플랫폼에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정차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올해 1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진출 기업은 약 736곳에 달하고 있다. 양국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체결,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역, 투자, 에너지, 산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양자협상’도 최종 타결돼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명됐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감한 경제 개방, 자유화를 표방하며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해선 WTO 전체 회원국 164개국 중 협상을 요청한 31개국과의 양자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총 8차례에 걸쳐 상품 양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지난달 24일 최종 합의를 거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자협상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라면과 같은 품목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소재 기업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카트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우리 기업 제품을 조립, 제조 중인 생산시설과 전시장을 시찰했다. (대통령실 제공)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연구소 간 ‘지질 분야 협력 MOU’,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연구소 간 ‘광물 생산 플랜트 관련 기술개발·실증 고도화 MOU’ 등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에너지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낙후된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으로, 사업비는 7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롯한 우리 에너지 기업의 진출 지원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계획서,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을 체결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확대·갱신함으로써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소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윤 정부의 세 번째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표방하는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함께 구현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촉진해 역내 평화에 기여,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뜻이 있다. 이번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정부는 진정한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에 몰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한국에서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출범에 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독립 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 선도국인 카자흐스탄은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정상 차원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 중앙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UN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과 분쟁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가 높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그 첫 회의를 내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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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오색 매력 오감 만족 영동의 자연을 닮은 레인보우 힐링센터 충북 영동은 충청도와 함께 전라도 경상도 등 세 개의 도가 접하고 있는 만큼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하다. 브랜드 슬로건 또한 오색 매력을 갖춘 영동의 특색을 살린 레인보우 영동이다. 이곳에 지난해 7월 무지개색만큼 즐길 거리 가득한 웰니스 공간이 문을 열었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센터가 그곳이다. 영동의 자연을 그대로 재현한 건축물과 심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가득 담은 공간은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레인보우 힐링센터는 영동의 건강휴양 복합관광지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에 자리한다. 약 175만㎡의 부지에 레인보우 힐링센터를 포함하여 복합문화예술회관,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영동와인터널, 과일나라 테마공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있다. 그중 힐링센터는 영동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휴양관광지다. 취향 따라 즐기는 힐링공간 레인보우 힐링센터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건축물에 영동의 자연을 담았기 때문이다. 빛과 바람, 물과 돌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더욱 편안한 공간을 연출한다. 특히 농촌의 특성상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은 소망을 반영했다. 그래서인지 단연 돋보이는 공간은 건물 가장 아래층인 B2에 자리한 어린이힐링뮤지엄이다.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나무의 뿌리처럼 레인보우 힐링센터를 단단히 지키고 있다. 오롯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꾸며진 공간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새어 나온다. 시끌시끌 떠들어도 되는 책 놀이터와 거대한 피자 도우 모양으로 꾸며진 거인피자 놀이터, 영동을 대표하는 과일인 복숭아색 공으로 가득한 볼풀 놀이터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한 계단 올라오면 다 함께 쉬어갈 수 있는 힐링숲정원이 나온다. 힐링센터의 중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큰 창문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바람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며 쉬어갈 수도 있다. 그 앞으로는 시원한 대나무밭이 펼쳐지고, 그 뒤로 자리한 힐링풋스파존에서는 누구나 편안하게 족욕을 즐길 수 있다. 쉼이 필요할 때, 힘이 되는 곳 1층 로비에서 한층 더 올라가면 레인보우 힐링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멈춤과 쉬어감을 테마로 다양한 온열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개인힐링존이다. 편백, 참숯, 일라이트 등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다. 일라이트 바닥으로 만들어진 뜨끈한 평상은 어르신들에게 더욱 인기다. 일라이트는 영동군에 세계 최대 규모가 매장되어 있는 신비의 광물로 항균 효과와 정화작용에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2층 릴렉스룸에도 일라이트 온열 매트가 준비되어 있다. 입장료로 모든 곳을 누빌 수 있는 레인보우 힐링센터에서 유일하게 추가 비용을 내는 공간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가 찾는다. 더불어 영동의 사계를 감상할 수 있는 명상의 연못도 쉬어가기 좋은 장소다. 이름처럼 공간 한가운데 연못을 형상화한 물길이 자리하고 주변으로 편안한 의자들이 비치되어 있다. 찰랑이는 물 위로는 영동의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유유히 헤엄쳐 물멍을 즐기기 그만이다.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인생사진까지 오직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자리한다. 현대 미술가 리경 작가의 설치미술이 펼쳐지는 빛의 정원으로 가면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다. 각각 영동의 대지, 영동의 바람, 영동의 산을 형상화하여 공간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보다 천천히 머물면서 공간이 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체험하길 추천한다. 빛의 정원을 빠져나와 밖으로 향하는 문을 열면 바람의 계단과 마주하게 된다. 영동의 하늘을 바라보며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어느새 옥상정원까지 닿는다. 이곳에서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병풍처럼 펼쳐진 능선을 배경으로 작품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하늘계단은 빼놓을 수 없는 대표 포토존이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오른 계단에 오르면 백두대간과 금강이 관통하는 영동의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 Wellness Program 레인보우 힐링센터라는 명칭답게 힐링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매주 주말(토, 일)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 운영한다. 성인 프로그램은 차를 마시는 먹기 명상, 힐링센터 외부를 걷는 걷기 명상, 와인 명상, 족욕 이완 명상, 바람 명상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 어린이 명상은 집중력 강화, 능력 느끼기, 의지 명상, 친구와 호흡 맞추기, 성장판 자극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10명~12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선착순으로 체험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주제나 체험도구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NOTE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95- 문의 : 043-740-3655- 홈페이지 : www.yd21.go.kr/healing-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입장요금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노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교통 정보 : [ITX] 새마을 서울-영동(약 2시간 20분 소요), 무궁화호(약 2시간 40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과일처럼 달콤한 웰니스 관광지 과일나라테마공원 과일나라테마공원은 레인보우힐링센터와 함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안에 자리잡고 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에서는 걸어서 20분이면 닿는다. 영동군 5대 과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213종의 아열대 식물이 자리한 레인보우 식물원, 바나나 나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자리한다. 계절에 따라 자두,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등 과일수확 체험이 가능하며, 토스트, 쿠키, 피자 등의 요리체험과 과일주스 만들기, 쨈 만들기 등의 가공체험도 즐길 수 있다. NOTE-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9-2- 문의 : 043-740-3651- 홈페이지 : ht.yd21.go.kr/fruit- 웰니스 프로그램 : 과일수확체험, 요리체험, 가공체험 호랑이 기운을 품은 천년고찰 반야사 신라시대 창건된 반야사에 가면 특별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바로 사찰 옆 산기슭에 자리한 반야사 호랑이다. 이는 천년의 세월동안 풍화작용으로 파쇄석이 흘러내려 호랑이 형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여름이면 사찰 안 배롱나무의 붉은 꽃과 어우러져 더욱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힐링여행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여유롭게 사찰을 둘러보고 명상을 즐기며 스님과의 차담 시간도 갖는다. 발우공양, 예불, 108배 등 알찬 불교문화 체험으로 만족도가 높다. NOTE-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반야사- 문의 : 043-742-4199- 홈페이지 : banyatemple.co.kr- 웰니스 프로그램 : 연등 및 염주 만들기, 사찰 체험 외 자유시간을 즐기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환자 단체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한-이 수교 140주년, 이탈리아에서 한국을 느끼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에게 이탈리아는 여느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미국서 살던 동네에 피자 가게가 많았고 집주인 할머니가 이탈리아인이었거나 하는 소소한 기억 정도랄까. 물론 보고 싶은 로마제국과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화 등은 차치하더라도. 언젠가 아이와 이탈리아 치즈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런 나에게 이탈리아와의 거리감을 좁혀준 건 아이였다. 언젠가부터 아이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흠뻑 빠져 있었다. 틈틈이 이탈리아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 행사를 통해 이탈리아인과 인사를 나누고 문화를 체감하면서 이탈리아란 나라는 서서히 내게 다가왔다. 올해 한국과 이탈리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지난해 양국 대통령은 2024~2025년을 한-이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영화 로마의 휴일로 더 유명해진 스페인광장. 늦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꿈꾸던 이탈리아로 떠났다. 이탈리아는 첫 방문이었다. 보통 유럽을 여행하며 한 나라만 가진 않는다지만, 모든 날을 이탈리아에 쏟았다. 삼색의 국기만 봐도 설레는 아이에게 더없는 기회였다. 나도 이 나라에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까. 로마공항에서 본 환영인사. 한국인은 이쪽이에요. 이탈리아에 도착해 처음 미소를 지은 건 공항심사에서였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자동출입국심사(E-gate)를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공항 심사대에 그려진 몇 개 안 되는 국기 중에 태극기가 보였다. 심사대에서 여권 스캔 후 도장만 받으면 끝(14세 이상 전자여권 소지자만 해당)! 13시간이 넘는 비행에 지쳐있다가 기운이 솟았다. 동시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우리나라 여권 파워). 건너편 비협정 국가의 방문객 대기 줄이 어마어마한데 놀랐다. 입국 안내를 해주는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말로 빨리빨리라고 외치자, 한국인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로마에서한국문화를찾았다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개교 720년이 넘는 유럽 최대 규모의 대학이다. 로마에는 라 사피엔차(La Sapienza) 대학교가 있다. 1303년에 개교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학은 유럽서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다. 이곳에 한국학과가 있는 것도 흥미롭지만, 2018년 이탈리아 최초로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이 생겼다는 사실이 무척 반가웠다. 지난 3월에는 K-드라마 스타 및 작가의 세미나가 열리는 등 이곳에선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시간을 내 학교를 찾았다. 걷다 보니 관광지와 다른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교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여대생들이 보였다. 우리나라 대학 정문처럼. 대화를 나누며 화이팅을 외쳐준 라 사피엔차 대학교 학생들. 뭐라고요? 이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주말에는 캠퍼스에 따라 일찍 혹은 아예 문을 닫는단다. 로마에선 주말만 머물 계획이라 아쉬웠다. 상황을 들은 그들도 함께 안타까워했다.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한국이라고 하자 그들은 BTS!부터 외쳤다. 유튜브와 OTT로 한국 콘텐츠를 종종 봤다며 호기심을 보였다. 그중 한 명은 블락비를 좋아한다고 수줍게 털어놨다. 한국자료실에가봤는지 묻자, 학교가 너무 넓다고 미안해했다. 한-이 수교가 140주년 됐다고 하자 반가워했다. 그들은 나 대신 한국자료실에 가보겠다고 했다. '한-이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한 개막공연 세자의 꿈이 열렸다.(사진=한국국제교류진흥원(KOFICE) 제공) 역사깊은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사진=한국국제교류진흥원(KOFICE) 제공) 내가 로마에 오기 직전인 5월 4일,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는 국악이 흘렀다. 2024~2025 한-이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한 개막공연 세자의 꿈이 개최됐다. 문체부와 한국국제교류진흥원(KOFICE),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등이 주최한 국립국악원 공연은 시야 제한석을 제외한 전석이 매진됐단다. 로마에서 듣는 국악이라니,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특히 아르젠티나 극장은 여러 유명한 오페라 공연이 있었던 역사적인 곳이다. 200여 년 전 롯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초연도 열렸다. 롯시니는 200년 후 그 곳에서 국악이 울리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로마 트래비 분수. 이외에도한-이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6월에는 로마 주요 관광지에서 박은선 작가의 시각예술작품이, 6월 17일까지는 백제 역사유적지구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더 자세한 행사는 주한이탈리아 대사관 또는 주이탈리아 문화원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좋겠다). 밀라노에서 한국을 떠올리다 밀라노 쇼핑몰에서 본 LG와 삼성 제품. 이어진 밀라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만났다. 씨티라이프(쇼핑몰)의 전자용품점에 커다랗게 쓰인 LG와 삼성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뿌듯함이 앞섰다. 카사밀란(이탈리아 프로축구팀AC밀란 관련 복합문화공간)에 갔을 때도 비슷한 감정이었다. 경기장 바로 옆 건물이 LG전자 건물이었던 거다. 먼 곳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보니 뭉클했다. 돌아오는 길, 대형 슈퍼마켓에선 한글로 적힌 우리나라 김을 팔고 있었다. 동양 마켓이 아닌 일반 마트였기에 많은 사람 중에 동양인은 보이지 않았다. 토리노에서 우정을 이야기하다 토리노의 랜드마크, 몰레 안토넬리아나 박물관. 마지막 여행지, 토리노에서도 감흥은 이어졌다. 토리노는 초콜릿과 커피(라바짜)와 자동차의 탄생지며 특히 축구에 열광하는 곳이다. 내국인 관광객이 더 많은 이곳은 얼마 전 광주광역시와 교류를 맺었다. 100년이 넘는 리나센테 백화점 토리노 지점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만났다. 어? 저거 우리나라 화장품 아냐? 아이가 가리키는 곳에선 우리나라 마스크팩을 팔고 있었다. 진열장에는 K-뷰티라고 쓰여 있고 한국 외수용 제품들이 있었다. 시간이 좀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이 마스크팩 장점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을지도 모르겠다. 뜻하지 않게 이탈리아 백화점에서 만난 우리나라 화장품에 다시금 미소가 지어졌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쏙 든 도시, 토리노. 우박을 피해 들어간 토리노 향토 음식점 주인은 친절하게 우릴 맞아줬다. 우박 소리를 들으며 토리노 왕궁이 보이는 전원적인 식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여행하는 동안 난 친절하고 좋은 이탈리아인을 여럿 만났다. 옆집에 한국인이 살아 김치를 좋아하게 됐다는 아저씨는 김치를 극찬했다. 한국에서 이탈리아까지 멀리 와줘 고맙다는 아줌마와는 함께 사진도 찍었다. 이탈리아 남부 출신인 여성은 그 지역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아이와 신나게 고향 이야기를 했다.여행 전 가졌던긴장이 풀리자, 친근함이 느껴졌다. 다음에 오게 되면 작은 한국 기념품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천공항에서본 환영인사. 140년 동안 한국과 이탈리아는 친분을 다져왔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시간 역시 한국과 이탈리아는 함께 할 테다. 거리와 시차, 언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만 있다면. 유구한 역사가 숨쉬는 로마 시내와 바티칸을 바라봤다. 비슷한 점이 많은 양국이 여러 방면으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 Ciao(안녕), Ci vediamo(또 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독립기념비 헌화] 우즈벡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비 헌화 현장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