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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년 국정과제 입법성과

2024.05.13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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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입법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률안 411건 중 254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기 신도시 등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는 등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긴급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신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의 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남은 입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달 말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국정과제의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출범 2년간 국정과제 입법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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