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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4.05.13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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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4차 방류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린 후에 다음 주부터 적용될 브리핑 운영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원전사고 직후 국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고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확인된 2013년 8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전 품목 수입 금지 등 한층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 중입니다.

또한,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방류 직전에는 국내 해역 정점을 200개까지 확대하고 일본의 인근 공해상 조사를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한편, IAEA, 런던협약 및 의정서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법, 국제규준에 부합한 오염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IAEA, 일본과는 양자협의를 통해 한-IAEA 정보 메커니즘, 한일 핫라인 구축 등 방류에 대비한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방류가 개시된 작년 8월 이후에는 그간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방류가 당초 실시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방류기간에는 방류 실시간 데이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하였으며, 전문가 현지 파견과 한-IAEA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 1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차 방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신속히 상황을 파악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국내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는 등 우리 해역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한편,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시험법을 마련 및 도입하여 모니터링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존에 국내 수산물에만 도입하던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 그리고 오염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과학적 사실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일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또는 전달되었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지난 네 차례 방류를 거치면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작년 여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보도가 거의 없었고 현황을 설명드리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일브리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현행 소통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에 주 2회 대면, 주 3회 서면으로 진행되던 일일브리핑을 다음 주부터는 주 1회 수요일 서면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서면브리핑은 현재 일일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되, 주간 단위로 모아서 제공하는 방식 형태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상 상황 발생으로 인한 방류 중단이나 방류 개시 등 국민들께서 신속히 아셔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브리핑을 개최하고 그 외에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빈도는 줄어들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도 방류 모니터링, 한-IAEA 메커니즘 이행,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관계부처 T/F 활동 등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5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4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 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5건을 선정하였고 4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 경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3개 지점, 서중해역 8개 지점, 남동해역 1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L당 0.065Bq 미만에서 0.089Bq 미만이고, 세슘-137은 L당 0.068Bq 미만에서 0.085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L당 6.4Bq 미만에서 6.6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을 금주 중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활동을 수행하며, 향후 방류 준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IAEA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주말에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9일에 10개 정점, 5월 10일에 4개 정점, 5월 11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기준인 L당 700Bq 및 3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문가들을 금주에 또 파견하시는데 여기서 파견기한이 어느 정도 되며, 또 우리가 상주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쪽에?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아니요, 우선 상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올해 당초 얘기는 2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통상 가면 갈 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짧게는 한 2~3일, 길게는 4~5일 정도 다녀오게 됩니다.

<질문> *** 브리핑은 수요일 1회 서면으로 하는데 그 감시체계는 전혀 변함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네, 정부의 모니터링부터 감시, 대응 일체는 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날마다 브리핑하는 방식을 취해 왔었는데 어느 정도 소통도 됐고, 특히 기자분들도 웬만한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정기적으로는 주 1회 서면 브리핑을 하지만 설명드렸다시피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방류가 이루어지고 또 방류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또 브리핑을 별도로 해드릴 겁니다.

<질문> *** 다시 한번 브리핑 시작되겠네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네, 그러니까 방류 시작할 때 아마 한번 해드리는 정도하고 또 방류기간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또 그 부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브리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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