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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4.05.13 구병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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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관실에서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부 장관을 면담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 담론 의견 수렴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합니다.

또한, 장관은 오후 6시 '제6차 통일이 있는 저녁'을 주재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장관은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담론 발전, 담론... 통일 담론 발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장관은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4시 30분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오후 6시 '제7차 통일이 있는 저녁'을 주재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방중해서 왕이 만날 건데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 이야기할 거라고 했는데 혹시 통일부에 정보 요청하거나 얘기 나누신 거, 미리 얘기 나누신 현안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교적 교섭을 위해서 부처 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이 지난 금요일 방사포탄 시험사격을 했고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련한 차를 직접 몬다든지 저격수 총을 직접 시험사격 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의도가 뭐라고 통일부는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예단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인권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 발송을 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확인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입장에 대해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또 북한이 올해 여러 가지 서해에서 자기 나름의 해상국경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발 가능성도 있고 한데,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앞에 나온 질문과 연관된 건데 방사포탄 발사하는 거 관련해서 최근 일련에 나온 이런 행보 관련해서요. 이게 무기 세일즈를 위한 거라는 분석도 있고, 또 남측을 겨냥하는 무기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사포탄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판매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문> 북한 나선시 대표단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러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통일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고 그런 만큼 러북 간의 교류협력은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문> 작년 이맘때쯤에 해상에서 북한 주민들이 귀순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이 혹시 있는지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탈북민의 입국 경로 등에 대해서는 탈북민들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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