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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4대 프로젝트 발표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그간 우리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실로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가 완성되었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사정을 종합하여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보호 4중 보호장치 중 첫 번째는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입니다.
올해 4월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등 기존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 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어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을,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입니다.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영업비밀을 실제로 누설하는 경우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사후적인 수사만 가능할 뿐 영업비밀 누설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만으로는 혐의가 확인되어도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누출의 예비·음모 행위, 영업비밀 부당 보유 행위, 무단 반출 행위 등 영업비밀 침해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술경찰 수사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입니다.
그동안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양형기준 정비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 3월 25일 자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9년에서 최대 12년으로 상향되었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배상제도 도입입니다.
올해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5배의 징벌 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배의 징벌 배상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의 완성은 우리 기술유출 위험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부터 수사와 처벌까지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주기를 모두 강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최근 해외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9단계나 상승한 8년 만에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학계, 법조계, 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이고, 이를 유출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특허청의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의 시행을 발판으로 앞으로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배상금액이, 지금 이번 4중 장치 마련하기 전의 실적하고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이 4중 안전장치를 하면서 배당 형량이라든가 기간은 늘었어요. 그러면 몇 배가 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최하, 그러니까 최하로 보상을 받... 징벌을 받는 게 금액이 그것도 느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불어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저희들, 손해배상이 저희들이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는 판례가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러한 내용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지금 현재 규정이 저희들이 현재 해외 유출 같은 경우는, 국외 유출 같은 경우는 현재 규정은 15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45억 원 이하인데, 또 현재는 국외 유출 같은 경우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10배 이하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되는 배상액의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지 않나 싶은데, 잠시만요. 우리 보호정책과장.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보호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이하로 하지 말고 일부, 1배 이상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손해배상액 같은 거를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상으로, 무조건 무엇보다 이상 이렇게 하는 규정은 대체적으로 없는 규정이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미에는 그렇게 5배 이하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이 적은 것 아니냐, 실제로 적용되다 보면. 그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몇 배 이상 올리는 거는 약간 위헌적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다만, 이게 손해배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증거를 얼마큼 제대로 수집하느냐, 피해액을 수집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제대로 돼야,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수집제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같은 거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양형기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액, 양형기준에 보면 피해액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양형을 세게 때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들이 문제되는 게 피해액이, 영업비밀이라는 게 비밀로 유출된 거기 때문에 이 비밀 유출됐단 사실만 갖고 곧바로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유관기관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그런 기준을 잡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2페이지에 보면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금 우리 청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처벌이 미흡하다는 거는 대표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액을 5배 더 강화했지만 이게 더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처벌을 강화하려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게 이런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어떤 양형기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때릴 때 지금 보면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얼마큼 많느냐에 따라서 양형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기술유출 관련돼서는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냐, 산정하는 기준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한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도 나중에 후속 조치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질문> 더불어서 바로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피해, 피해 침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니까,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희들이 양형기준을 강화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해액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워낙 중요해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안전장치 지금 완성하는데 제도가 좋은데 우리 인원이 걱정이에요. 인원 보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놓으셨나요?
<답변> 지금 제일 저희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특허청이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첨단기술이라고 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사관 늘리는 문제에 저희들이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에 더해서 기술유출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찰의 인원을 사실 늘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늘리기가 아주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관을 일단 많이 늘려서 그 심사관 중에서 경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인원을 빼면 빼지 지금 당장 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라고 해야 되나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 기술경찰의 인력 증원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최대 형량을 확대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손해배상 한도 이거는 손해를 본 피해 기업이라든지 이건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5배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이게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 조사, 피해 기간이라든지 언제부터 침해됐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전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희들로 생각하기로는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아직은, 거의... 유관기관과, 유관 산업과 기관과 협의를 해서 증거수집제도의 대체적인 틀은 마련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다음, 다음 회기 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다음 회기라면 22대 국회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지금 현재 국회는 아무래도 아직...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기술유출 모의와 부당 보유만 해도 이것 기술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다, 있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는 일단 어쨌든 이게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지금 뒤에 보면 양형인자 그런 요소를, 감경 요소라든지 집행유예 판단기준이라든지 여기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됐을 경우에는 이게 감경 요소가 되고 그리고 이게 집행유예에서도 긍정적인 참작 요소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경각심을 주려고 한다면 이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의 관계없이 처벌이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버려두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지금 강화된 것 아닌가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이게 기존보단 강화된 부분이요, 과거에는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감경이 *** 무슨 말이냐면 해외로 유출됐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에 유출 안 됐다 하면 감경이 됐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해외 유출이 안 돼야 되고 and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회수가 돼야 돼요. 회수 반환·폐기 돼야만이 감경 요소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강화된 게 과거에는 내가 부당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출만 안 됐으면 감경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다 회수, 회수와 폐기 조치까지 완벽히 돼야만 감경하도록 돼서 감경 사유가 강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양형기준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그게 자발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다 했든지 간에 완전히 회수돼서 폐기된 경우에만,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부당 보유한 거는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숨겨버리면 기본적으로 이건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화된 조항입니다, 양형기준은.
<답변> 조건 하나 더 강화한 거죠. 유출한 것뿐만 아니라 폐기, 회수돼야 된다 하는 그 조건까지, 다만 그게 맞춰져야 저희들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4월에, 4월에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방첩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허청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약 5.8억 개라는 특허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5.8억 개의 정보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신의 기술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취약한, 기술유출에 취약한 기술 분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방첩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같은 경우는 유출된 기술과 기존에 보호된 기술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진 전문, 기술 전문인력이 그 기술 간의 유사성이나 아니면 중대성, 다른 외국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저희들이 다른 방첩기관 기술 수사나 이런 기소나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오늘 발표드린 내용이 주로 사후적인 것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후적인 거를 강화하는 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아니면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사전, 사후도 강화하지만 이게 사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지금 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만한 게 없어서 기술유출과 관련해서 사전에,
<답변> (관계자) ***
<답변> 한번 해보시면.
<답변> (관계자) ***
<질문>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가능한 건지, 방첩기관이 되면. 그게 궁금하고요.
아까 수사할 때 모의만으로도 수사 가능하다고 했는데 모의만으로도 수사가,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닌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붙임 자료에 보면 가중 요소에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됐던데요, 이거는 어떤 거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법상으로 기준이 없어지는 건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먼저 정보를 저희들 특허청이 다른 방첩기관에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만 다른 방첩기관으로부터도 정보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방첩기관끼리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첨단 첩보라든지 아니면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 정보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아까 정보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의 출입국 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1명이 파견 나가서 7개 기관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의와 유출 혐의만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산업기술 유출, 산업기술 유출 관련된 부분이 양형기준에서 빠졌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유출과 첨단기술산업법 관련된 게 전부 다 한 군데로 묶여 있다가 이걸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삭... 영업비밀 관련된 것만 넣었고요. 나머지 산업기술 관련된 건 다 별도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워진 게 아니라 이거를 과거에는 한 군데 일괄, 일반화돼 있던 거를 분리시켜서 종류별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기술유출이라든지 앞으로 지식재산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 공석이 최장 기간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나온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 제가 계획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4개월째 제가 지금 직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 선거도, 총선도 끝났고 하니까 조만간 어떤 인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리는 그런 소문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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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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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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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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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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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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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