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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지금부터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개인금고 등을 구입하여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부 체납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는 체납자와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사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이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여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호화롭게 생활한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외제차를 운행하거나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7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유튜버·BJ 등 신종 고소득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기획 분석을 실시하였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한 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000억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4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습니다.
A는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자녀 명의로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과 자녀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B의 모친은 사망 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였는데 체납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수령하여 배우자에게 은닉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배우자 모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C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C는 체납 발생 전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수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후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 직후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한 한편,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습니다.
D는 불법 수익금으로 형과 형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구입하였고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체납 발생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형수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E는 광고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과세관청은 E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E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4년 5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아홉 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을 실시하여 체납자가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색을 실시하여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외화, 상품권, 귀금속, 해외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여 총 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방금 보신 이 그림 한 점이 시가 2억 원 상당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증여세를 부과받고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지인 명의로 다수 미술품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관을 수색하여 그림 수십 점을 찾아내어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11쪽입니다.
마지막 수색 사례입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를 탐문하고 수색을 집행하여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서 은닉한 골드바,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을 압류하여 총 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시는 화면의 미니골드바 100g 1개가 시가 약 1,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상자산 매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체납 압류할 때 시점의 가치와 매각할 때 시점의 가치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체납자에게 있어서 그런 체납액을 이걸로 징수할 때 그 기준액은 어느 것으로 잡는지, 혹시 또 체납액보다 가상자산이 팔아서 더 많이 남을 경우에는 혹시 그거를 돌려주는 조치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가상자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직접 매각의 착수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은 약간 관계기관들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게 그 관계기관을 밝히게 되면 그 관련 금융회사랄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랄지 이런 데 많은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계회사 부분을, 관계기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가상자산이 압류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단 강제징수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체납자와 협의를 합니다. 언제쯤, 언제 시기를 맞춰서 그때 강제징수를 하니까 결국은 그들 체납자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래불능 상태에 있다 보니 약간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통 현금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니까 다른 대체자산으로 세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기존에는 있었고요. 올해 5월부터는 직접 저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궁금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압류되는 가상자산은 체납자와 협의 없이 다 국세청이 매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는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체납자가 이게 협조적이지 않으면 매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아무래도 강제징수권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없이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 체납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조금 더 기다려봤다 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자하고 협의를 하고요.
체납자와 협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체납자 협의가 계속 어겨지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강제징수를 안 할 수가 없으니 그 해당되는 날에, 약속한 날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쭤보면, 그러면 어떤 기간이나 그런 것들, 압류한 시점에서 며칠 내에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기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가상자산 11억 원을 매각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처음 매각한 게 지금이니까 이번에 매각한 게 11억 원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인 기간 부여랄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 11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딱 꼬집어서 얘기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질문> ***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답변> 그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억이라는 얘기, 그건 아니죠?
<질문> ***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질문> ***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안녕하십니까? 징세과장입니다. 기간은 어디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상자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들도 다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그런데 직접 매각은 저희가 매각예정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때까지 몇 월 며칠까지는 납부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매각한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 일단 아까 제공 수색 영상이요. 코멘트들이 있어서, 물론 저 영상을 쓰진 않을 건데 혹시 가능하면 저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정확한, 그 영상의 정확한 멘트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부탁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641명이잖아요. 641명, 641명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이번에 대상이 많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 대상이 꽤 많은 게 맞는지, 그리고 이번에 많다면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또 많은 대상자들을 해서 또 이렇게 잘 찾아내서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동영상 자료 공유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작년과, 작년 5월, 작년 11월이었나요?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답변> 재작년 거는 저희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질문> 사례 5쪽에, 자료 5쪽 추적 사례 2번에서 다른 상속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형제자매라고 보면 되는지, 배우자 포함 몇 명 정도가 고발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족 1명 은닉재산 돕다가 가족이 다 지금 형사 처벌받게 될 위기가 된 건데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급하게 찾아봤는데 이런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가족의 범위는 아시다시피 형제자매일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일단 상속인이라는 대상이 보통은 직계존비속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게?
<질문> ***
<답변> 고발, 고발은 지금 체납추적조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면탈범이 되려면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이 돼야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이?
<질문> ***
<답변> 이런 사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 분석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상속인들 중에 상속을 포기하고 방금 보신 사례처럼 그런 계획하에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십 명을 지금 저희가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해외에서 고액·고가미술품 갖다가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게 지금 미술품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압류했으면 시장에서 매각해서 그게 어떻게 매각이나 경매를 통해서 압류금에 체납금을 갖다가 충당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일단 해외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통관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요, 그분이 체납자에 해당이 된다면. 강제징수권에 근거해서 미술품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미술품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감정기관과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매각이 되면 되고 충당시키고 이런 과정입니다.
<질문>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641명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체납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 투자 체납자'라고 했는데 이거 들여다보신 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했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위탁 렌털 그 부분은 처음이고요. 여기 641명 체납액은 다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변동성이 가상자산처럼 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도 막 고액을 납부해서 확 줄기도 하고요. 또 막 추가로 생기기도 하고 또 환급금 발생하면 그거에 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통계로 보면 저희 통상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5,000만 원 이상자가 몇 명이야.’ 하면 한 6만 명 정도 되고, 저희가 년에 한 1만 명 내외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약간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3페이지에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한다고 여기 말씀하시면서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를 언급하셨는데 이 고액 복권이라는 게 1, 2등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체납자가 고액 복권에 당첨해서 다른 세금 안 낸 거를 숨기고 있다, 이런 뜻인 거겠죠? 복권은 원천징수니까.
<답변> 체납 관련해서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관련 부분은 작년에 기획 분석을 해서 조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했던 징세과장님 보고 얘기를 하라 그럴게요.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작년에 로또와 또 연금복권 이렇게 고액 복권들, 2등 이상, 3등 정도만 내려가도 금액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2등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질문이셨죠?
<질문> 그러니까 기존 체납자가 복권에 당첨된 사례인 거죠?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그렇죠, 체납 있으신 분이 당첨도 되셨는데 세금은 안 내신 분이었습니다.
<질문> 7페이지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면서 수익금 누락했다고 돼 있는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면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나 이런 거는 모두 불법 운영자금으로, 이게 여기서 체납이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압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국세청에서는 세금 관련된 쪽으로 과세는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체납이 된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번에 징수를 한 거고요. 그런데 불법 수익금에 대한 거는 범죄행위로서 그거는 저희 쪽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불법으로 운영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갖다가 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모든 상황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아니, 불법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쪽에서는 과세 대상이고요. 그게 불법 어떤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형법에 따라서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는.
<질문> 그리고 혹시 이번에 641명을 갖다가 조사했다고 했는데 좀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까?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답변> 국세청에서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개별납세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형벌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이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연예인, 가수 중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이게 그 직업군만 얘기해도 특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음원 수익, 체납자가 음원, 요새 새로 나온 신종 투자상품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체납자가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 수익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급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체납자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음원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제징수를...
<질문> ***
<답변> 그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징세과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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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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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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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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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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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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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