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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 관련 브리핑
제가 여러 가지 좀 미숙해서 작년 8월에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종시 출입기자단을 처음 뵙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다시 한번 행복청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후에 또 11시에 또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있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모시지 못해서 또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에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처음으로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그간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의 건설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17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도시건설의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로 바꾸고 도시 기능에 입법과 국정운영 등 국가중추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립계획안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와 협력하여 이전 대상과 입지 등을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과 예산 확보를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가중추시설 도입에 대비하여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충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은 정책 방향의 전환과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워싱턴 D.C.에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비, 링컨기념관 등 국가 주요 시설이 한데 모여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도 실질적 행정수도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도시 중심부 일대와 인근의 공원, 문화시설 등을 연계시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상징구역은 국민을 향한 개방과 소통의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중추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의 건립과 운영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중추시설 북측에는 주거, 상업, 업무 등과 함께 미디어단지, 컨벤션센터와 같은 복합기능을 갖춘 배후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중앙부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도 금강횡단교량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가중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100년을 바라보는 사업으로 건축계획과 인근의 도시계획을 통합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국제공모 관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할 국제설계 공모를 연내에 시행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가 건립위원회 구성, 국회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총사업비 확정 등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행복도시에 최초로 들어서는 임대형 공동캠퍼스는 9월 개교하겠습니다. 분양형 공동캠퍼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대학들을 추가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세종테크노밸리를 추가 분양해서 IT·BT·ET 등 첨단 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입지 수요에 따라 업무용지와 산업용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동캠퍼스와 세종테크노밸리가 연계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R&D와 현장 교육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캠퍼스 조성 계획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 현황과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행복청은 국가 대표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실질적 행정수도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생동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석하기 전에 혹시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 두 가지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2030년 완성이란 상징적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동시에 완공하겠다, 라는 어떤 현 정부의 구상이나 약속과 달리 국회세종의사당은 2031년으로 4년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고, 최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건립안도 마찬가지로 행특회계로 집행될 예정인데 목표 시기가 2031년으로 적시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미디어단지 포함해서 행정수도 완성의 제반 필수요소들이 조금 더 완성기에 맞춰서 앞당겨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청은 2006년도에 발족을 해서 17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이 완성됐고, 그리고 각 부처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행복청의 행복도시특별회계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 집무실은 행정부가, 국회의사당은 입법부인 국회가, 또 법원은 사법부가, 미디어단지는 언론 기관이 각자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행복수도는 국가적 핵심 주체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추진해야 되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전 국가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 출입기자단 여러분들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행복청도 국정과제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질문> ***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업 이전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약간 담보 상태에 지적하신 대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관련 제도를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또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5생활권이라든지 원활한 공급이 지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동산 경기 위축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연평균 약 한 5,000세대 정도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청약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만 인구 유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행복도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종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2027년 8월 유니버시아드 대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엊그저께 타재가 통과가 됐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종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당연히 반영돼 있는 시설이고 그간에 여러 차례 타재가 탈락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엊그저께, 물론 당초 건설계획에 비해서는 규모는 줄었지만 엊그저께 통과가 됐고,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세종시 지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2집무실이라든지 세종국회의사당이 오면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건설이 돼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이 종체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참,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석을 먼저 해서 죄송하고 나머지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차장이 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국토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이 11시에 시작으로 돼 있어서요.
<질문> ***
<답변> 예,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럼 우리 차장이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방금 소개받은 행복청 차장 엄정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세종시청에 근무해서 안면이 계신 분도 있고요. 좀 생소한 분도 계신데 작년 8월에 오신 청장님도 기자단 전부 다 뵙는 건 오늘 처음이라 하는데 저는 올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후속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관계되는 담당 과장도 배석돼 있기 때문에 세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해 11월에 행복청에서 브리핑 과정 중에서 국회의사당역 신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하고 조율이 안 되는, 안 되는 건 아니고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하고요.
브리핑 자료에 보면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우수한 대학을 더 유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다른 대학들이 있는지 2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일단 세종역 그 얘기는 사실 제가 2017년 당시에 세종시청에 있을 때도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단순히 저희 행복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11월에도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후 지금도 특별히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 관계자들, 관계기관이 얘기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은 아직도 미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분양형 말고.
<답변> (관계자) 임대형.
<답변> (엄정희 차장) 임대형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형이 9월에 개교 상태로 있고 임대형도 일부 지금 학교는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같은 경우는 지금 연대 총장도 청장이 만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질 않았는데 여러 기관, 여러 학교들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질문> 몇 개 정도 있나요, 혹시? 연대 이외에.
<답변> (엄정희 차장) 접촉하고 있는 학교들이요?
<질문> 네.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를 지금 몇 개라고까지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거는 확정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 또 학교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청사역 관련해서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답변> (엄정희 차장) 어디요?
<질문> 청사역 관련해서는.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는 아직 확정이... 말씀드릴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예.
<질문> *** 제가 당시에 출입을 할 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대학, 해외 대학도 당시에 아일랜드, 이탈리아라든지 여러 개의 대학들을 만나보고 하셨던 기억이 있고, 심지어는 2박 3일 일정으로도 다녀오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혹시 해외 대학이 뭔가 진전이 있는 곳이 있는지, 왜냐하면 대학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그거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질적인 문제가 백화점이라든가 상가 공실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와 관련돼서 지자체하고 같이, LH라든가 지자체와 같이 유치,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거래 상업시설인데 그걸 통해서 붐업을 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그런 계획도 최근엔 발표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추진하는 현재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첫 번째, 지금 캠퍼스의 해외 대학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 이탈리아라든가 그쪽 학교가 들어오려는 것도 있었다 하는데 지금 무산됐고요.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해외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공실이라든가 백화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2월에 와서 파악이 덜 됐을 수 있겠지만 백화점은 현재 백화점 기관들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라 해도 들어올 백화점들이 손을 들어야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인데 백화점 판단은 아직은 세종시가 인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공실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관련이 같이 되거든요. 공실 부분은 과거보다는 많이 공실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공실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LH하고 세종시하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도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신설되는 부분은 저희가 건설을 하는데 세종시로 넘어간 부분은 지구단 얘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간 부분은 세종시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지금 새로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타,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 있는 곳 말고 아까 연대 접촉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들어오기로 한 데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 리스트를 다 제가 메모를, 암기를 못해서 담당 과장이 좀.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 유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전권 국립대나 이런 데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그쪽의 인구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뺏어온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유치 사례가, 해외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답변> (황윤언 도시성장촉진과장) 현재 공동캠퍼스는 임대형하고 분양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형은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이렇게 5개 대학 입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형은 저희 충남대 그리고 공주대, 고려대 이렇게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분양형에는 현재 4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수도권 대학 위주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공주대, 한밭대, 고대가 오는데 고대는 홍대캠퍼스가 올 거고요.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세종이에요?
<답변> (관계자) 예, 세종입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세종캠퍼스에서 옵니다. 지금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대학이 다 근 서울 내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공동캠퍼스 운영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초거든요. 최초니까 거기에 지금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수도권 대학이라든가 타 지역 대학들도 계속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임대, 땅 분양가가 상당히 쌉니다. 지금 일반 땅보다 한 35%가량 싸고 있...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학교들도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 9월은 개교가 가능합니까?
<답변> (엄정희 차장) 예, 가능합니다. 약속을 했고 개교에 문제가 없이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형 5개 대학이 동시에 하는 겁니까?
<답변> (엄정희 차장) 그렇진 않고요.
<질문> 어디가 9월에 하는 거예요?
<답변> (엄정희 차장) 지금 5개가 동시에?
<답변> (황윤언 도시성장촉진과장) 예, 임대형 5개가 동시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충남대가 의대 문제 때문에 상황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시면 하나만 더.
<답변> (엄정희 차장) 네.
<질문> 아까 백화점 부지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작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최민호 세종시장께서는 백화점 부지, 백화점만 만들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 들어오려는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레지던트에 복합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거를 백화점 부지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 청장님께서는 옛날에 우리 기자단하고 기자회견을 하실 때 그거 관련해서 특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민호 시장이 얘기하신 그런 용도 변경이나 다른 복합시설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있습니까?
<답변> (엄정희 차장) 제가 지금 사실 여기 행복청에 2월 13일 날짜로 왔습니다. 2월 13일 날짜로 왔는데,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재로 하는 데에서는 그 논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가능성 부분은 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다 논의되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야 늘 열려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우선 협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논의를 해볼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 어떤 규제 같은 거나, 어떤 진행으로 나가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향후 절차 막, 그리고 복합으로 할 때 향후 절차 같은 게 어떤 게 필요한가요?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 담당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순민 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업 관련한 기능,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사업성, 저희들이 사업자를 콘택트해서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건설경기 포함해서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그 부지가 갖고 있는 기능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거, 주거 관련한 또는 업무 관련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시장에 내놓기보다도 사업자들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나의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공모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 하셨듯이 일방적으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동되지 않도록 공모 준비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모 과정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 성장과 쪽 투자유치부서, 또 필요하다면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기에 입주시킬 수 있도록 부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세종시 협의 관련해서 백화점 등 기획·유치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저희 청하고 세종시하고 LH가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수요 조사나 면담 등을 착실하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사업체 같은 데는 혹시 있나요?
<답변> (관계자) 지금 업계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회는 2031년으로 이렇게 오는 게 어차피 지금 사무처와 협의도 필요한 거고 추진단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원래는 더 앞이었는데 뒤로, 그러니까 예상, 전망 이게 뒤로 미뤄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훨씬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게 추후에 더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리니까 아까 앞서 다른 선배분 얘기하셨지만 지방법원, 검찰청도 2031년이고 이런데 이게 더 지연되면 자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능상으로는 사실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주장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엄정희 차장) 아까 청장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은 일단 주체가 되는 쪽에서 스케줄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국회규칙이 제정이 돼서 일단 국회에서는 면적 발표를 한 것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일정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 좀 당기겠다 하는 얘기는 제 권한을 넘는 부분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물론이죠.
<질문> 저는 연결 지어서 아까 청장님이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하셔서 같이 연결, MBC 기자와 같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추진 주체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행특회계에 담겨서 법원, 검찰청이라든지 국회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 다 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청 단위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준다, 라고 하면 그게 긍정적인 도시 성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답변> (엄정희 차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오늘 브리핑이 간만에 정말 열렸는데 이게 아마 여기 출입하고 계신 기자분들이 내적으로는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정례적인 브리핑도 있었고 이런 질문들이 이미 그냥 다른 앞서 브리핑이 몇 번 열렸으면 다 해소될 질문들인데 이게 없다 보니,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차장님도 어쨌든 세종시에 또 근무하셨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브리핑 방식,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주셔야 행복청이 앞으로 6년간 어떤 위상 변화도 목표로 세우고 계시잖아요. 행정수도청으로 가시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전에 행복청에서도 자체적인 민자유치 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관람차라든가 PRT라든지 도시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행복청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멈췄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종시에 그냥 어찌 보면 던져줬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 세종시가 제안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행복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올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뭔가 민자유치 방안이라든지 새로운 시도,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큰 틀의 구상, 검토 중인 거라든가 아니면 위락지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오늘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틀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지금 새 청장님이 오셔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세종시하고도 관계도 많이 복원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정기적으로 매달 세종시 부시장하고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 기관 유치하고 하는 것은 세종시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각론적으로는 물밑에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밖으로 아직 드러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토지 분양하는 부분이 담당 과장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행복도시에서 여러 숙박기능을 현재 4개나 한 5개 정도 호텔을 통해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건립될 기능까지 하면 한 올해 말까지 하면 1,000호시 정도, 관광·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1,000호구 정도가 확보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수요의 예측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라든지 그리고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수요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위락지역구를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을 현재 고려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거기는 큰 규모보다는 다양한 그런 숙박, 기존의 숙박 기능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일반 숙박시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호텔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사업자들을 미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해서, 그 정비라는 거는 일반 숙박업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경관 지역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담고 이 부분을 하반기에 공급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호텔보다 싸면 어떤 형태죠?
<답변> (관계자) 일반, 조금 제대로 된 번듯한 모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텔이 법적으로는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행복도시에서 일반 숙박시설이 가능한, 계획적으로 가능한 데에는 위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현재 나성동 쪽에 UrbanAtrium 동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계획적으로 입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 숙박, 일반 주거지역 가깝게 우후죽순으로, 비계획적으로 입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아무튼 이것들 관계기관 협의해서요. 지역 의견도 많이 듣고 민원도, 주민 청취도 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도 오랜만에 봬서 그런데 아무튼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해서 저희가 대변인하고 상의를 하고요. 이 말씀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아마 청장님이 식사도 아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세종시 기자단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 엠바고는 금일 14시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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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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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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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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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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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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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