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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정부대안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이후에 정부는 현재까지 1만 7,000여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였고 총 1만여 건에 대해 금융·법률·주거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원 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당이 정부 그리고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몇 주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세사기를 당하였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액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에는 퇴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서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많은 피해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 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피해자가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서 임대인의 위험도지표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일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가격 평가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정부안이 여당의 ‘선 구제-후 회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차액 이용해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시게 된 배경,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지금 발표한 정부 안이 확정되고 다음 국회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발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오늘 발표한 안의 요점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그 피해 주택에 안정적으로 우선 살게 하는 데는 틀림없이 해주겠다. 그래서 경매로 가야 되는데요. 경매 갈 때 LH공사가 가서 그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화해서 그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살게 해드리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은 현행법으로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을 LH공사에 양도하는 거죠. 그 조건으로 경매를 하게 되면 우리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경매 시작가, 감정 가격이 거기부터 경매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이 지금 주택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시내의 경우에 평균 70% 이하, 67~68%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30% 정도의 경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경매 차익을 착안하는 겁니다.
이 경매 차익을, 사실은 LH공사가 그 주택을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구입하는 것,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 *** 비해서 경매 차익만큼의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LH공사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드리겠다는 것이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핵심 요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피해자들께서는 우선 피해를 당했지만 사는 집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10년 이상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진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이 경매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의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LH공사가 가질, 누리게 될 기대하지 않았던 경매 차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경매 차익을 다시 임대료 보전이나 나중에 만기 시에 환수·환불 조건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상당한 금액의 낙찰 차익을 통한 보전, 이 두 가지를 더블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에 착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 저희는 여야 합의 그리고 이 과정, 이 안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세심하게 더 집행 가능하고 더 디테일하게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대책을, 법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대책들은 국민이 부담을 어느 정도 또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그 부담을 저해할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세하게, 내 돈이 혹시라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게 과연 내가 찬성해 줄 만한 일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협의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제가 지난해 2월 23일 장관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가 제대로 열려서 여야 간에 이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제출한 안 자체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정부와 국회, 또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대화마저도 없었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상당한 부분을 부담을 같이 해 줘야 될 우리 국민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안이 올라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공개적으로, '그러면 너무 늦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선 지금 사시는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LH공사가 경매를 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한 경매 유도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내가 손해 볼까 불안하시지만 적어도 지금 사시는 집에서는 계속해서 사시는 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크게 피해자들이 또 불안해하거나 위험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답변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
<질문> 지금 개정안의 경우에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보도자료에도 명시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처럼 LH의 피해 주택 경매 매입이 늦어지면 신속한 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회의 표결을 앞둔 특별법 개정안과 오늘 발표한 정부안의 핵심적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다들 두 개씩 질문하시네요. 우선, 신속한 구제의 핵심이 뭐냐? 이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 돈을 전세금으로 내신 돈입니다. 그 돈을 사업자금이나 학자금으로 쓰시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세금으로 내놓으신 돈인데 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잖...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불안을 신속하게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돈을 달라고 그러면 경매를 거쳐서 가액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보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신속한 구제의 핵심은 주거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안을 제가, 사실은 야당안에 일일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속한 구제, 선 구제라고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기초로 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해서 일정 금액을 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채권의 가격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에 있고 선순위 채권자도 있고 후순위 채권자도 있고 채권자끼리 경합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느냐, 또 살 사람의 의향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그래서 경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의 가치가 얼마인가는 경매 과정에 넣어 봐야 각 채권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들이대고, 국세부터 지방세부터 해서 또 다른 금융기관 등등 해서 모든 채권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이것을 얼마 정도로 주겠다는 호가도 붙어야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금 반환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프로세스는 경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경매 프로세스가 끝이 나야 그 가격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개정안은 경매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에라도 제3의 누군가가 가치를 평가해서 일단 돈을 주자,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제3의 누가 그 가치를 평가할 거냐, 기술적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권리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해 놓고 또 다른 사람이 '나 몰랐는데 나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렵고요.
서로 그 가치를 누군가가 정말 평가를 해서 금액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그것보다 더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수용하고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구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불편만 가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라고 돼 있고요. 국민주택기금을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금액이 확정돼야 예산을 편성하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편성해 가도 기재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안이 나와서 국회를 가도 그걸 또 국회에서 심의해서 해야 됩니다. 내년이나 돼야 혹시 돈이 될까 말까 하는 거라서 지금 마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개정, 국회에 가 있는 개정안이 제가 볼 때는 실현이 굉장히 어렵고 혹시 무리해서, 행정부가 무리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입니다.
다만, 아까 그 과정에서 경매주택이 경매에 만약에 넘어가거나 안 그럼 낙찰받은 사람이 ‘나가시오.’라고 하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놓은 안은 그야말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그야말로 선 구제, 신속한 구제를 우선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경매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경매 차익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보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본회의 통과되면.
<답변> 네?
<질문> 내일 본회의.
<답변> 본회의 통과할 시에, 그거는 제가 이 개정안이 아까 현실적으로 행정부... 행정부 수장인 제가 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으로 갚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것도 논쟁이 있었지만 우선, 우선 실무적으로 굉장히 집행이 지난한 법안이라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미리 그다음 스텝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결례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애로사항을, 당장 주무 장관으로서 그런 애로사항이, 심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말,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 등이 같다고 봤을 때 오늘 발표한 경매 차익 안은 언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경매 차익 안은 개정안은 별도의 지금 사적인 거래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별도로, 공공에서 국민주택기금이란 돈을 별도로 다시 주머니에 가져와서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충 추산을 하면 피해자 수와 최소 우선변제금을 곱하면 적어도 1조 원 이상이 들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돈의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추산해 보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경매 차익은 얼마 정도 나올 거냐 하는 것은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현재의 일반적인 경매 결과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한 67%,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실제로 이게 경매에 넘어왔을 때 또 어느 정도 가치를 받을지 하는 건 알 수가 없으나 개략적으로 저희가 추산하기는 최소 우선변제금 수준 이상은, 거기에 준하는 수준 정도는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요.
그리고 그 여하와 관계없이 저희 보도자료 자세히 읽어보시면 향후 10년간, 또 원하면 더 또 다른 10년간 더 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주 낮은 임대료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한 30~40% 정도의 임대료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거는 시세로 사는 것보다 한 60% 전후의 임대료 보조를 받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년간 계속해서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걸 누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지 않은 액수의 지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은 다 드렸고요. 핵심 요지는 설명 다 드렸고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사안은 우리 주택토지실장님하고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액수가 피해자 보증금... 피해 액수가 5조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추산 5조가 맥스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고 최대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피해 인원이 3.6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 전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보고 계신가요?
<답변>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숫자를 더 이상 인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산에 불과한 숫자들을 계속 확정적으로 쓰면 그것이 마치 고정화되고 그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불필요한, 문제 본질과는 다른 논쟁으로 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는 자료는, 이번에는 아마, 이번 보도자료에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그냥 추산을 해서, 그때 했었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쪼개서 브리핑에 관심을 가지고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물으셨듯이 실질적인 구제는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구제입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현금 얼마가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한 구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때 최대한 보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안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폭넓은 이해에 기반한 기사를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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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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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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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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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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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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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