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 공동 기자회견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국방정책실장 조창래입니다.

오늘 한미 양국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세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NCG는 그간 한미 NSC에서 주관해 왔었는데 올해 초 양측 NCG 대표들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오늘 회의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측은 NCG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지난 1년 동안 NCG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와 소통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합 및 훈련 등 주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반영한 공동지침 작성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NCG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한미가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상 한미 CNI, 즉 핵 재래식 통합을 위한 공동기획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TTS와 한미 국방 군사당국 간 도상훈련 TTX의 연례적 개최를 통해 다양한 CNI 방안과 북핵 위기 시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 재래식 통합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양측은 향후 NCG의 주요 활동을 승인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의 실질적 성과를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께 적절한 방식으로 NCG 운영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제4차 NCG 회의를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동맹은 재래식 기반에서 핵 재래식 통합 기반으로 격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는 NCG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에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양국의 능력을 통합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 계시는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님은 미 측 NCG 대표로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비핀 나랑 대표님은 워싱턴선언 채택과 NCG 출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NCG 운영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큰 성과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비핀 나랑 대표님과 양국 NCG 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감사합니다. 오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실무 관계관, 그리고 한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노력이 없었으면 저희가 범정부적인 노력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정책실장님과 저는 제3차 NCG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NCG 출범 직후 첫 해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중점 분야를 토의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서울에서 1차 NCG 회의 이후 세 차례 NCG 회의, 네 차례의 NCG 실무회의, 그리고 다수의 밤낮을, 새벽을 가리지 않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한미는 보다 활발한 대화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한미 공동의 공약에 기여하는 다수의 NCG 관련 임무를 규정하고 이행했습니다.

NCG 관련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동 및 연합계획 수립, 연습·시뮬레이션 및 훈련,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프로세스, 모바일 키트, 유선 등을 포함하는 전용비화 통신체계, 위기 감소 조치, 전략적 메시지, 정보 공유 등입니다.

오늘 정책실장님과 저는 이러한 NCG 관련 임무 경과에 대해 보고받았고 향후 중점 분야를 승인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두 차례의 연례 NCG회의를 통해 NCG 관련 임무를 한미 고위급 대표는 추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NCG 관련 임무와 더불어 한미 공동지침 문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NCG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NCG 출범 첫 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지침 문서는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 및 군사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지침 문서는 북한 핵 위기 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NCG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함에 따라 한미는 공동지침 문서에 기반하여 특히 한미연합 개념, 연습, 활동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보다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NCG는 공동지침 문서 이행을 위해 NCG 관련 임무 발전과 관리를 통해 한미확장억제 협조를 제도화시킬 것입니다.

한미는 NCG 출범 첫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고, NCG는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국의 협의체로 그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3차 NCG의 성공을 위하여서 정책실장님께서 보여주신 친절한 환대 그리고 파트너십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NCG 결과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두 분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차례의 NCG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향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한미가 어떤, 어떠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향후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동 언론성명에 나와 있는 공동지침 문서를 검토를 완료했다, 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공동지침 문서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공동지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NCG를 운영하는 데 있어... NCG와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이 공동지침 문서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누가 답변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NCG의 향후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NCG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입니다. 공동지침 완성 후에도 한일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역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겁니다.

한미 오늘 공동 언론성명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한미가 공동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보안 및 정보 공유와 관련된 절차, 위기 시 및 전시에 핵 협의를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된 절차, 핵 및 전략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된 내용,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과 관련된 내용, 전략 메시지 및 연습·시뮬레이션·훈련 등을 통해서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향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첫 번째 로드맵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NCG 관련 임무를 지속으로 이행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 관계자들의 핵 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 수 있는 핵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핵 교육을 위한 심화학습 코스를 진행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TTX와 시나리오 기반 토의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며 새로운 인원이 합류함에 따라서 새롭게 합류한 인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심화학습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 공동지침 문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답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동지침 문서는 NCG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통합할 것이며 향후에 핵 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를 향후에 진행하게 될 연습과 훈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침 문서는 저희가 이행하고자 하는 많은 NCG 관련 임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물론, 향후에 정보 공유라든지 보안 절차, 아키텍처 구축 등 저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거쳐 나가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충분히 NCG 관련 임무를 이행하고 이를 또 추가적으로 NCG에 보고하여서 상호 발전시킬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조창래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여러 분야 중에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 통합 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8월의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회의 관련은 아닙니다만 북측에서 날리는 풍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오물 대신 위해물질을 넣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북측의 행위가 실제 어느 정도 위협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우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NCG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NCG의 주요 역할 중에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NCG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면서 저희는 한미가 핵과 재래식을 통합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된 대응 개념들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한미가 함께 합의해서 만든 CNI 개념에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CNI와 관련된 옵션들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이 CNI 옵션들을 상황으로 상정해서 향후에 TTS와 TTX 등 다양한 한미 간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한미 확장억제의 역량뿐만 아니라 태세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세부적인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올해 UFS훈련과 연계해서 저희가 군사 분야에 고위급 TTX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저는 미 측에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동지침 문서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설명 중에는 이 공동지침이 옵션이 발전하고 작전, 연습훈련도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동지침 문서에 담긴 내용들이 향후에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냥.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상황 관련입니다. 최근 북한이 4차례 한국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바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이 어저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확장억제 요소 중에 위기 감소 조치가 있어서 이 내용 또한 NCG에서 논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번 NCG 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 방송에 대한 평가는 첫째,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다, 그리고 긴장 고조 우려가 있는 과잉 반응이다.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 측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답변>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우선은 NCG 관련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CG에서 서로 공유한 논의들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동지침 문서 또한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NCG의 공동지침 문서는 CNI 개념 그리고 옵션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NCG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문서이며, 저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CNI, 핵 재래식 통합 개념과 그리고 방안들은 유사시 한미 대통령께 보고드리고자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NCG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과 1년 만에 저희가 달성한 이정표적인 역사적인 성과라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확장억제 관련한 업무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NCG가 달성한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는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해당 공동지침 문서는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양국의 협의체로서의 NCG의 위상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며, 한미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 NCG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고 말씀하신 기본적인 체계를 제공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하였고 NCG를 통해서 한미 간에 확장억제 노력이 증강될 것도 제가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한미 확장억제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작됨에 따라서 남북 간에 조금 대립이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우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무엇보다도 NCG는 현재 한미 양국 간의 지속적인 확장억제에 관련한 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3국 협력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3국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고 이것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3국의 안보협력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 요소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NCG는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한미 양국 간의 확장억제 협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분들 질문 많으실 텐데 일단 시간관계상 오늘 마치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대변인실 관계자에게 문의하시면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답변>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