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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6.20 임수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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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약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4조를 보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으로 읽을 해석의 여지를 열어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평가가 궁금하고요.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이런 기한 없는 협정을 체결한 게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요?

<답변>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기 체결된 러북 간의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전부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북 결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이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크렘린궁에서는 이번에 체결한 조약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는데 조약문 전체를 읽어보면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외교부에서 러시아 당국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러시아로 고위급 파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러 양국 간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급 교류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생기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러시아 당국과 계속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 쪽에서 이것과 관련돼 설명하겠다고 알려온 사실이 있나요?

<답변>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협정은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것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평가인 것인지, 아직 분석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조약 전문이 공개된 지 몇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 협정을 통해 북한이 한미 간 각종 협력을 전쟁 위협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도발과 강도, 빈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외교부 측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사 초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이미 같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방북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라든지 따로 한미일 우방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 동맹국 및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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