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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6.24 박종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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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4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대해서 6월 27일 목요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월요일 15시에는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이 있겠습니다. 원주입니다.

그리고 내일 9시에는 국무회의, 11시에는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 그리고 14시에는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이 있겠습니다.

26일 수요일에는 14시에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이 있고, 15시 05분에는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 현장점검이 있겠습니다.

27일 목요일 14시에는 국회에서 노조법 입법청문회가 있고, 28일 금요일 10시 반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16시에 2024년 외국인 근로자 K-페스티벌에 참석하십니다.

차관 주요 일정은 목요일 09시에 차관회의, 그리고 14시에 노조법 입법청문회가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15시에 제5차 전원회의, 그리고 목요일 15시에 제6차 전원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등, 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주된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늘리고 사용 기간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 특례도 마련되었습니다.

3번은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이고 정책적 제언 등을 위한 전문가 발족... 전문가 자문그룹이 발족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관 참석입니다.

4번은 2024년도에 대기업의 협력사 근로복지 관련 상생활동을 촉진하는 2024년 상생연대 형성지원 공모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노사가 협력사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사업주 출연분의 100%, 그리고 근로자 출연분에는 20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들어간 사업이고 예산은 총 49억 정도 되겠습니다.

5번은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있는 사업장 등 47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제법, 단시간... 기간제·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다수가 적발되었습니다.

6번은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입니다. 산재보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해서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재활 수기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7번, 삼성 SSAFY, 즉 청년,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0기 수료식에 참석하십니다.

8번은 직무능력은행과 나이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고교생의 NCS 기반 교과이수 정보를 직무은행 능력에,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고교생의 생애 경력 관리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9번,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입니다. 제화사업장을 찾아서 장관께서 제화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해서 그동안의 노동약자 지원 행보를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은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이력이라든지 또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 확장이력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11번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여름철 재난 대비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현장점검의 날은 격주로 수요일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12번은 2024년도 2분기에 제조하거나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공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과 14번은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목요일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2024년도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입니다.

금년 들어서 업종별로 산업안전 분야의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반도체 업종에서 시작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10월까지 총 8개 업종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 현행화, 또 규제 합리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 완화 규칙 개정안 공포입니다.

17번은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입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지난번에 저희가 6월 19일에 저고위에서 대책을 발표했고, 그것을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이 유연근무 및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담 추진체계인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정식으로 발대 시행하는 발대식이 있겠습니다.

산·학·연 주간 홍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노동부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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