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e-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박종필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024년 6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대해서 7월 30일 화요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10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에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시에는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간담회가 있고요.

7월 30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 그리고 15시 30분에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폭염 대비 현장점검을 가십니다. 이것은 당초 15시였는데 일정상 15시 30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에는 09시 30분에 전지 취급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하시고, 15시에는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간담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월요일 15시에는 기상청장과 합동으로 폭염·장마 대비 현장점검을 가시고, 8월 1일 목요일 09시에는 차관회의 그리고 10시에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2번·3번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현장방문입니다.

유연근무를 도입하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종합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사 전체 공개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기상청 합동 폭염·장마 대비 현장점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용부 차관과 기상청장이 합동으로 현장을 지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대지급금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에 각종 사업주 정보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또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추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들입니다.

7번은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과장의 화요일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번,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점검입니다.

고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동으로 폭염에 취약한 대형 물류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자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15시가 아니라 15시 30분부터 시작으로 바뀌었고 행사도 16시 40분으로, 종료시간도 16시 4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9번입니다.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노사법치-함께 지켜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감독 결과 전파라든지, 또 유튜브 숏폼 공모전 그리고 산업단지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상담 등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번,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입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의 환급요건을 완화하고 단기복무 군 간부 지원 대상 확대, 또 추가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의 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11번은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1만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감독을 했고 그중 3만 6,000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체불임금은 390억을 적발했고 이 중 272억 원을 청산을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건설근로자·청년 아르바이트 학생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 감독 역량을 집중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전지 취급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주일 전에 당초 예정돼 있었는데 당일에 폭우 경보가 와서 당일에 행사가 취소되었고, 안전 때문에 취소되었고 2주일 후로 연기된 그런 행사입니다.

13번은 고용부와 국무조정실 등 일경험 제도 관계부처가 모여서 일경험 정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14번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대리운전기사 등 노동약자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동약자 지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근로복지공단 자료인데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해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확대하는데, 예를 들면 1인당 총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훈련생에게는 1,5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까지 늘려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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