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하여 지난 7월 11일까지 총 다섯 차례 특위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위 산하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지역의료·전달체계전문위원회 그리고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총 4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 내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공의 수련, 1차 의료, 지역의료, 비급여 실손 등 다양한 주제별로 소위를 운영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하에 오늘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브리핑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급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 정도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증환자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습니다.

둘째,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장 의료진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를 감당해야 하고,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료인력에 비해서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다 보니 전문의 등 전문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랜 기간 제기되었지만 의료 공급과 이용, 보상과 평가, 인력구조의 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되고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등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중증수가 인상 그리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의 실시, 경증환자의 진료협력병원 이송 등 중증 중심의 진료를 대폭 지원한 결과입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급격한 진료량 감소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여전히 많은 비중증진료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인력의 소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비상진료 과정에서 변화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공급구조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있어서 특위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여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이,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료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의료 현장의 지적을 수용해서 KTAS 1·2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소아와 연령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근본적인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병원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에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의 형식적 의료회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의뢰·회송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전문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진료협력병원으로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되어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도 확립하겠습니다.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2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종이 아닌 권역 내 상종으로 진료가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일반병상의 규모는 감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춰서 일반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하에서는 비중증환자까지 입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병상 감축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그리고 비상진료체계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15% 수준의 병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 없이 전환하겠습니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일부 연기될 경우에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 확장에 의존하고 중증이 아닌 비중증환자도 많이 진료하는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비중증진료를 줄이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수련책임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장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다양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통해서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수련... 순환 수련 등 수련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전공의들이 전공하는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수련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지원을 병행하여 전공의들이 체계적으로 수련하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주로 중증진료에 대한 수련을 하고 진료협력병원에서는 지역의료, 전문진료 등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분야별로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환자들이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위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환자들에게 충실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의 적합한 의료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구조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등은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 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 말~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구성, 전공의 수련 개편, 지역의료 강화와 1차 의료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8월 말 1차 개혁 방안 도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간 특위의 논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던 것 외에 주 1회 대국민 브리핑과 함께 그간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전문위원회 논의 또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을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증환자 비중을 2027년까지 현행 50%에서 60%로 단계적으로 높여 간다고 하셨는데요. 이 60%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9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데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급종합병원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보면 '중증환자 비중이 34% 이상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47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기준 중증도 비율을 보면 평균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급종합병원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60% 이상도 있고 또 일부 병원은 아직 30%에 머물러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의 절반 이상의, 그러니까 50% 이상의 중증도를 높인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다음 차기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지금 현재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모든 병원들이 현재 수준에서 50% 이상의 중증도를 높여 나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60% 정도의 중증환자 비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상급종합병원 개수를 물으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병원들이 지금 의사... 내부 의사를 타진하고 또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아직 수가를 어느 정도 올려드릴 것인지, 그다음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면서 결정하시겠다는 곳들이 많고,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입원료 그리고 중환자 수가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병원들도 중증환자 위주로의 기능 개편을 해나갈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셨던 브리핑문에서 보니까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지금 생겼는데 그래도 위급하지 않은 진료를 좀 줄이고 업무를 재설계하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남아 있는 교수들이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10명이 하다가 1~2명씩 빠지기 시작하면 업무 과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의료계에서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원의들이 이탈, 그러니까 개원의들에서 전문가들을 유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요구하시는 그런 목소리들도 의료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에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방향성은 옳다.’ 이런 얘기들을 의료계에서도 하시는데, 문제는 전공의들과 지금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없다, 라는 점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공의... 전문의 선생님들도 소진으로 인해서 지금 일부 이탈하고 계신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보완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지금 현재에도 중증도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5% 정도의 중환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55%는 비중증환자를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증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장에서 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현재의 중환자에 집중하기에는 중환자 대상의 수가가 과도하게 낮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환자를 보고도 중환자만 입원시키고 또 중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도 병원이, 병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수가체계 개편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경영 정상화가 되어 나가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 비중증환자들을 줄이면서 중증환자 위주로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전환의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면 지금 전문의의 이탈이라든지 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작용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계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전공의 수련 부분에 대한 전공의와의 대화 질문 주셨는데요. ‘방향성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율로 봐서는 50% 이상이 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학문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주고 계시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전공의 수련체계뿐만 아니라 특위에서 만드는 개혁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대화, 저희가 특위에도 와주십사, 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고 또 전문의나 아니면 별도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요청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고 계신데요. 저희도 저희가 만드는 개혁 방안, 특히 전공의 수련체계와 관련한 개혁 방안이 현장에서 정말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이 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전공의 선생님들이 대화에 복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하지만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지금 그렇다고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논의를 하고 또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전공의 선생님들이 현장에 복귀했을 때 지금 현재 같은 그런 소진되는 구조, 그다음에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근로자로서 주로 역할을 하고 수련은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 빨리 대화에 응해 주시길 바라지만 대화에 응하시기 전이라도 저희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련체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의정 갈등 장기화로 지역 소아응급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각 병원 간 교육 방식이나 평가기준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일부 언론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문제 제기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김에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2016년부터 지정하고 확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1개소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기사화되었듯이 순천향 천안병원 등 최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 확충 등 재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화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정 소아전문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 지정한 기관인데요. 조속히 인력 충원하고 또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아 인구에 비례해서 권역별로 개소 수를 확충하고 소아응급의료진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런 소아응급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정 갈등의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정 갈등 이전부터도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아응급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필수의료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의사 수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비급여 실손 그리고 공정한 보상의... 보상의 불균형 그리고 높은 의료사고 위험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결국은 소아응급 분야 같은 필수의료의 붕괴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의료개혁특위 이전부터도 지금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대책들을 작년 1년 동안 계속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소아응급 분야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필수의료 그리고 중증진료의 보상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그 내용을 발표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기관, 다기관 수련 물어보셨는데요. 다기관 협력 수련 관련해서 지금 진료과별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주로 몰려 있는 전공의들, 비율로 치면 전공의의 70%가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희귀환자 이런 환자들 중심으로 지금 업무를... 진료의 비중을 훨씬 더 높여 나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공의들이 배출됐을 때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병원급 이하에 60% 이상... 50% 이상의 전공의들이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종합병원 이하에서 볼 수 있는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에서 앞으로 더 중증을 보게 될 경우에 볼 수 있는 환자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못 하고 전공의를 졸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공의 기간 동안에 이런 다양한 환자,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게 이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를 치료하는, 앞으로 진로를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진료과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수련이 되어야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진로의 희망 그리고 진료과별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 수련협력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수렴해 나가면서 수련체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상급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기간 그리고 대상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지금 8월 말에 특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위 때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상체계 관련해서는 저희 건정심이 의결기구로 있기 때문에 건정심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8월 말~9월 사이에 건정심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고요. 그전이라도 보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을 때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기간은 지금 3년으로 잡고는 있는데요. 2024년 9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 공모가 진행되면 준비가 되는 병원... 준비가 되는 일정에 따라... 병원별 일정에 따라서 9월에 준비가 되시면 9월부터 시행을 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 10월이나 11월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인상된 이번 수가를 적용받으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소 수는 저희가 몇 개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지금 47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되는 대로 모두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연합뉴스 기자 질의입니다. 총 3건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40%인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탈 전공의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본의 아니게 전공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또 근로 의존도라는 것이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의 비중을 뜻하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가 목표 지점을, 저희가 40... 지금 현재의 40% 정도 되는 전공의를 20% 이하로 줄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 사례를 기자님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10% 정도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외국에 비해서 많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단박에 그 전공의 비중을 확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줄이면서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라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공의를, 전공의의 비중을 병원별로 그냥 한꺼번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련병원의 capa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몇 퍼센티지까지 줄이겠다, 라는 목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설정해 나가기로 하고요.

진료협력체계 내에서 다기관 협력이 가능한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수련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지원이라든지 그 전공의의 실질적인 전문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1:1 매칭한 1:1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련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동시에 이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말씀드렸고요. '근로 의존도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근로 의존도라 그러면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표는 전체 의사 중의 전공의 비중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근로 의존도라는 거는 전공의들이 있더라도 지금 수련에 집중하는 환경이 되면 그 전공의들이 실제로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수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 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또 진료과마다 차이가 있는데 환자... 전공의 1명당 입원환자 40명을 보는 전공의도 있고 20명을 보는 곳도 있고 이런 굉장히 편차가 큰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전공의당 환자 수 기준 이런 것들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주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하셨는데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답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최고도의 중증환자를 보는 병원이라고 개념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대도시뿐만 아니고 다른 권역에서도 그 환자들이 그 권역 내에서 모든 완결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의 진료까지 가능한 그런 병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방으로 갈수록 3차 병원도 경증환자나 이렇게 중증도가 좀 낮은 환자들도 커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자원의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고,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고난도의 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는 권역별로 봤을 때 다른 지역으로 환자들이 유출되지 않고도 그 지역 내에서 최대한 필수진료 그리고 중환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게 지금 최우선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3차 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의료전달체계의 방향 이런 것들, 설정 이런 것들을 개념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4차 병원의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영난에 아주대병원이 소아응급센터 건립을 중단했고 여의도성모병원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과 관련해서는 파산 설도 있습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지금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병원, 전반적으로 지금 경영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건보 선지급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건강보험의 급여, 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적으로는 중환자 위주로 상당 부분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병원들을, 병원들이 그에 걸맞게 중환자 위주로, 또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입원료, 중환자실 그리고 중증... 중환자의 수술 처치와 관련된 수가들 그리고 응급 당직과 관련된 수가의 신설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좀 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런 대책들이, 제반 대책들이 지원되면 병원의 경영 상태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정화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병원의 파산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KBS 기자 질의입니다. 개원면허제도의 의개특위에서 논의... 개원면허제도도 의개특위에서 논의 중이신 건지요? 추진한다면 언제부터 도입되는 건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 2월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같이 발표드렸고, 지금 진료 역량을 강화한 상태에서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면허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의료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환자·소비자단체, 여러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지금 의대 교육은 이론적인 교육, 물론 임상실습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충분한 임상 경험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졸업을 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공의로 들어가는 비중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대만 졸업해서 충분히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들이 배출되어 진료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외국 사례로 봤을 때도 의대만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진료 역량,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진료에 관련한 면허 그리고 수련체계 개편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개특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논의를 모아 가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개특위뿐만 아니라 관계자 의견 수렴 그리고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전문의 중심 전환 관련 전문의가 한정된 상황에서 지역의 전문의가 수도권 전문의로 옮겨올 경우 지역 의료체계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 상황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예정인지, 또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병원들은 수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환자 수, 현재의 진료량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 자체를 줄이고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개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전문의들을 지금 종전의 전공의의 숫자만큼 전문의를 추가적으로 빨아들여서 상급종합병원,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를 충원하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가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그리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검사하고 하는 것에 지금 상당히 많은 건보의 재정이 지금 투여됩니다. 그 건보 재정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꾸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중환자에 대한 수가 그리고 입원료 수가 이런 것들은 대폭 올리겠지만 다른 경증환자의 진료량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가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머니투데이 기자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 교수도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는 질의인데요. 이거는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역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 수련받게 되면 병원별 몇 명, 어떤 방식으로 수련을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힌 건지, 참여하는 기관은 얼마나 될지요?

<답변> 저희가 추진하는 다기관 수련협력체계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수련체계를 짜고, 수련... 다기관 수련협력체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도 일부 말씀드렸듯이 병원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 의원까지 권역 내에서 진료협력체계를 가져가면서 그 진료협력체계 내에서 기관 간 인력 교류 또는 기관 간 수련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별로 몇 명, 어느... 또는 어느 의료기관이 신청했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한겨레 기자의 질의입니다. 기존에 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를 진료지원간호사가 맡으려면 이들의 숫자와 역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듯합니다.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외에 정부가 준비하는 역량 강화나 교육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간호협회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병원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간호사단체가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환자 안전에 기여를 하면서 또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는 상급병원의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경증환자를 대폭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증환자 감축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연합뉴스 기자의 세 번째 질의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자의 질의입니다.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종이 아닌 권역 내 상종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유인 기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답변> 아직 지금 방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드리는 것이 좀 이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진료 의뢰가 지금 현재는 어느 권역에서 진료 의뢰를 하든 의뢰수가를 받고 약간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권역 내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했을 때 진료...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방안 이런 방안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환자 측면에서 보면 권역 내에서 의료 이용을 했을 때 의료 이용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구조를 재점검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경증환자가 상종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높인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경증환자 상종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100%지만 환자의 실제적인 부담은 늘리지 않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병원이 수가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지금 그 방향은 중증환자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을 낮추고, 또 반대로 경증환자가 그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을 구조를 바꿔주는 그런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자들 수용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소비자단체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환자들도 적절한 병원을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함께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종에 중환자 비중을 10% 올린다고 하면 상종 지정 하한선도 34%에서 10% 가깝게 오를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실제 제도화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건데요. 일률적으로 10%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기간 동안에 중환자 비중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높일 수도 있겠죠.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주부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모두발언과 그리고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리고자 함이고요. 8월 중에는 전문위원회별로 이제까지 논의했던 쟁점들을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기자님들 보시고 여러 의견들 주시면 또 저희 1차 대책 방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소통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공개... 주기적인 브리핑을 하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지금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의료개혁안 만드는 데 참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들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듣지 않고 의료개혁특위가 단독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개혁특위의 문호를 열어놓은 지가 지금 벌써 3개월,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문호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밖에서 비판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