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정윤순입니다.

8월 7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8월 5일 기준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입니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석한 지원자는 총 91명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 1명의 전공의분들의 복귀 소식에도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8월 9일부터 다시 시작되며, 레지던트 1년 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8월 16일까지 모집을 추진합니다.

8월 17일에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 진행 후 8월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당초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분들이 있다면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하여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 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하여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도 확보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실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하여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의료 이용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보상체계와 기능도 개편하여 중증 및 야간진료의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환자, 다른 기관에서의 전원 환자, 야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도 후속 진료과의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셋째,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생명과 직결된 핵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각 이송하여 환자 생명을 보호하고 동반 증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 6개의 광역상황실을 활용하여 전원할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관 선정 후에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송 병원 선정 시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병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제공 후에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병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불편을 감내하여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대형병원의 경영상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전공의 의존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우리 의료체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브리핑 중에 '사직한 레지던트 중 11%인 625명이 종합병원에 취업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625명이 전공의로서 수련에 복귀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의로 다른 종합병원이나 개원가에 취직한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그거는 인턴 아니고 레지던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직 처리 완료자가 5,700여 명 중에 625명이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하여서 임상의로 활동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의로 활동하게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지난주 7월 29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사직 후에 의료기관에 이렇게 취업한 분이 약 258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625명이니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공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매우 부진했는데 보니까 의료계에서는 추가 모집을 진행해도 별로 얼마나 더 들어올지에는 의문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부진하면 또 추가 모집이 들어갈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모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장 모집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1년 차는 필기시험을 같은, 동일 날, 아마 8월 17일일 겁니다. 같은 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정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대동소이하게 가기 때문에 연장 모집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모집 기간 연장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1명이라도 더 최대한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길을 열어서 한 번 더 연장 모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규모를 예측한다는 거는 여러 예측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들어올지는 예측하는 거는 쉽진 않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최대한 저희는 전공의분들에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들어오시면 9월 하반기 저희가 수련 특례 적용하기로 했고, 그러면 수련체계 정상화하고 개인의 그런 경력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만큼 한 분이라도 여러분, 전공의 여러분들이 조속하게 지원해서 복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번 더 또 할 수 있냐?' 했는데 저희가 9월 1일 이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일에 맞춰서 하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시 본인부담 인상의 시점은 언제부터일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 아직은 잘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부 몇 개 병원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신규 채용을 또 해서 정상화시키는 병원도 있고 일부 어려움이 있는 병원은 극복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인력, 기존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채용이라든지 여러 다른 대안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또 응급의료체계 자체, 의료자원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화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센터 이런, 중증은 권역으로 가고 조금 중증이 아니신 분들은 지역으로, 그런 응급의료지원체계도 최대한 자원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방책을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응급 상황을 좀 더, 무너지면 안 되니까 본인부담,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굳이 응급실에 안 가도 되는 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용체계도 가능하면 또 같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또 법령 개정 작업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 제정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의료비 부담이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황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의 전반적인 취업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의료기관 취업 현황 관련해서는 브리핑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설명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로 취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병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직 레지던트의 종합병원 취업 수치인 625명은 수련 현장 복귀와 별도인가요? 종합병원 취업 수치를 별도로 공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후에 관련 현황을 업데이트 할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 현장, 이분들 중에 수련 현장 복귀한 거하고는 91명이 복귀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주로 그거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직하신 분들이 그래도 실제 의료 현장에 이렇게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참여해서 의료... 진료 서비스를, 진료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했다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후에 업데이트도 가능할까요, 실장님?

<답변> 그거는 예, 또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언론에 공지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구 기자님과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공보의 및 군의관 관련 질의 주셔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핀셋 배치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규모는 기존에 파견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인지,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보의와 군의관이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느 병원에 얼마나 더 추가로 배치할 계획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군의관·공보의 관련...

<답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질문 답... 질문 좀 주시렵니까?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핀셋 배치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규모는 기존에 파견된 인원을 활용한 것인지, 추가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질문 주셨고요.

공보의와 군의관이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느 병원에 얼마나 추가로 배치할 계획인 건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군의관은 대략 한 250명 또 공보의는 184명 정도가, 주로 큰 병원이 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금 파견근무 가 있는데 이제 응급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공보의·군의관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보의분들이나 군의관분들이 이렇게 파견 왔다가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을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응급의료 쪽에 가급적 핀셋해서 배치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병원이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혹시 배석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따로, 따로 없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예.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구 기자님께서 추가 모집으로 얼마나 복귀할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송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에 새롭게 고안하신 게 있을까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는 질환별 치료 가능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 이송하고, 또 응급실에서 미수용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해서 가능하면 지역완결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17개 시도별로 응급의료 자원 이런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로 이송지침하고 또 수용 곤란 이런 고지지침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금년 1월에 요청을 했고요. 의료계라든지 소방청 또 환자단체,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표준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올해 1월에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각 시도에서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 수용 곤란 고지지침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와 소방관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합의 아래서 지역별 이송지침이라든지 수용 곤란 그런 고지지침이 완성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경증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 액수의 관련 설명이 가능한지 요청 주셨습니다.

<답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가 경증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 분류에 KTAS 1~5단계가 있는데 4단계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권역센터면 주로 큰 병원이니까 상급종합병원 정도 수준에 갈 경우에 본인부담을 높여서 가급적, 경증인데 상급의료기관에 가서 의료자원에 부하를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가급적 전달체계를 활용, 제대로 된 전달체계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비응급... 경증 아까 KTAS 4단계고요. 비응급은 KTAS 기준으로 5단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데 이 경우에는 권역이라든지 지역응급센터 갈 때 본인부담에 인상을 하는데 지금 질문 주신 구체적인 얼마에서 얼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개정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얼마에서 얼마, 본인부담률을, 비율을 얼마에서 얼마,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외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신지, 검토 중이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거는 혹시... 저희도 하반기 추가, 이번에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복귀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다른 또 대안이 있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따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 주신 방안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 국시를 추가로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결론이 났는지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이 각각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건 결론이 났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브리핑 시에 조금 더 의료계 의견도 듣고 해서 추가 국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한번 혹시... 말씀드리시죠.

<답변>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총괄반장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추가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이 8~9월 기점으로 많이 복귀를 하고 또 수요가 있다면 그때 그 상황을 봐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투데이 기자님과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사직 레지던트의 취업 관련해서 비슷한 질의 주셔서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투데이 기자님께서 사직 후 취업했다는... 취업한 전공의와 관련해서 일반의 신분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일반의로, 일반의로 일하고 있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사직 레지던트 중 625명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들 중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일하는 경우는 몇 명이나 될까요?

<답변> 그 구체적인 수치는 필요하면 저희가 대변인실 통해서 공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병원,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또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양한 기관에 이렇게 취업 상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공지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