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수정(2024. 8)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8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김지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
KDI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1/4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성장세가 내수를 중심으로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2/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면서 전 분기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전기대비로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내수 부진에 주로 기인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의 감소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도 누적된 수주의 부진이 반영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내수 부진이 파급됨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수출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는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대외 여건을 보면 2024년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IMF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3.2%로 전망되고요.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소폭 높은 3.3%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WSTS 2024년 반도체 거래액 전망치를 보시면 메모리반도체가 전년대비 44.8% 증가해서 76.8% 증가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요국의 주식 가격이 급등락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기존 전망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겠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경제성장률은 5월 전망치였던 2.6%를 소폭 하회하는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잠재성장률인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2023년의 부진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수출 증가율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존 전망을 상회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는 기존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물가와 경기상황에 비해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내수 회복의 시점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내수 전망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과 2025년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3.2%로 전제하였습니다.

2024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거래액은 기존 전제였던 44.8%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76.8%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소폭 높은 3.3%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을 반영하여 2024년에 원유 도입 단가를 기존의 배럴당 85달러에서 82달러로 하향 조정하였고, 2025년 유가는 배럴당 82달러라는 기존 전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전망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2024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낮은 2.5%로 전망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를 반영해서 기존 전망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부동산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며 기존 전망에 비해 감소 폭이 축소된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총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 전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전망보다 높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된 반면, 내수는 하향 조정되면서 경상수지는 기존 전망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77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5년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인 2.1%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물가와 고용 또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서 기존 전망보다 낮은 2.4%로 전망하였습니다.

근원물가도 기존 전망보다 낮은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취업자 수 증가 폭을 2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2.8%를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중국 또는 미국의 경기 급락,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 또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는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 건설업체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며 중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가 실물경제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내수 회복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제약되면서 내수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5월 전망에서 성장률을 2.6%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상황을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가 저희가 생각보다 더 높게 진행되면서 수출을 상향 조정했고, 반면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내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5%로 저희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 급락 가능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 지금 전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의 급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주식시장 이외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을 반영되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험요인으로 서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내수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최근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은 이 법안이 '민생 입법이다, 내수를 살릴 거다.' 이런 논리를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는 이번에 내수 부진을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신 거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내수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평가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내수 부진이 깊어질 거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여러 가지 여건, 조건을 고려해서 언제쯤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좋을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 전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생회복지원법이 지금 국회는 통과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법으로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법상에서도 사실 규모가 조금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13조에서 18조 사이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된다면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GDP 성장률의 한 0.1% 정도 상향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수를 통해서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수정 전망에서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전망과 워낙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 상황을 보는 것은 한국은행의 입장을 들어보면 주로 가계 부채나 또 부동산 가격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고금리를 장기화해 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물론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면서 금융 안정을 추구하고 한국은행은 물가 그리고 경기를 감안하면 지금보다는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조금 더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일 그렇게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진다면 재정당국은 지금 이미 재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통화정책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그 시점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지금 국내 경기상황과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10월 인하론이 조금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 10월 인하론, 11월 인하론 이런 것들에 힘이 붙는 모양새인데 그러면 10월 인하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민간소비를 상당히 줄였는데요. 이게 고금리 기조 장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수정... 5월 경제전망 예측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지고 있다, 라고 본 것인지, 그때 예상했던 거보다.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설비투자 관련해서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썼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민간소비가 많이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하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금 더 지연되는 상황이 있고요. 저희는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금융 안정이라든지 다른 것이 강조되다 보니 좀 늦게 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더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강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2/4분기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많이 낮췄고요.

설비투자는 기업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생산이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하면 설비투자도 같이 따라오는, 동시에 되든 아니면 오히려 조금 먼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반도체의 경우는 이렇게 좀 대규모로 한꺼번에 설비투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상당한 전략적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 또는 수출이나 생산 여건에 비해서는 설비투자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비투자도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금리 장기화도 설비투자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반도체 경기가 긍정적 시각이 강화된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AI 과수요나 과투자 그런 거품론도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이 반도체 거래액 전망치 집계를 잘 모르지만 여기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혹시 안 된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마 이게 6월에 전망을 한 것이라서 최근에 나오는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을 것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7월 수치도 확인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려가거나 전망치가 내려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관련 수요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아마 그걸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게 단기적인 반도체 사이클인지 AI 수요가 한두 해는 괜찮지만 아주 중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인지 그 차이에 따라서도 아마 저희 경제전망에는 다르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실장님,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양새인데 정부에서는 실물경제에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를 해서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우리 실물경제에 전이될 가능성이 크게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비투자가 기존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로 예측하셨는데 앞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고금리인가요? 하나를 가장 크게 들면 고금리 영향 때문에 그런지 좀 듣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권고사항 중에 재정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이 아까 뭐 크게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데 재정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최근에, 지난 금요일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변동하고 있고 여전히 그 상황은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조금 실물경제로 이게 퍼질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동이 뭔가 실물경제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기 전환 시점에 맞춰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단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을 확인할 그 시간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행되어 봐야지 주가가 변동하다가 이전 수준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낮은 수준에서 그냥 정체될 것인지, 실물경기가 안 좋게 반영되면서. 그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주식시장 이외의 다른 실물지표를 봤을 때 경기 급락을 시사하는 지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식시장의 파급을 실물경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비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투자가 했을 때 투자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비용이 금리가 될 것이고 수익은 경기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수출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잘 안 되는 것은 역시 고금리가 조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아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거시건전성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 3개가 저희는 약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조화는 거시건전성을 강화하고 금리는 인하하고 재정은 이미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예산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로 가져가고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축소하면서 중립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 세 가지 정책을 전체로 보았을 때 가장 조화로운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이 조화가 약간 어긋나 있다고 보는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은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조금은 연기되기도 하고 또 그냥 크게 강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버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은 이러한 금융시장, 금융 안정의 불안정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나 물가에 조금 초점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렇게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남은 게 재정정책이라서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3개가 각자가 좀 조화롭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이 3개가 오히려 조화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조정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 주실 때 누적된 건설수주 부진 때문에 건설투자도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정된 거는 전망치는 상향 조정된 것 같아서 구조적으로 왜 전에는 그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리게 됐는지, 그런데 건설경기는 안 좋은 걸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봤을 때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건설투자 자체는 안 좋습니다. 지금 부진하다고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 전망치도 올해 -0.4, 내년 -1.1이라면 건설투자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5월에 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부동산PF에 상당한 위험이 있었고 그것이 실물경제에 얼마나 파급될 것인가에 상당한 이견도 사실 존재했습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PF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고요. 부동산PF가 몇몇 건설업체들이 부실이 실물경제로 파급이 될 텐데 그 파급이 조금 덜 됐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주 큰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만큼. 그래서 조금 상향 조정을 드린 것이... 상향 조정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 자체는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전망...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민간소비와 투자는 계속 점점 더 약간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수와 수출의 온도 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장기화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뭔가 경제... 거시경제상의 문제점 같은 거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짚어줄 수 있으실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일단, 그러니까 수출이 잘돼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사실 않을 것인데요. 말씀하신 문제는 아마 내수가 계속 부진해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내수와 관련된 산업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이 근원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정책을 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수가 둔화되고 물가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 한국은행에서 의도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물가가 진정된 상황에서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금리도 정상화된다면 이러한 내수 부진이, 불필요한 내수 부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미국의 실물경제의 급격화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미국의 지표 악화가 이런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경기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 전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경기 침체의 징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정보가 합쳐지면서 변동성이 생기고 또 주식이 내려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인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미국의 실물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 그리고 한국의 실물지표를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미국 경기 급락을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과 다르게 미국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동안 내수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 경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지금 내수가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그에 부합하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제유가 관련해서 여쭤보면 기존에 85... 배럴당 85달러 선을 유지할 거로 봤다가 이번에 보니까 82달러 선으로 하향 조정될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간 내려간 요인으로 뽑은 것 같은데 지금 유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 요인이 지금 중동 정세 악화라는 상승 요인이 있고, 또 반대로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하향... 하방 요인이 있는데 KDI에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본다면 조금 더 침체라든지 조금 더 수요 감소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봤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사실 유가를 전망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두세 달 뒤의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현상을 조금 반영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 중동 정세 이 부분도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잦아든다면 오히려 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저희가 그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하진 못하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근 유가를 반영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험요인에서도 서술했듯이 그쪽의 불확실성은 아마 아주 큰, 지난 전망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질문> 취업자 수 증가 폭을 24만에서 20만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기재부는 하경정에서 23만 예상했었고, 많이 내렸는데요. 실업률은 또 동일하게 보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이.

<답변> (김지연 KDI 전망총괄) 일단 취업자 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아무래도 고용은 내수경기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소비 쪽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소비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취업자 수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업률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그거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전망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경활에서 바로 취업으로 넘어가거나 취업에서 바로 비경활로 가거나 이 비경활과 취업 사이의 이동에 의해서 취업자 수가 변동한다, 이런 가정하에 실업률은, 실업률 가정은 유지를 했고요. 취업자 수와 그리고 저희가 경제활동참가율을 발표는 하지 않지만 이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전망을 조금 하향했습니다.

<질문> 티몬, 위메프 사태가 내수에 영향이 있는 건지 그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무래도 그 자체는 부정적인 뉴스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 전체 숫자를 바꿀 만큼 그 정도의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저기 실장님, 6페이지에, 다 나온 얘기지만 KDI가 보기에는 하여간 현재 국내 물가하고 경기상황 전체적으로 볼 때 하여간 금리가 높아서 하여간 내수가 안 좋다, 이 얘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하여간 고금리 때문에 지금 몽땅 다 잘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쭉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가, 경기상황 다 고려했을 때 고금리가 문제다, 이 얘기인가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KDI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