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장관은 8월 1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8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악대상 시상식'에 서면 축사를 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8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외부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수해민들을 찾아가고 남한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댔는데요. 이거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혹시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요. 저작권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탈북민단체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협의를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일부 차원에서는 향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대로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대응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