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권병기입니다.

8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수련모집을 연장하였습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레지던트 2년, 3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이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여러분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주요 전문의 배치, 수련 기간 단축, 전공의 수련 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이용체계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월 2주 기준으로 입원 환자는 평시와 전주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응급환자가 평시보다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보완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위급하고 더 아픈 분들을 위해 가벼운 질환의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면 사직한 레지던트가 971명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의료 노조도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혹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직한 전공의들 중 971명이 복귀했고 그중의 한 42%는 병원급 이상에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58%는 의원급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의 집회 이 부분은 현재 진행... 현재 이런 의사 증원에 관련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 진료체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의료체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부 대학병원에서 응급진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운영 차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병원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급종병 구조 전환하는 등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장기적이고, 지금 경미한 증상의 환자한테 응급실을 양보해 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탁이고, 이런 거 말고 현장의 당장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컨대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응급실 운영 중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응급환자 진료는 현재는 24시간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응급의학과 한 분의 오랜 숙환으로 인한 휴직과 골절로 인한 병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응급실 당직 운영이 일부 차질이 잠시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해당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등 타 과 전문의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인력 지원 등을 통해서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오늘 이후는 진료공백을 완전히 해소해서 정상적으로 진행...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응급실의 이런 진료 상황이 크게,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전국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응급실 진료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기자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데일리안 기자님 질의로 갈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응급실 내원 환... 응급실 내원...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주셨었고요. 이어서 이럴 경우 다음 달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고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번 주 마감되는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율이 저조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추가 대책은 없으신지요.

<답변> 응급실 관련해서 전문의 중심 시범사업의 운영 차질을 우려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응급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 상황이 진료체계 운영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크게 처리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진 예정 중인 시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문의 중심.

<답변> 그다음.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되는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질의였습니다. 추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집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1년 차 오늘까지, 그다음에 그 외의 연차와 인턴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드리고요.

일단은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 이후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는 JTBC 기자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라 국립대 전임교원을 3년간 1,000명까지 늘리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별로 정원을 가배정하는 등 채용 절차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문화일보 기자의 질의입니다. 응급실 환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응급실 환자나 30분 초과 이송자 이런 부분들은 오전 보고한... 파악한 바로는 8월 들어서 약간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확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에 환자가 붐빌 경우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내년도 의사뿐 아니라 전문의 배출 수도 예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의 시험을 비롯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전문의 관련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석 연휴 비상대응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통상의 상황, 그다음 현재의 응급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별도로 아마 대책 마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의사의 배출의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한겨레 기자의 질의입니다. 최근 응급환자가 평시보다 증가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또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응급환자는 현재 8월 들어서 약간의, 7월에 증가하다가 8월에 들어서 약간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중앙일보 기자의 질의입니다. 장관님 모두발언에서 일부 복귀한 전공의분들이 고립감 등 마음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를 어떤 경로로 파악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한 사례들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 경로는 더 추가, 별도로 안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고충을 겪는 전공의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지원 서비스, 즉 전 국민 마음투자 심리 상담과 그다음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심리 지원 전화상담을 통해서 혹시라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가 계신다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남 기자의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요. 복귀한 전공의들이 원하는 경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단순히 소개해 주시는 건지 혹은 별도의 지원책도 있는 것인지요.

방금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답변> 마음투자 심리 상담의 경우에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신의학과가 있는 경우에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직접적인, 수련병원에 정신의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심리 지원 상담전화라는 것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권역별 전화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고충을 겪는 전공의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KBS 기자의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대변인실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급실 내원 환자 평시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평시 때 내원 환자 수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그건 아마 공개된 회의 자료에 그 부분이 아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