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 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의미를 설명드리고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전문가 간담회, 지역 방문,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대통령께 건의되었고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설명도 있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전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3대 통일 비전은 첫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둘째,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셋째,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개인, 국가, 세계 차원에서 체계적·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대 추진 전략은 국내, 북한, 국제적 차원에서 첫째,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셋째,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통일교육 현장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외교·행정 등 사회과학적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제적인 연구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과 관련, 우선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자유인권펀드>가 확정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긴급 구호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도 지원 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 나가겠습니다.

이미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로서 3대 분야, 10대 과제의 이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와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신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 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방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입...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와도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 통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지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말씀해 주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관련해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정보 유입 활동이라고 하면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의 활동들을 쉽게 떠올리는데 이와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방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단 지원... 전단과 관련된,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포함된 남북체제가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는 여전히 우리 정부 공식 통일방안 안에 살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용어를 보게 되면 먼로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이런 독트린들의 용어가 사용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트린이라고 한다면 국가 지도자가 국제 정치의 전환기에 국익의 관점에서 대외 정책 노선과 비전을 밝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통일 문제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북핵 위기 시나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비전과 추진전략을 대내외에 천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8.15 통일 독트린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8.15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이 8.15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15 통일 독트린은 30년 전에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제 정세가 우선 크게 변했습니다. 1994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련과 동부 공산권이 붕괴한, 냉전이 종식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전체적인 상황은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냉전적인, 신냉전적인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또 북핵 위기의 심화라든지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큰 틀을 계승하고 유지하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말씀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양측의 체제를 인정하고 통일의, 3단계에 걸쳐서 통일의 어떤 지향점을 합의를,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게 민족공동체 방안, 통일방안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번에 8.15 독트린은,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사실상 말씀으로는 큰 틀에서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폐기한 것이 아니냐, 민족공동체의 통일방안을 폐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계승한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북 남북대화체 제의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일 압록강 유해 수해 복구 물자를 지원할 때 그때도 국방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 달라고 고려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화 제의를 하면서 지금 GOP 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대북 확성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단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그다음에 최종 통일 단계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 강화해서 정치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 공동체를 강화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국가의 최종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이번 경축사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에 살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자유와 인권을, 또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통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민족통일방안과의 차이점이라 하는 것은 이번 독트린이 그것을 계승하면서도 그런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주신 말씀들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계승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신냉전 구도와 국제정세를 모두 고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지금 궁극적인 지향점이 자유통일... 자유·평화통일이라 말씀하셨는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3단계에서 첫 번째가 화해 협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통일 추진방안에서 북한과의 화해 협력과 관련된 방법론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을 통해서 이룬다고 했었을 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북한당국과의 대화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북대화협의체를 제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화해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다 한다면 어떻게 화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조금 전에 잘 말씀하신 대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죠. 입구입니다.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이 단계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통일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가 대화협의체를 제의한 것도 바로 그러한 어떤 과정이죠. 그러한 어떤 북한과의 어젠다를 보게 되면 ‘모든 어젠다에 열려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어저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협의체를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그러한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대화협의체 관련돼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북한의 대응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시한 이후에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화협의체를 위해서 북한의 호응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이번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장관님, 어제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방안이 담겼는데요. 그렇다면 전방위적인 대북 심리전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또 나아가서 북한 내 아래로부터의 혁명 가능성까지 내다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이 흡수통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흡수통일'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서독 통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5개 주가 기본법 23조에 따라서 서독으로 가입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죠. 일종의 가입 통일, 합류 통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흡수통일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대화협의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신데요. 북한도 우리 정부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를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북 간 신뢰가 지금 없고 교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실무급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화협의체 제안에는 의제도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추진전략 두 번째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을 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시면 심리전을 시작하겠다, 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이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반발을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리의 통일 정책은 우리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볼 것 보고 들을 것 듣고 할 말 하고 먹을 건 먹고, 이러한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기대를, 북한이 그러한 기대를, 북한에 대한 어떤 다른 저의가 있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에 살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그러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한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제안을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대북전단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외부 유입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북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아직도 명확히 이해가 안 돼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을 들었을 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2023년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재적인 접근 방법에 따라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그걸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히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경축사에서도 또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에서도 이런 걸 잘고 계시지만 북한 주민들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고, 또 외부 정보를 동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의 가장 배경이 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국제 정세 변화, 북핵 위기의 심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인 것이죠. 북한 내부는 시장화·정보화·개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그러한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 신설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인도실 산하에 이미 정착지원과가 있는데 자립지원과가 신설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또 조직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윤 대통령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국제 포럼 개최한다.’ 말한 만큼 9월에 국제 한반도 포럼 개최되는데 다음, 벌써 다음 달인 만큼 개최 장소나 참석 국가 혹은 행사 규모 같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곧 통일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한반도 포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보스포럼이다. 이렇게 이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이미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약 10여 개국 전후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국제 포럼이죠, 그걸 국제 한반도 포럼으로 올해부터 이름을 변경해서 충실하게 추진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한반도 통일 다보스포럼 형식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장관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우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30년 넘게 우리 정부의 기본 통일방안으로 생명력을 가졌던 건 노태우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 때 당시 여야와의 협의를 거쳐서, 여야의 공감대 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생명력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8.15 독트린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 또 야당이 반발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 자체도 광복절 기념식도 여야가 따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 통일담론이 과연 이 정부 이후에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된 통일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정부도 그것을 계승한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3월 1일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를 하셨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자회견에서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4월 총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국회와 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통일담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 원로분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게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통일부 측에서 지금 북한과 물밑 작업을 접촉을 하고 계셔서 그런 대화 제안을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대화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모든 어젠다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독트린 북한과의 사전 교감 없이 발표된 것 맞는지, 사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신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던 것처럼 3.1절 경축사 이후에 통일부 그리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또 여러 전문가들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자문을 거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런 입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오늘 브리핑 잘 들었고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저희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서두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재차 여쭤봤잖아요. 거기서 궁금한 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단계가 화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의 문구를 보면 기본적으로 양국의, 그러니까 ‘양쪽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계속 바뀌고 북한도 이른바 두 국가 선언하면서 분리 같은 걸 선언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민족공동체 이거를 계승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1단계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화해 협력 단계에서 양쪽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 이런 전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동족관계를 부정을 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고 그리고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의지를 우리 국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입구죠. 첫 단계는 화해 협력입니다. 화해 협력인데 그동안 일부 있었던 이런 화해 협력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또 코로나가 3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한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에서 대화협의체를 제의한 것도 남북 간에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지난 8월 1일 정부는 북한 수해 상황과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이런 제안의 진정성을 북한이 이해하고 호응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번에 통일 독트린 발표하면서 가치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통일의 철학으로 인간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치 부분에서 혹시 기존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관련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올해 통일***팀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에서 해오던 대북 전단이나 라디오 이런 수단들 말고 정부 차원에서 또 새로운 정보 유입 수단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가치 부분은 여러분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급이라든지 집단보다는 인간 중심의 통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8.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한 그 가치를 우리 헌법적인 정신에 맞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정보접근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또 외국 NGO에서도 이 기술 발전과, 기술 발전을 반영해서 다양한 그러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김태효 차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셔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의 독트린의 의미를 통일,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주도 의지를 국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달리 보면 통일의 주체에서 북한 정권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북한 정권이 빠져 있는 국민, 북한 주민이 국제사회에 통일의 주체를 세 가지로 두면서 통일 주체로 북한 정권을 빠뜨리면서 북한 정권에게 '야, 대화에 나서라'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요?

<답변> 그거는 전혀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처럼 정부가 남북 당국 간 실무대화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뭘 한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끊어진 남북 간의 대화의 모멘텀을 남북 간 당국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번 대화협의체를 제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사실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남북 대화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고 하지만, 인권의 참상을 알린다든지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연히 북한 정권의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북한 정권이 '그래, 우리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대화할게.'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으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라든지 이런 우리가 기존에 계속해서, 정부가 지속해 왔던 정책들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거나 했을 때의 어떤 태도 변화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그건 남북 당국 간 실무대화협의체를 제의하면서 거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가서 우리가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어떤.

<질문> ***

<답변> (사회자) 자립지원과에 대해서.

<질문> *** 아까 자립지원과와 정착지원과가, 이미 있는 정착지원과와 뭐가 다르냐고 하셨는데 그냥 추진 중이라고만 말씀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사회자) 혹시 이건 좀 실무적인 질문이라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문> 저는 실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다면서 인력 80명을 줄여놓은 게 작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착지원과가, 정착이 자립이죠. 그런데 자립을, 말 그대로 자립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부터 지금 모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80명 줄여놓고 지금 자립... 정착지원과와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자립지원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되게 조직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해 협력 정책을 1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 화해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화해 협력 자체를 추진을 안 했습니다. 추진 안 한다는 게 기조였기 때문에 1단계 추진 노력이 없었죠. 그리고 대북지원부 같다고 하면서 대북지원 관련된 민간협력단체들 접촉 승인 다 안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대화 제의를 하고 조직도 어쨌든 탈북민 관련 정책이지만 기능이 하나 늘어나는, 형식적으로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기조하고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달라지는 기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는지도 저는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문제는 우선 북한의 정책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최근에 조총련, 일본 조총련 산하 기관에 내려보낸 그 지시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죠. 한국의 단체들과 그리고 개인들 간은 일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거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2019년 2월 회담 이후, 그다음에 코로나 3년, 그다음에 최근에 조총련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지시문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화해 협력에 관한 입구, 그 1단계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그것이 과연 우리 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리고 조직 개편은 실장님이.

<답변> (관계자) *** 조금 실무적인 사안이라 아마 장관님께서 답변을 주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작년의 인원 축소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도적인 지원과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저희가 지금 기능을 다소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기능을 조정해서 단기간에 핵심적인 기능을 탈북민 지원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장관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화해 협력과 관련돼서 장관님 말씀과 관련해서 논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 입구로 간다, 라고 하셨을 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전체적인 8.15 통일 독트린의 틀로 이해했었을 때 북한 주민 인식의 제고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해서 태도 변화를 견인하겠다, 라는 구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런데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의 어떤 의식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북한당국도 나름대로 미국 대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통일부 장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