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요 의결 사건 브리핑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포상심의위원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상금 대상 추천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각 추천 건들의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총 5건에 대해 포상금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개봉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을 모은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프가 된 사건의 실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 정보 등을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습니다. 이 제보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 원이 적발되어 추가로 범행하려던... 범행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추천을 받았으며,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사기 피해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교 입시비리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신고자 A 씨는 국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 검정고시 및 특정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같은 조에 편성하여 서류평가 합격률을 현저히 낮추는 등의 입시비리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해당 대학교 입시 관계자들에게 징역 합계 3년 6개월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신고자 B 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불법 유통을 시도한 필로폰 국내 판매책을 신고하였고, 이 신고로 필로폰 판매책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재산 절취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신고자 C 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이 해당 공공기관 소유의 공사자재를 몰래 절취하여 판매한 행위를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합계 1년 6개월이 선고됨에 따라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신고자 D 씨는 기초자치단체장인 피신고자가 시장 재직 중 알게 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를 신고하였고, 이 신고로 피신고자가 기소됨에 따라 포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용기와 희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큰 공로를 세운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이신 신고자 김성자 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자 님께는 포상금 지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해 드린 후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마이크를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뷰 후 이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실무진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자 보이스피싱 신고자>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대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위원장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MBC ‘2580’에서 제 사건을 알고 취재해서 그게 영화로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긴 터널 같았거든요. 8년 동안 긴 터널 같았는데, 터널 속에서도 포기를 많이 하려고 했다가도 '저보다 더한 사람도 이겨내는데.' 하고 여기까지 참고 견뎠더니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자>
김성자 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신고를 하시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자 보이스피싱 신고자>
처음에 제가 3,200만 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일주일 정도는 그냥 앓아누웠고 아무도 모르게 있었는데 술하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자책을 했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새벽에 죽지 말라고 하는 소리에 벌떡 깼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잡아야 되겠다는 오기가 생겨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증거를 갖다줄 때마다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을 때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피해자 중의 한 명이 자살하는 걸 보고 다시 또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꼭 잡아야지만 내 자존심하고 명예가 회복될 것 같아서 그냥 무서운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린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사회자>
다음, 혹시 신고 이후에 겪은 어려움이나 혹은 보람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자 보이스피싱 신고자>
어려운 거는 처음에는 애들이 어리니까, 그때 당시에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한테 혹시 해코지 없을까 봐 그게 가장 겁이 났었는데 크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 보람된 거는 2580하고 뉴스데스크에 나오면서 동네에서도 그렇고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포상금도 못 받고 제 돈도 못 찾아서 보람은 없었는데 '시민덕희'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지금도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 그냥 삶이 조금 살아갈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니까, 또 연락이 오고 하니까 그게 보람된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희망을 갖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김성자 님의 인터뷰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국민권익위 포상금 지급 실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