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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UFS 일환으로 공군 공정통제사와 미2전투항공여단 등과 함께 연합·합동 특수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일보가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는?'이라는 질문으로 장병 대상으로 실시한 8월 병영차트 설문 결과 '저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군이 내년 5월에 부산에서 관함식을 여는데 여기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함정이 들어올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정부와 일본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군 답...
<질문>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군 딥페이크 피해 사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창구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 먼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있고 상담·신고 등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다양한 예방대책 등을 병행해 갈 것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부에서 그럼 따로 집계하고 계시는 건 없는 건가요?
<답변>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집계를 하거나 할 사안이 아니고 그 사안은 경찰에서 먼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내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군은 내년에 국제 관함식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초청 대상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현재 해군에서 초청 대상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관함식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아마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구체화될 거라 아직은 어떤 국가들이 참석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 정보사 요원 군사기밀 유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무음 카메라로 군사기밀이 유출됐는데 원래 청사를 출입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안 앱 같은 걸 깔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음 카메라는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닙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모두 기능, 5대 기능, 와이파이, 촬영, 녹음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도록 돼 있고 그런 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작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군은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 아이폰 같은 것도 반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음 카메라에다가 화면 캡처 이런 것까지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앱을 그럼 앞으로 향후 보완할 건지 대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반 저희 야전부대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대책에 대한 것을 강화해 가고 있고요. 그런 앱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운영상의 어떤 보안대책을 통해서 보완해 갈 것입니다. 군도 이번 여러 가지 보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 볼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UFS 연습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총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오늘 오전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9일’ → ‘19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이번 UFS 연습에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상정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였고, 한미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을 시행하는 등 연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UFS 연습기간과 연계하여 한층 강화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견고하고 굳건한 동맹의 의지를 현시함은 물론, 부대별·제대별 연합작전 수행력을 향상시켰습니다. UFS 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쌍룡훈련 등 계획된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9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는 이번 UFS 연습과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연습과 훈련을 통해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이번 UFS 연습기간 동안 정부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합참은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허위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각 부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였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UF’ → ‘UFS’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외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의주비행장의 검역시설이 철거됐다고, 3년 만에 철거됐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곳이 전술폭격기... 출격 대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향후 다시 출격 대기 장소다,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현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그 관련 사항은 저희도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잘 분석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용산 국방부 홍보원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하셨다는 사고가 난 걸로 보도도 있는데요. 관련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 관련 시설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있어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시설 공사업체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사망 원인이나 배경 등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주관부서가 민간인 건가요? 아니면 군, 국방부 차원인 건지.
<답변> 국방부 예하기관이 발주를 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럴 경우에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이런 거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답변> 법 적용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 확인 후에 필요한 결과에 따라서 법 적용 여부는 아마 명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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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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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사기.(출처=군산청년센터)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출처=군산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장소 안내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모습.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출처=마이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기상박물관으로 구름 전시 보러 오세요! 2024년 9월 10일(화)부터 12월 10일(화)까지 기상박물관에서 손끝에 구름 기획전시가열립니다.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하는 기상현상인 구름을 이해하고~ 기상이가 추천하는 포토존에서 인생샷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