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부 장관, 차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 보고서 발간 관련입니다.

통일부는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오늘 8월 30일 영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영문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수해피해 지원 관련 질문인데 민간단체에서 수해 지원 의사 밝힌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한 단체는 수해 지원 대북접촉 신고 이미 했고 신속 수리해 달라고 한 바 있는데 현재 절차나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매체 보도 관련인데 북한이 다음 달 유엔총회에 최선희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선희 외무상 참석과 기조연설 여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 남북 관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는 보았습니다만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8.15 통일 독트린 설명 자료에 나온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통일부 추산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정보접근권은 기본적 인권 중 하나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국경에 관계없이 여러 매체를 통한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많이 접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확산을 도모해 간다는 입장하에 이를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몇 명의 북한 주민들이 듣고 있는 걸로 추산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이 외신 보도로 IMO에 등록해 있던 잠수함들 13척 등록을 철회한 데 이어서 원래 등록돼 있었던 해군 소속의 군함들까지 모두 다 삭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 차원에서는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행 탈북민 15명이 탈북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보도 있었는데요. 현재 통일부에서 파악한 사실 관계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지 혹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관계당국과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방금 나온 탈북민 억류 내용인데요. 중국에 의해 당국에 15명이 체포됐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탈북 과정에 있던 10여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도는 맞는 건가요? 예를 들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서 억류됐다, 이것은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내 단체와 연락하던 10여 명의 소재가 갑자기 파악되지 않는다, 이거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답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아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교류 허용, 추진을 허용하시는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입니다. 수해에 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일회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대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것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통일 독트린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약간의 방침의 전환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금번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수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는 남북관계 상황하에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인도주의 지원 말고 굉장히 전통이 긴 남북교류협력단체의 학술 지원 목적 대북 접촉 신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술연구, 그런 것도 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학술연구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거부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 이산가족 등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