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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차관께서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 하는 'K-밀리터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제3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오늘 공군호텔에서 2024년 지능정보화 발전 콘퍼런스를 개회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를 전산 처음으로 공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국... 확인국과 함께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6.25 전쟁 당시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해 한미 유해발굴 공동 수중조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잖아요. 그래서 국방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번 국군의 날에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는 이번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함에 따라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가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는 안보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현안 좀 여쭙겠는데요. 국방부 직할 첩보부대에서 17일간 홀로 격리 중이다 사망한 말년... 전역을 앞둔 병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수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답변> 육군 수사단에서 1차적인 수사를 했고 육군 검찰로 사안,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압니다.
<질문> 이게 사망 10개월이 되도록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루어졌습니까?
<답변> 그건 아닐 것이고요. 10개월 동안이라는 게 4월 또는 5월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을 텐데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이나 CCTV 분석 또는 부검 후에 결과 회신, 또 유가족들께서 요구하시거나 원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과 동기 확인을 위한 절차상의 수사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으로 압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자들 징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 후에 또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명확히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징계는 지금 해당 부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질문> 오늘 오전 폴란드 자폭형 무인기 도입 관련해서 보도 나왔는데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전력이 현대 전장환경에 매우 긴요한 전력이다, 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이 이런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구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전방에서 여단급 실기동 훈련이 재개됐다, 오늘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것 관련한 설명하고, 또 9.19 합의 이후에 효력정지 이후에 남은 조치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9.19와 관련돼서 그동안 완충지역으로 존재했던 것은 지금 현재는 전면 중지된 것은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 훈련과 관련돼서는 육군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육군 공보팀장입니다. 지난 8월 초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위치한 접적지역에서의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정례훈련이 되겠습니다.
<질문> 오늘 국군의 날 보도자료 보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군의 날에 임시공휴일을 검토해 왔다고 돼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가 특별히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시는가요, 국방부는?
<답변>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전쟁 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질문하신 우리 김 기자님도 정확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3년 전이나, 4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도 사실 우리 안보 상황은 언제 한번 편안한 적이 없었잖아요, 항상 엄중했죠.
<답변> 그때도 국군의 날 행사가 여러 가지 형태 또는 규모로 이루어졌었고 작년과 올해처럼 여러 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이루어지면 그런 의미가 우리 국민들께도 더 잘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 안보의식 고취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작년 8월부터 안보실장, 안보실 1차장, 국방부 차관·국장, 통일부 차관·국장, 국정원 모여서 안보교육을 협의를 했어요. 그건 대국민 안보교육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국군의 날의 공휴일 지정과 시가행진,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피하시는 거네.
<답변> 아닙니다. 김 기자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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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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