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 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수립한 5차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최신 인구·경제데이터를 반영한 재정 전망, 21대 국회 공론화와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수개혁,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만,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단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기금수익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금수익률을 1%p 올리면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해외 사무소 개설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제안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 2072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를 운영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다만, 발동 요건이나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습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청년세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 제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현재 59세인 가입자께서는 평균 7.8%의 보험료율과 56.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세대는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됩니다.

인상 속도 차등으로 과거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연급 수급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개편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크레딧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지 못하다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현행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도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그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에서 공제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653만 명으로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382조 원에 달합니다. 퇴직연금을 더욱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확립함으로써 현재 10.4%인 연금화 비율을 2035년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제도가 확산되도록 사업장 규모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여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중도 인출 요건의 개선, 퇴직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연금 수령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연금제도를 내실화하여 더욱 촘촘한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연금화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투자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수익률을 개선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장기간 받는 것이 이롭게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어르신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든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이번 개혁안이 국회 내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의 토론과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연금개혁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하여 다층연금체계의 틀 속에서 포괄적인 개혁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윤인대 차관보 와주셨고,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기획재정부 배성현 연금보건경제과장, 금융위원회 정선인 자산운용과장입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대변인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뉴스핌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연관 질의라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통상 5년마다 종합계획을 발표하는데 작년에 이어 다시 개혁안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국민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율 인상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성공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0월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의 수치 제시보다는 과제 위주로 계획안을 낸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저희 계획안을 토대로 토의를 해서 공론화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논의를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금개혁의 논의 기준점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22대 국회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연금개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매우 중요하고, 정부는 국회 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안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모수 조정뿐만 아니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추가 조치를 통해 모수개혁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 그리고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등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 간 분산시키는 한편 지급보장 명문화 등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실질 가입 기간의 확보, 그다음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금화 제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기를 채택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3%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험료율을 13%, 보험료율을 1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연금재정의 전망,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과 함께 21대 국회 논의 과정 그다음에 공론화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13%로 제시를 하였고요.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의 취지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초대로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그러한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4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는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전 질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데 연령대 한 구간이 10살로 커서 해당 연령대의 마지막 구간과 다음 연령대의 첫 구간 사이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50세와 49세는 한 살 차이인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속도의 격차는 큽니다. 같은 연령대로 묶이는 구간은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인가요? 이런 식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인가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입니다. 15세, 18세부터 59세까지 저희가 연금 가입을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년간이죠. 그래서 이거를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된 거고요. 세대 간에 1년 차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1%, 0.5%, 그다음에 0.33%, 0.25%씩 사실은 출생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그렇게 연령 그룹 안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금개혁이 이런 제도가 사실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특징이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또 그동안의 제도 변화도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그런데 연금개혁은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그 개혁을 맞이하는 세대는 고통을 겪게 되...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거를 세대 간에 조금씩 나눠보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16년간에 걸쳐, 마지막 20대는 16년간에 걸쳐서 13%를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세대가 같은 13%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제도는 한시적으로, 이번 개혁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마련하는 제도이고 그 과정에 다소 부담을 많이 지는 세대, 덜 지는 세대들이 있고, 그거는 그동안에 제도적인 혜택을 누가 조금 더 받았나,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생애 전체에 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 저희 정부 내에서는 공정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도 함께 검토하시는 건가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아닙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인상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연금 수급 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의무가입 연령은 59세~64세까지 인상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64세는 수급 연령 65세와의 간극을 조금 줄이기 위한 조치고요. 이미 상향 조치가 결정되어 있는 수급개시 연령은 이번 개혁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50대는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로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거는 앞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률과 자동조정장치는 그간 공론화위원회나 연금특위 논의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의제로 채택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민 뜻이 도출된 공론화위원회나 연금특위 논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과제는 공론화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논의되지 않은 게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속도 차등은 사실 지난해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들어 있었고요. 자동조정장치도 그 개혁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상 속도를 가질지를 저희가 설명드리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13%로 정해지면서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릴지를 저희가 정해서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을 맞이하는 이 세대가 그 부담을 조금 더 공정히 나눠 갖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아까 말씀, 장관님께서 브리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도입을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오늘 본보고서에도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OECD 38개국 중의 24개국이 운영하는, 현지국에서 많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과제를 제시했고요. 이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국회에서 또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 국고 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정부안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번 정부안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예산 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지, 국채 발행이나 부가세나 목적세 같은 세금을 통한 예산 확보 방법도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연금 세제 혜택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퇴직연금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성현 기재부 연금보건경제과장) 기재부 연금보건경제과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있고요. 지원 기관이나 방식, 재원 분담 비율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 효과성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결정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배성현 기재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지금, 지금도 이미 저희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들, 예를 들어서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저율 과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양한 세제 제도들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국회 논의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 대안들을,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중이라서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아까 연금공단 퇴직연금 역할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에서 입법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 중이고요. 그런 대안의 하나로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로 올렸는데 이걸 지금 현장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공지해 주신 거 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심의할 때 이견을 제시한 위원이 두 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누구이고 이견의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거는 제가 연금심의에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전달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체명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받은 대표자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고 이 두 분께서는 보험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이견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험료 소득대체... 보험료 13%는 소득대체율 42% 전제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대체율을 조금 더 올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들었고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 인상이 저희가 현재 물가만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의 하락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유로 반대하셨다고, 이견을 제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국무회의와 국회 제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오늘 심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무회의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종합운영계획은 이미 작년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금에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금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거를 따로 내부의 무슨 국무회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질문> 국회 제출 일정도 따로 없는 것인가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는 지금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개혁안은 아니고요. 상임위나 국회 논의 구조가 마련되면 저희가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연장하는 것인지 100년 뒤에도 1년 이상 연금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기금을 남겨두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거는 저희가 어제 사전 브리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나리오가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 때 발동이 되는지 그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소진 시기가 어떻게 연장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동 요건에 그것, 이제 발동 조건이 뭐냐? 여기에 따라 자동조정장치의 작동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라 저희가 따로 목표를 제시해 드리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가 되고 소진 시기가 연장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로 인한 효과들은 이런 게 있다고 제시해 드리는, 제안을 해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급액의 절대액수는 깎이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액이... 인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보장 수준이 깎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기존의 수급자들은 매년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연금을 인상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가입자 감소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거기에서 물가보다는 조금 덜 드리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만약에 가입자 감소율이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대여명의 증가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저희가 본인이 낸 것만큼은 돌려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저한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퍼센티지 이상은 반드시 보장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물가, 그 전년도에 받던 것보다 더 연금액이 적어지는 사례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 받은 연금액보다 연금액이 적어지지는 않고요.

다만, 질문이 물가를 다 해주지 않으면 실질가치 보전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문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연금의 지속 가능...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수급자분들은 정해진 연금을 계속 받아간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냐. 이것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그 취지가 자동조정장치 안에는 아이디어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 연금액과 가입자 증가율을 같이 감안해서 자동조정장치를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도입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짧은 중장년층은 보험료만 더 내고 연금 수급은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가 개개인의 가입이력까지는 사실 고려하지는 못했고요.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을 받았던 세대였느냐, 과거에 낮은 보험료를 냈었던 세대였느냐만 고려를 했던 거고요.

부족한 가입기간 문제는 아까 충분히 답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같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 가입기간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은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잠시 브리핑 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브리핑에 이어 15시에 응급의료 관련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14시 50분 정도까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고가 투입되는 크레딧 범위 확대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할 텐데요.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이 됐는지 협의 결과에 따라 아예 추진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성현 기재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협의 여부는 발표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크레딧 지원 기간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간이나 방식, 재원 부담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효과, 제도의 효과성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하고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정부안을 통해 줄어드는 국민연금 누적 적자 감소 폭이 얼마인지 질의 주셨고요. 이와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재정 시나리오, 즉 최대 기금 적립액에 대한 상세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황 기자님 요청 주신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민연금 누적 적자 감소 폭에 대한 질의는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경상가로 그냥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리핑 끝나고 나서 대변인실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자동안정장치 도입 시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률로 인한 하락 조정분이 물가상승분을 상쇄하면 전년보다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냐고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답변을 전 질의에서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모수개혁과 기금운용수익률 1%p 상승, 2036년 자동안정장치 도입 시 2088년 고갈 시나리오에서 자동안정장치를 제외한 추계 시엔 고갈 시점과 수지 적자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수지 적자는 2054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이 되겠습니다. 2054년 수지 적자, 2072년에 기금 소진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 연금개혁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강조를 한 것에 비해 이번 개혁안에 구조개혁 내용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구조개혁이라는 게 사실, 모수개혁이라는 거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구조개혁이라는 건 사실 노후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다층, 다양한 연금체계를 저희가 고려해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도 보시면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의 연금 틀 속에서 어떻게 연금화를 해나가고 어떻게 노후소득 보장을 해나갈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는 기초연금을 올리고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이 계산을 한 겁니다. 낮다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이유 속에서 전체 틀 속에서 저희가 이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구조개혁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게 되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미래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연금개혁 의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여기는, 이 과제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지급 보장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대체율이 조정되는 이 과정, 퇴직연금을 연금화하고 이런 구조개혁과 같이 연계해서 국가 지급 보장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소득대체율 42% 등에 대한 질의 주셨는데요. 이 질의는 두 번째 사전질의와 같은 질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보험료율 세대별 인상 차등화가 세대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인상 속도가 빠른 50대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 질의 또한 세 번째 사전질의와 좀 유사한데 추가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부분 있을까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세 번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여 다층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은 의무화되어 있고요.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지금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완해서 노후소득 보장의 기전으로 쓰는 게,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용부 실장님 말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적연금, 퇴직연금처럼 이미 의무 가입돼 있는 연금까지 연금화를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아직 10대인 2005년생 이하 출생자들은 보험료를 납부 시점에 어느 정도... 보험료 납부 시점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거는 저희가 출생연도별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0... 16년이 지난 2040년, 2040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이,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 13%를 내게 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80.5%는 사전적 국고 투입으로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라고 답했는데요. 정부가 국고 투입과 관련해 검토가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네, 국고 투입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했고요. 저희 다른 나라 예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고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몽땅, chunk로 투입하는 나라들의 보험료율은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18% 정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은 그렇게 chunk가 아니라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처럼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의미가 있는 데 저희가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정 시점에, 어느 시점에 국고를 투입해야 할지 그다음에 투입 규모는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기금 수익률 제고와 관련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일 경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가 위험자산이 늘어날 경우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건지는 숏폴리스크 등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되죠, 수익 위험의 프로파일... 수익 위험의 모양이 좋은 대체투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전체적인 위험이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다변화와, 투자 다변화를 통해서 위험을 조금 줄여보고 그다음에 위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경우에 연금 관련 부분이 국가 부채로 잡힐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거는 저희... 연금에 따른 부채는 사실은 저희가 미적립 부채, 잠재 부채 이렇게 계산해서 국가 부채로 잡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 인한 부채를 부채에 기재하지는 않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부채로 산정이 될지, 처리가 될지 기재부와 조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퇴직연금 가입 위해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2022년부터 중소퇴직기금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여기 행정적인 부담들도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요. 그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중도 인출을 안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것들, 약간의 세제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