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를 맡아주시는 119 구급대원분들, 응급의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신 응급상황실 근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하였고, 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하여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의 세부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 연 의료기관의 수입니다.

연휴 첫날인 9월 14일 2만 9,823개소, 9월 15일 3,247개소, 9월 16일 3,832개소,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2,223개소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 5,020개소 대비 95% 많으며, 올해 설 연휴 기간 3,666개소에 비해서는 167% 많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은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9월 14일, 15일 양일간 주간만 운영하였으나 9월 16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내원환자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7,505명으로 작년 추석 3만 9,911명, 올해 설 3만 6,996명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경증환자는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매일 정오 기준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는 최소 8개... 87개소, 최대 92개소였는데 연휴 전인 9월 1주 평일 평균 수치가 99개소였던 것을 감안하면 연휴 기간에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휴일에는 해당 수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공휴일인 지난 8월 15일은 91개소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것으로써 변동성이 큰 만큼 특정일의 수치보다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응급실 의료인력입니다.

9월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작년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400명 이상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는... 오늘 9월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내일 브리핑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휴 기간 발생했던 일부 응급의료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입니다.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에 해당하는 시술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9월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되어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입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은 지 7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걱정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 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연휴도 반납하고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들 덕분에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와주신 전공의는 물론, 군의관·공보의·간호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진과 약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 당직기관으로 신청보다 많이 참여해 주신 병·의원, 약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소방과 경찰 공무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응급의료 수용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써 국민들께서 다치거나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입니다.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듭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우선, 추석 연휴 기간 전부터 응급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신 청주 고위험 임신부 말고도 대전 복부 자상 환자나 여러 사례가 보도됐는데요. 이런 사례를 포함해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휴 직전에 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서 응급실 진료 거부 사유로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겠다, 라고 밝히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부 환자단체에서는 그런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들이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환자단체의 우려에 대해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응급의료 대응에 대한 저희 평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의료인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지역, 지역별로, 또 특정 시간대별로 배후 진료 부족 등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환자나 가족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휴 중... 연휴 전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거와 같이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는 전적으로 의료현장에서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중증이 아니면 동네 병·의원을 우선 찾아주셨고 응급실 이용에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어려운 진료 여건은 여전할 것이므로 절대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해 주신... 질문해 주신 진료 거부와 관련하여 이번에 저희가 진료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안내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폭행이나 진료에 필요한 장비 등을 손상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이거나 응급시설... 응급의료시설 내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정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경증·비응급환자의 진료 거부도 정당한 사유라고 보도하였지만 이미 응급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의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당한 사유로 내린 지침은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의 신속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한 것이었지 환자분들의 진료를 더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하여 이러한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추가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1 기자님께서 감사한 의사 및 의료진 블랙리스트 명단과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 의대생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오는 20일 영장실질 심문을 받는 정 모 씨에 대해 금고형 이상으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의료진 블랙리스트 명단'이 지난 14일 업데이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리스트에 대해서도 경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정 사건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사 블랙리스트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간 복귀하여 근무 중인 전공의와 교수 등의 리스트를 유포한다든지 의사 커뮤니티 내에 공개 비방을 한 총 43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특정 해외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확인한 당일, 9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강원도에서 안구 파열 환자가 15시간 만에 인천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그 부분...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실관계 파악 중으로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여쭤봤는데요. 대전의 그러면 복부 자상 환자의 경우에도 지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관계자) 대전 동구 환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13시 31분경 대전시 동구 68세 남성이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던 중 부엌칼로 본인 배를 자해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되었고요.

구급대에 따르면 13시 37분경에 현장에 도착 당시에 환자는 복부 열상, 좌측 안와 부종 그리고 의식은 있으나 주취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 후 13시 57분부터 17개 병원을 수용 문의하여 14시 48분 천안충무병원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16개 병원은 진료과 부재, 외과수술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14시 54분경 현장 출발하였으나 환자가 주취 상태로 협조가 어려워 108분 후인 16시 42분 천안충무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에 인계되었습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 및 인근 병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조사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