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박철성 교수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게 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근로자들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는 등 일자리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정규직으로 선호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으나 청년들은 대기업·정규직 취업만을 준비하다가 실패할 경우에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등 노동시장 활력도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근로 형태의 물리적 제한이 완화되고 일하는 방식, 가치도 다양화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은 급변하는 가운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임금,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활력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특위는 노동 분야 학계, 연구계 인사와 현장 전문가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 T/F와 전문가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약자 보호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노동 당사자 수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지속적인 경력 개발, 활발한 이직·재취업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내의 유연성·이동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 체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도 논의해 가겠습니다.

그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지만 일자리 격차 현실은 아직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일자리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보다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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