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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 발표

2024.11.05 김완기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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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장 김완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윤석열정부 2년 반의 지식재산 주요 성과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입니다.

지식재산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이 1% 증가할 경우 해당 산업의 매출이 평균 0.3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해 매출은 7.6%, 수출은 39.6%가 높다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은 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합니다. 유럽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를 출원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가능성이 6.4배나 높습니다.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연구개발투자 증가보다 특허의 증가가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결국 특허로 이어져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제고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우리 경제에 노동·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투입을 증대시킴은 물론, 기술혁신을 선도하여 총요소생산성도 제고합니다. 결국 지식재산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동적 경제의 핵심 견인차인 것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총 105분의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특허심사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7월에는 내국인의 특허보유 건수가 최초로 10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특허심사처리 건수도 대폭 증가하여 올해는 사상 최초로 연간 20만 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에는 지식재산금융 10조 원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1년 6조 원에서 2년 8개월 만에 1.7배 급성장한 결과입니다.

윤석열정부 2년 반 반환점을 맞아 특허청은 앞으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통해 앞으로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수익화하여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 건 수준에서 2027년 200만 건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세 분야에서 총 60분의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시키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4개 분야 전체에서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 건의 첨단기술 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와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코리아 밸류업의 일환으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기업의 지식재산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현황과 투자·활용 전략 등이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화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민간투자기관 등과 협업하여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대한 수출 리스크인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우리기업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수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겠습니다.

혁신보다 베끼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식재산 반칙행위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며 온라인의 다양한 경로로 각종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정부 2년 반의 지식재산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내국인 특허보유 100만 건, 지식재산금융 10조 원 돌파,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역동경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특허심판 무효율?

<질문> ***

<답변> 먼저,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식재산 분쟁 대응 강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크게 방향이 있는데 사전 예방하는 부분하고 사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피해 구제하는 그런 방안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저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초보 기업들이 기업 분쟁 위험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해외 NPE의 특허 관련된 특허 보유 동향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협·단체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계속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후 분쟁 대응과 관련돼서도 결국은 기업들이 속해 있는 협·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저희가 상당히 확대하고, 해외 NPE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무효조사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대응을 할 수 있는 해외 지원체계로 저희가 올해부터 광역형 해외지식재산센터를 8개국 10개소에 구축해서 광역형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특허심판 무효율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 부분은 저도 당연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건수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양적인 지표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질적인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신경 쓰면서 전체 심사, 심판 과정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특허심판 무효율 관련돼서는 사실은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통계를 봐 보면 전체 특허를 출원했던 건수와 대비해서 특허가 무효 되는 심판의 건수는 한 0.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0.03%도 저희들이 계속 낮춰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나갈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심사 품질을 상당히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심사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 처리 기간뿐만이 아니고 심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연예기획사는 아무래도 저작권 이슈라서 저작권 부분은 또 다르게 증거 수집 부분이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가진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증거 수집, 침해나 피해와 관련된 증거 수집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치평가 그다음에 조금 더 이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확대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증거수집제도를 여쭤보셨습니다. 이 증거수집제도 부분은 저희 청에서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고, 지난번 영업비밀 침해방지 방안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업계의 우려사항 부분들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합의한, 거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뭐 꼭 증거수집제도가 어느 특정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중소기업들이...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일부 업계에서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단체와 함께, 기업과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주로 협·단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사실 기술경찰 부분은, 우리 혹시 성과 부분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사회자) 기술경찰 관련해서 업무 담당자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니면 자료를 줘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술경찰 도입의 취지가 해외로 우리 기술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많이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술경찰 도입 이후에 올해 일곱 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저는 주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물으셨는데요. 너무 또 이렇게 양적인 부분만 강조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산업재산권이 결국은 구성요소가 상표권이, 상표권·상표디자인 그다음에 특허·실용신안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을 텐데, 특허와 관련돼서 저희가 특허로 R&D라든지 제품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한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요.

특히 요즘은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표 관련돼서도 저희가... 기술경찰 수사 실적도 계속 올해, 작년에 117건 그다음에 올해 9월 1일까지 102건 정도 그렇게 수사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관련돼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좋은 상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의무화 관련돼서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법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의 법안에... 법에서,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개발에 관한... 국가전략기술법 이렇게 그걸 포함해서 3개의 법안에 특허로 R&D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허 동향조사를 통해서 R&D 과제를, 과제 방향을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6억 건 이상의, 6억 건 정도의 특허 빅데이터를 국가 R&D 방향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의무화시킨... 의무화돼 있는 법률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허, 내부적으로 볼 때 저도 청장 취임 후에 처리기간 그다음에 심사 품질 놓치는... 두 가지에 양립하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고 우리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6월 정도에 17.6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특허 분야에서 지금 심사 처리기간이 나왔... 확대가 된 상황인데 그 이후에 저희 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지금 사실은 16개월 정도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쨌... 평균적으로 봐야 되니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고 내년까지도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저희 청의 이슈라기보다는 산업기술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의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이 산업부, 외청이긴 하지만 이거는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이 양형기준 강화한 게 사실은 얼마 안 됐고요. 이거는 또 양형기준 강화라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법원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청, 저희 특허청의 주된 임무는 어쨌든 기술 개발된, 개발된 기술을 권리화해 드리는 특허심사·심판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는 중기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과기정통부 이렇게 다른 부처와 협업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조금 더 R&D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제가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특허로 R&D라든지... 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R&D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전체 R&D 액수 자체가 정부가 제공하는 R&D도 있지만 민간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R&D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청에서 이 R&D 전체 과정에서 강한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결국은 저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서비스 기업들이 민간에서 많이 나오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역동경제의 방향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활용도, 지금 계속 IP금융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대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 부분이 있는데, 그거마다 이렇게 IP금융의 활용도라기보다는 IP금융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확대를 하려면 그런 어떤 세부적인 금융시장별로 조금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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