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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김치통·금고에서 쏟아진 돈다발. 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에 대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도박 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과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 명차를 리스하여 이용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며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399명 등 총 696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여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고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해외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전·후 고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와 발행된 고액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한 체납자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자금 출처 확인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체납자와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수입 명차를 리스하여 이용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여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여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를 탐문·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고의적 방해행위, 폭언·위협에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로,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수입을 신속히 압류·추심하고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기획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와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는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000억 원을 강제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오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추진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추적 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A는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 대표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A는 강원랜드에서 수억 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체납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당첨금 중 일부는 달러로 환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달러로 은닉한 외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은닉 장소를 수색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B는 비뇨기과 의사로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B는 고액 체납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현금 수억 원을 증여하였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해외보험에 가입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의 행방과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배우자의 오피스텔 구입자금과 해외보험사 송금액의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C는 임대업자로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C는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현금 교환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 유학자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발행한 수표 중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배우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D는 치과의사로 수익금액을 누락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D는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체납 발생 전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 설정하고 과세관청이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직후 본인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원 명의로 재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등 강제징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면탈행위 및 명의대여 확인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체납자 E는 제조업 법인 대표로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을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E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개인 명의로 수억 원의 리스보증금과 고액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수입 명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였습니다.
이미 압류한 체납자 소유 고가 아파트를 공매 의뢰하고 예치한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리스보증금 등의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F는 건축업자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F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 종의 코인을 구입하였으며, 일부 가상자산을 모친과 사촌의 개인지갑으로 이전하여 은닉한 사실을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체납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92세 고령자로 체납자의 자녀들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양도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장소로 의심되는 자녀 주소지 4곳에 대해 동시에 수색을 집행하였으며, 김치통, 개인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을 압류하는 등 총 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해외 소득을 누락하여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탐문·잠복하여 체납자가 실제 지배하는 법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수색하여 고가 미술품 수십 점과 다량의 주류, 귀금속 등을 찾아 총 3억 원 상당을 징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다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총 9차례에 걸쳐 탐문·잠복하여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색 착수 당시 체납자가 개문을 거부하는 등 강제징수를 방해하고 심한 욕설·위협 등 거세게 저항하였으나 미술품, 명품 핸드백 등을 찾아 총 6억 원 상당을 징수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양도대금을 빼돌린 사례입니다.
자녀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개인금고와 옷장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골드바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은닉 장소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번 사례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카지노 게임, 제가 잘 몰라서, 카지노 게임 수익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 대상인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이게 출처가 강원랜드잖아요. 강원랜드가 어떻게 공기업인데 혹시 고액 당첨금 지급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체납 여부를 확인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 공유나 이런 게 혹시 가능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카지노나 경륜이나 고액 당첨금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기타 소득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자체가 저희 국세청으로 여기, 말하자면 제출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첨금 명단을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체납자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크로스 체크해서 고액 당첨자 명단 자체를 체납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그러면 공유가 되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색 사례 1번이요. 이게 399명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체납한 게 양도세 OO억 원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한 거고 현금과 골드바는 총 몇억 원 정도를 현장에서 징수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체납액은 한 10억 원~30억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빼돌린 양도대금은 20억 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징세과장입니다. 김치통에서는 약 한 2억 정도 수색 첫 번째 사례에서 저희가 징수했고요. 나머지 동산,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약 9억 정도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네, 김치통에서는 약 한 2억 정도 저희가 징수했고요. 나머지 동산, 현금성 자산이나 동산에서 약 한 9억 정도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저희 추적 사례 5번에 수입 명차 이게 롤스로이스인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전해서 은닉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확보되고 현금화되고 이런 개념 자체가 궁금한데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된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는지, 유동화하는지.
<답변> 우리 여기 징세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좀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징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을 저희가 거래소에서 압류하면, 저희가 올해부터 최초로, 저희가 정부기관 최초로 직접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통한 매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저희가 자진해서 매각하도록 유도도 하고요. 또, 다른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해지해 주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직접 매각이, 매각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네.
<질문> *** 지금 가상자산 질문이 나와서 연결해서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개인 지갑에서 타인 지갑으로 이전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이 사실은 외부에서 지금 몇 군데가 있는 사항들인데 그 가상자산 프로그램을 통하면 특정한 A에서 B로 가는 이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질문> ***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네?
<질문> ***
<답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은 국세청 자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지금 몇 군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이게 수십억 원인지 십수억 원인지 범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지금 2조 5,000억 원으로 10월까지 징수가 됐는데 연말까지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범위일지, 이게 역대 최다일지 이런 것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추적 사례 첫 번째 사례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예, 첫 번째 사례는 20억~3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체납추적, 추적 실적 자체가 2조 5,000억이 되는데 전년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데 현재 이번에 여기 추적조사 이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진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더욱더 실적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역대 최다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이게...
<질문> ***
<답변> 그 금액들이 좀...
<질문> ***
<답변>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수십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적 대상자가 69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사 전, 조사 중, 조사 완료 이걸 나눌 수 있는지하고요. 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이게 696명에 대해서 지금 완료가 얼마나 됐고 진행이 얼마큼 돼 있고 이번에 또 새롭게 하는 게 얼마냐, 이 부분도 구분을 하기가... 구분을 하기가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사회자) 조사 기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보통 추적조사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면 거의 내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탐문하고 수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려서 이게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비뇨기과 의사에서 해외 보험금 수령한 거요. 이거 보험금도 사기로 부당하게 수령을 한 건지, 어떤 식으로 받은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수색 사례 1번에 여기 체납자는 고령자라고 나이를 적어주셨잖아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령자로 특정을 한 이유 자체는, 큰 이유 자체는 없고, 고령자... 사실은 고령자께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셨는지 이 부분들은 약간 의문이 돼서 그 가족들을, 자식들이나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체납·은닉을 한 그런 혐의 자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령자로 특정을 했고요.
<질문> ***
<답변> 치매 여부는 확인... 치매는 아닌, 치매 여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체납자 명의로 해외보험금을 가입을 했으면 저희들이 징수를 통해서 하는데 배우자로 사실은 돈을, 예컨대 말하자면 은닉해서 배우자 명의로 보험금을 가입하고 그 수령자도 배우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들이 실제 이 체납자 소유로 확인이 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보험 수령, 예. 지금 현재 보험 수령을 한 사항은 아니고 해외보험금으로 가입된 사항들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질문> 강원랜드 이 사례 보면 일단 달러로 환전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현금이 됐든 달러가 됐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떼어먹은 이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것까지는 아직 진행 중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나 사진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지금 혐의가 포착이 된 것까지만 지금 자료에 나온 것 같아서.
<답변> 이게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받아... 수표로 받아서, 수표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 수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표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나 친·인척들 금융조회를 실시해서 수표 추적을 하든 아니면 금융조회를 하든 그렇게 해서 체납 처분을 집행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정확히 한 몇억 원대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체납, 여기 체납액은 한 5억 원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일단 브리핑 잘 들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유튜버 슈퍼챗'이라고 하셨는데 이 슈퍼챗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지, 일단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누락한 게 소득세인지 증여세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쭤볼 거는 이번에 정말 재산추적활동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혹시 이게 징수 가능성이 낮은 혹시 정리보류 체납액 중에서도 혹시 징수를 하신 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에 정리보류한 체납액...
<질문> *** 그러니까 정리 중이 아니라 정리보류 체납액처럼 힘든, 정말 사실상 어려운 것에서도 징수를 하신 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
<답변> 아까 슈퍼, 슈퍼챗, 슈퍼챗이 증여세냐, 소득... 여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한 사항들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이게 다른... 이게 기본적으로...
<질문> ***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누락한 게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그거는 징수 파트가 아니어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 지금 실무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순수하게 증여했다고 과세를 하지는 않고요.
<질문> 이번 주요 재산 추적 대상자가 696명이잖아요. 여기 보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강제징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숫자와요. 그 뒤에 나와 있는 10월까지 2조 5,000억 징수한 거와의 관계가 겹쳐 있는 것도 있고 빠져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완료된 사항도 있고 지금 착수하는 사항도 있고 진행 중인 사항도 있어서 금액이 일부는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적 사례 2번에서 해외보험금으로 은닉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보험의 어떠한 특징, 이게 사망보험의 형태인 건지 아니면 저축성보험의 형태인 건지, 혹시 외국에 나가서 이 보험금을 중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게 빼낼 수 있는 보험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지금 수색 사례 3번을 보면 개문 거부했다고 나오는데 얼핏 사진으로는 약간 보니까 도어록이 많이 설치돼 있는 문처럼 보이는데 혹시 맞는지, 그리고 또 칼을 들고 아무튼 수색을 방해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형사적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징세과장이 좀.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우선, 도어록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기자님께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해외보험상품 이거는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고, 저희가 현재 보험금을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앞으로 더 추적해서 정말 중도 인출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또 마지막 질문이 죄송합니다만,
<질문> ***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칼, 칼 들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하고 해서 위험스러운 상황도 있는데 그걸 반드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모두 처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상해를 가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는 거지, 모든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처벌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험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생명보험 형태라는 건 사망 시 지급하는 걸 텐데 혹시 이거는 그러면 자녀들이 외국계 보험사가 있는 그 지역에 혹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또 두 번째로는 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 같고요. 보험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한 건데요. 지금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고소득 프리랜서 이게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써놓으셔서,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유튜브면 어떤 콘텐츠를 하는 유튜버랄지, 그러니까 저작권자라는 것도 그냥, 사실 고액 체납을 할 정도면 단순한 책 저작권자는 아닐 것 같고, 강사도 사실은 고액을 체납할 정도면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타 강사, 어떤 학원 소속 이런 거일 텐데 특정할 순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말씀하신 대로 특정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게, 이것도 저희가 지급명세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한 소득처를 확인하고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유튜버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냐, 아니면 저작권 수입 중에 어떤 저작권 수입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구분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안민규 정세과장) 네?
<질문> ***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예를 들어 저작권이라니까 음원도 있고 책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정 업종이나 아니면 특정 직종이나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체납자와 구분 없이 저희가 엄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특정 콘텐츠 제작하는 유튜버라든가 특정 계층을 저희가 구분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안민규 징세과장)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구분해서 사실 업무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체납자는 체납자로서 저희가 분석해서 업무를 하지는... 구분해서 이렇게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시간도 꽤 많이 흘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